[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슈바 (박병규)]

[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사고당 기준' 변호사 선임 허점

단순 벌금형 등에도 최대 한도

변호사비 과다청구 '도덕적 해이'

"사건 아닌 심급 기준으로 바꿔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법조계가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기준을 ‘사고당’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장해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000만~5000만 원이다.

문제는 교통사고 재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서 끝날 경우 1000만~1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사고가 아닌 ‘심급당’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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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과다 청구 논란

• 단순 사고에도 최대 5,000만 원 청구
  → ‘사고당 지급’ 약관 악용, 1심만 해도 대법원 비용까지 타냄

• 문제는?

  • 실제 대부분 1심에서 끝남

  • 불필요한 변호사비 지급 → 보험료 인상

  • 금융당국, 실태 파악도 못함

• 배경

  • 2022년 이후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 확산

  • 보험사 과당경쟁이 도덕적 해이 조장

• 해결책 제안

  • ‘사고당’ 아닌 ‘심급당’ 보장 구조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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