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4.12.04 01:39 업데이트 2024.12.04 06:16 비극적 사태 터지기 전에 국회가 계엄 해제 다행 여당까지도 반대…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한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어처구니없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힘든 얘기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 비상계엄은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게 뻔하다. 비극적 사태가 생기기 전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처를 즉각 해제하는 게 옳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며 삼권분립도 무시된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어제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셈이다. 또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4일 새벽에 여야 190명의 의원들이 긴급 본회의를 열어 전원 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런 뻔한 상황도 예상하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했단 말인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bjna**** 1분 전탄핵이란 단어도 윤석열에겐 과분하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bh2**** 8분 전온나라의 안전을볼모로 내질러대는저런 행태가 과연정상적인사람이 할수있는건가?용산 참모들.정진석은 뭘하는놈이고?상민이와용현이는 스스로물러나고,계엄선포하는배경문의 내용을보니 윤통의 생각이 아 그렇게인식하고있구나라는느낌인데 그런사고로는 용산에있으면 안되겠다는생각이젤먼져떠오른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es**** 11분 전국방장관은 확실히 내란죄로 사형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m**** 15분 전이 나라는 모든 徵標가 말해주듯 망해가는 초입에 들었다고본다. 푹푹 썪은 사법부.인간말종들의 棲植地 국회. 날로 악화되는 경제.도덕 불감감증에 걸린 백성들.悖倫兒같은 야당대표늠. 정체성 상실한 가발쓴늠. 뚜렸한 주관없는 언론.慘憺하다.이 나라의 미래. 各者圖生만이 기다리고 있다. 계엄을 준비하려면,좀 더 緻密하게 했어야 됬는데 아쉽구나. 결국에는 제일 약한고리 김건희가 이 나라를 나락으로 유도하는구나.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ise**** 21분 전민주팔이 쓰레기들이 분탕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으로 보아 비상계엄의 필요성에는 백만번 공감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단호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보여주기 식의 무력시위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방식 보다는, 확실하고 엄격하게 비상계엄을 집행해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572" target="_top" class="ke-link">“대통령, 그리 드럽겐 안한다” 하나회 3시간 만에 박살 낸 YS </a> 유료 전용</li><li>kwon**** 21분 전광견병이 걸린 더불어 미친개들과 희대의 잡범인 놈들에 의한 의회 폭거에 저항하는 수단 !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ksw**** 48분 전무슨말인지 몰라 이런 사설을 쓰냐?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pe**** 52분 전대체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이 무슨 헤괴한 소동인가. 무슨 남미국가인가. 아프리카 국가인가. 냉소국가로 전락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윤석열은 내려오고 그 부인 김건희는 수사받고 민주당은 국가마비시키는 탄핵남발 중단하고 이재명이는 꼼수 부리지 말고 절차대로 재판받으라.답글 작성좋아요26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amh**** 53분 전게엄 선포 직후 바로나왔어야지, 눈치보다가 상황 종료되니 목소리 높이며 모양 갖추기하네,창피한 줄 알아라 중앙일보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59분 전만장판에서 벌집을 건드려놓았군 ! 순진하기도하내 어떻게 감당할까 ?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39" target="_top" class="ke-link">[속보] 미 백악관 NSC “한국 정부와 접촉중…긴밀히 상황 주시”</a></li><li>g704**** 1시간 전야지를 작작 놔야지 닝겐들. 맞아봐야 피가 나냐?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1시간 전주나라 유왕은 여편네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심심풀이로 봉화를 올려 전국의 군대를 소집했다.—-그러다가, 정말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봉화를 올리니, 장난치는 줄로 알고, 군대가 오지 않아 나라가 박살이 났었다.—- 그 황당한 짓거리를 21세기 한국에서 본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1시간 전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받아 마땅한 이런 참담한 일이 세계10위권 경제대국.문화대국에서 일어났다는게 황당무계하고 넘 창피해서 울고만 싶다. 그당시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면 집구석에 박혀 있을거지 이런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자 누군가. 대한민국을 떠나라!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1시간 전알콜성 치매의 결과로 보임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nor**** 2시간 전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면 해밝는대로 병원가라. 댓글쓰지 마라. 저놈은 그냥 빈깡통일 뿐, 대통령으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런대도 지지한다면 그건 매국맹종이다.답글 작성좋아요15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05" target="_top" class="ke-link">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a></li><li>wuoh**** 2시간 전계엄선포는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위헌적 입법남발 정쟁을위한 특검남발 묻지마 검사탄핵 감사원장탄핵 행안부장관탄핵 방통위원장탄핵 예산삭감폭거 불법청문회 알맹 없는 3일연속 괴롭히기 청문화 편파적인 증인채택 국정감사 민주당소속범죄자들을 위한 방탄국회 등등 도둑놈들을 위한 가짜민주주의국회와 빨알갱이기 판치는 정치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면 비상계엄령 지지한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2화나요2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2시간 전현 대통 참 모지리일세. 이런 초강수를 두려면 지지기반이 있어야지 여당과도 대립각, 지지율도 미미한데 간첩 쓸어내겠다 날 믿어달라 계엄선언하면 그게 되겠냐고. 득달같이 간첩바퀴떼가 달려나와 윤퇴진 악을쓰면서 시민행세 할걸 생각도 못했나? 검총출신이라 여봐라 하면 예이하며 다 고개숙일 줄 알았나? 이 나라 참 복도 없어. 정치판이 개판인게 결국 시민들이 그렇게 만든거니 누구 탓을 하겠니. 후진국.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ung**** 2시간 전윤석열 싸대기를 한 대 갈겨주고 싶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sw8**** 3시간 전국회의석 수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될 걸 몰랐을까요. 혼란한 정국에서 윤대통령의 승부수라 봅니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frid**** 3시간 전2024. 9. 3 중앙일보 사설_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 _ 중앙은 언론 자격없다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82" target="_top" class="ke-link">윤 대통령 '비상계엄' 외신도 긴급 타전 "예고없이 한밤 선포"</a></li><li>frid**** 4시간 전이상렬 시시각각 2024. 9. 24 계엄괴담과 국민모독 칼럼 보니 기가 막히네. 이상렬 씨 사표 쓰고 붓 꺾으시오. 편견에 사로 잡히니 의심하는 한쪽눈이 멀어버린거지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hen**** 4시간 전정신이 온전치 못한 세금도둑 윤가부부가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방글라데시 수준보다도 못하게 끌어내렸다. 방글라 전총리는 영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부부는 일본이 받아주려나?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cbr**** 4시간 전"느닷없는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라고 했냐? 홍석현-홍정도 부자 여적분자 똥 개 들 다운 질문이군 그래. 이 색 키들아 몰라서 묻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대국민연설에 답이 있잖아, 이 간첩 색 키들아. 네놈들부터 전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붙들어다가 강도높은 심문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 네놈들이야 나라가 망하건 말건 긴소리 짧은 소리 하는 것으로 시간을 죽일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구촌 동포들은 네놈들 여적질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한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니라. 어차피 대한민국, 피보는일없이는 나라를 보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 - 한 5백명 쯤 총살로 처단하지 않고서는 5천만이 앞으로 제명에 죽지 못하게 돼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의 극약처방을 고대하는 지구촌 애국동포들의 열망이 있는 한, 윤대통령의 '다시 대한민국!' 드라이브는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런 줄 알고 솜바지 솜저고리 단단히 장만하고 대기하고 있거라. 이상.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5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slu**** 5시간 전이렇게 쉽게 해제될 걸 몰랐나? 인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나 국회의원과 비서관들 간첩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가? 지금쯤 증거 제시하고 TV에서 계엄령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 아닌가? 이대로 끝난다면 결국 전라인민과 빨갱들 잔치가 될텐데...답글 작성좋아요30화나요5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5시간 전전라도 간첩들이 국회에서 반역질을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막아야겠지!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5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16" target="_top" class="ke-link">엑스(X)에 '비상계엄' 글 100만 개 쏟아졌다…잠 못 이룬 시민들</a></li><li>blue**** 5시간 전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 대한민국.. 세계를 휩쓰는 한류의 시대에 이런 나라망신을..대통령은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이 양반 계속 이대로 두다가 되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한 짓꺼리를 할까 무섭다. 그만 내려오게 만들어야..답글 작성좋아요52화나요2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anp**** 5시간 전누군가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국회에 군인은 왜 보낸 거예요? 국회의원 소집 막으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서 투표해서 계엄 끝냈고. 그리고 군인은 철수 중이고. 그러니까, 거기 군인 왜 보낸 건지 정말 궁금해요.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