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416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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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첫댓글 잘됐다 ^.^!
오대오? 개미친 개 후한데
그리고 니네 존나 적자잖아ㅎ
@새우매운깡 적자는 전부 회사돈으로 메운것...;
5대5면 정말후한데... 뭘 더 바란거지..
보통 아이돌들한테 소속사는 50% 그 이상의 것을 해준다고 생각해...
테이스티 그래도 울림이 열심히 밀어줬는뎋... 니들 적자낸거 우리애들이 메꿨겠지
7년이면 오히려 이득 아냐?? 못 뜨는 아이돌들이 훨씬 많으니
오대오라니 좋은뎁..?
울림 계약이랑 정산 되게 잘해주는걸로 알고있음..!
신인이 5:5면 완전 대박 조건인데 참..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만...ㅎ
테이스티 얘네들은 그냥 나간자들 따라서 충동적으로 나간거 밖에 안보인다.한국활동할때 친했던 친구가 타오,우이판등등...네 그래서 나간자들과 패턴이 일치하구요
나간자들한테 브로커가 거액의 돈을 제안하고 또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오니까 충동적으로 나갔겠지
대박 신인이 5:5면 진짜 잘해준거 같은데
5:5 ,,, 장난하니.....
ㅎ...니들적자낸거생각안하ㄴㅣ?....신인이5:5면존나잘주는거구만
5:5??ㅎ진짜 불공정한 수익분배 안당해봐서 배부른소리하네..ㅎ신인이 5:5 면 엄청잘해준건데..게다가..얘네 흑자이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