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2.05. 00:28업데이트 2024.12.05. 07: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5/4XTFXR7YOJA4FM6WAG3LRBBZ3A/

[사설]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뉴스1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는 155분 뒤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날 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던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면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무책임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고, 계엄법에 국회 활동은 정지시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포고령 중에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 계엄 선포가 법적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민도 밤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복원력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상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소속 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당내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4.12.05 00:40:44

윤대통령만 나무랄것이 아니라 나쁜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쓸데없는 탄핵질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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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2.05 01:18:17

윤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종북좌파세력의 우리 자유민주체제 전복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법대에서는 무엇을 배웠으며 검사 생활은 무엇으로 한것이며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2년이상 무엇을 한것인지 국민은 납득이 안될것이고 국정혼란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물을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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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2.05 01:51:46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종합적 정보가 너무 적다. 키워드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다. 왜 계엄을 했는지는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뭔가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 본다. 계엄이 왜 모든 법적형식을 갖췄는지, 금방 끝날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 성동격서라 본다. 국회엔 군인 100 명 투입됐고, 수색영장 나오지도 않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선관위엔 군인 300명이 투입됐다.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엄이 아니면 선관위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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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2.05 05:36:47

그래야 될 이유를 모르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접어라.탄핵을 하든말든 국회가 알아서 할 것이다. 윤대통령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 문제인가? 사깃꾼 세금도둑 탐관오리 다중중대범죄자 와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여 온갖 악법을 만들고,수많은 탄핵을 해대고,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여 국정을 방해하며 범죄자 방탄을 하는 것이 문제인가? 제대로 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언론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따위 칼럼이나 쓰대니 나라가 이 꼴이다.언론으로서 윤리적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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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4.12.05 03:49:52

하루도 바람잘날 없었는데 이제와서 조선 느그덜 공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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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2.05 05:25:57

계엄으로 손해가 날 곳 언론,법조계,지방장관 등이 더욱 큰 소리로 계엄의 부당함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다.그러나 야당과 그들 국회위원이 저지르고있는 국가운영불능사태는 묻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언론의 아우성 속에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적어도 반정도 이상은 민주당의 폭거와 거리점령대에 대해 계엄같은 엄중한 조처를 원하고 있다고 느킨다.계엄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올 것이 온 것같은 느낌을 가졌으니까.특히 의회폭거와 선거부정같은 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 느낌이었다.계엄절차문제,법조문.후진국에 나 있다는 계엄 운운에서 ㅈ진정 국민이 원하고 대통령이 바로 세우려 했던 것.헌정질서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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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5 06:36:15

과연 실패한 계엄일까? 또한, 조선 사설은 진정 계엄령을 왜 발령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아님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인가? 표리부동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우파 정론으로서 위치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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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12.05 04:35:03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령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법대로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 했다....국가를 운영하기위한 마지막 권한 행위임을 인정 해야한다....나라가 더 혼란 스러워지면 제대로 준비 계엄을 실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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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2.05 03:59:17

탄핵의 덫에 갇혔다. / 민주당 재명 동훈 모두 / 할수도 안할수도 / 윤통의 고도의 술책에 / 계엄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 하겠냐? / 민주당 재명 과 동훈까지 탄핵의 블랙 홀에 빠져 당분간 허우적 허우적 / 종종 방송 신문도 멍청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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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뱅이

2024.12.05 05:41:36

좌파 조선아! 계엄을 왜 했는가는 대통령 담화에 다 나와있는데 뭘 밝히라는거냐? 담화나 다시 읽어보고 사설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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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12.05 05:24:59

이제는시대에 맞게 비상사태에 대한 개념 법리 해석을 새로히 해야하지 않을 까 재난이나 과격한 시위 빈번한 탄핵 특검 입법독주 예산등 행정 마비 사태도 비상사탸로 규정 군동원하는 것이 왜 무리인가 윤통의 계엄발표문을 보면 분명히 비상사태개념을 새로히 해석하여 계엄 발동 군대동원했다고 과거와 다른 법리 해석을 보인다... 이번 비상 계엄은 앞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과거의 일률적 획일적 해석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벌려야할듯 예컨대 미국등에서도 재난이나 과격학생시위 폭동등 비상사태에 군대 동원은 흔한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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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05 06:54:07

꼭 국회가 계엄을 막은것처럼 설명하네.. 진짜계엄이 실시되면 정치인부터 구금한다.. 뭔수로 막나? 준비안된 쇼라는게 확실한데 조선이 또 민주당에 협조할건가? 뻔히봐도 해선 안될일을 저지른건 마지막수단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사파소굴,범죄소굴에서 대통령한다 할꺼다.. 이꼴보려면 계속이렇게 사설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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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2.05 07:37:02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왜 언론은 묵묵부답인가 ? 말이 선진국이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 종북좌파가 수십년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보수정권을 이명박때부터 계속 흔들고 전임 대통령들을 적폐로 단죄하고 현직 대통령은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남용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휘두르면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데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나 ? 망국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뭔가 ?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앞으로 보수언론을 참칭하지 말라 ! 박근혜 탄핵때부터 조중동의 참모습이 드러났다. 박근혜 탄핵이 아직도 타당하다고 보는가 ? 그럼 문재인은 ? 대답해보시지 ! 적어도 보수언론이라면 윤통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또 그동안 문재인이래 8년동안 종북좌파들이 얼마나 국정을 유린하고 횡포가 심했는지 적나라하게 호소해야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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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

2024.12.05 01:41: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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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05 07:43:45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대통령! 계엄령 한 방으로 정국을 전환시킨 윤대통령! 대한민국의 체제위협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전세계 널리 알린 윤대통령! 한뚜껑, 오세훈은 명백히 보수 우파지도자가 안되는 회색분자임을 알게한 윤대통령!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령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차제에 국민계엄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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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12.05 06:24:51

국가위기의 처음과 끝은 부정선거로 국회를 점령한 종북세력의 존재다. 종북 더불어에서 자유국가를 보호하려는 윤통의 의지를 조선은 모르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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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05 06:58:42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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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5 06:26:18

박 탄핵 때 조선의 태도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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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2024.12.05 06:17:22

탄핵반대 ! 가짜국회 해산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은폐하는 조중동 사주들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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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도리

2024.12.05 06:48:37

저런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게 더 잘못이다. 반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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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인

2024.12.05 05:37:31

윤술통은 자리에서 물러나와 하야해야 한다. 하야만이 최종적 해결책이다. 민주당도 더이상의 책임은 묻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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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Kim

2024.12.05 08:43:14

ㅈ선아!!! 박통 때도 못된 짓을 하더니만 또하냐!!!!!!!!!!!!!!! 국민들이 한 번은 몰라서 속아 넘어갔지만 두 번은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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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

2024.12.05 08:31:52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민의 선택의 결과이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와 국회의원도 또한 국민의 선택이다. 모두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인데 국회가 싫다고 척결한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받을 수 없는 내란 행위이다. 본인이 헌법과 법에따라 본인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옳지 상대방을 부정하고 척결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싸우겠다는 것으로 이번 비상 계엄으로 국가에 끼친 엄청난 피해와 해악은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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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5 06:24:35

말을 들어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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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2.05 06:21:08

우물에서 숭늉 찾아라. 성격은 안 변한다. 어떠한 충격적인 사고를 칠지 모른다. 당장 격리 시켜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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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5 04:42:31

윤대통령의 대야 민주당의 강경 권한 통치의 결과가 오늘의 한국 국정이 흔들리고 있어서는 안될 계엄쑈가 있어다 이제 이수습을 위한 탄핵 대처에 대화가 필요하고 윤대통령이 한 행동을 국민의 뜻에 따랴야 할 것이다 야당이 탄핵이라 최후 수단이 나오기 전에 유대통령 여.야의 중진회담 다자 회담을 열어 오늘의 국정이 힘아닌 법치와 순리로 풀어 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며는 6당의 탄핵 발의는 없었을 것이요 국민의힘당의 탄핵반대는 대화를 전재로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수습책이지 이런 극단적인 여.야 대결 상황에서 탄핵만 반대하고 본회의 참석하지 않겠다는 어쩌며는 명분 없는 대결의 정치를 정당화 하려는 책임정치 부재로 볼수 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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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2.05 09:02:37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도를 넘는 탄핵과 특검 남발, 터무니없는 예산 감액 등 국가 마비 상태로 몰고 가서 국가비상사태 수준으로 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질테니 민주당의 방탄 폭주는 막아달라고 읍소하며 사과하면 될 것 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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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2.05 08:47:53

윤시대에 온갖 바퀴벌레들이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 중에서도 딱한게 조선일보 아닌가 싶다.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안 들린다. 이런걸 사설이라고 쓰나?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의욕과 힘이 생기는 글을 조선에 기대하는 건 이제 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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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마을

2024.12.05 08:40:03

윤석열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정치에 정자도 모른다 정치는 정반합이다 전세계 어디에나 반대세력이 있다. 반대세력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대세력인 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든것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다. 총선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알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야당의 폭주에 정신을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다. 자신 마음대로 하는 정치다 더이상 국민들이 좌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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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2.05 05:35:27

한동훈 대표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보수의 궤멸을 막아 냈다.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 대표처럼 우유부단 하게 행동했거나 어리석은 윤 대통령 편을 들었으면 보수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목이 붙잡혀 몰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당과 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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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2.05 04:51:32

[윤석열의 계엄은 국가권력 찬탈행위] 계엄은 즉각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는 계엄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하였다. 아는 계엄의 목적인 국가권력의 찬탈, 즉 내란행위임을 증명한다. 계엄의 절차상 하자, 방법적인 잘못과는 다른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홍준표, 추경호같은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에 앞서 패거리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힘이 반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범죄집단임을 확인하는 언행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정권에 대한 투쟁경력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윤석열이 잘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립투사, 민주투사, 정의의 투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되지 못한는 것이다. 이재명, 한동훈도 대통령 후보로의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넘어, 혼자만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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