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과 경제만큼은 동요나 빈틈 없어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방과 경제만큼은 동요나 빈틈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4.12.05. 00:23업데이트 2024.12.0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5/HIZASRJWL5HDVLNBOBG6FWLB2A/

[사설] 국방과 경제만큼은 동요나 빈틈 없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계엄 선포 사태 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밝혔더라도 국정은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계엄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군을 지휘통솔하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국방 컨트롤 타워부터 신속히 세워야 한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 계엄 여파로 4일 국내 증시는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했지만 ‘패닉(공포) 장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율도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1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구두 개입 하면서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에 나선 덕분이다. 계엄의 여파가 길지 않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치 투쟁에 나섰다. 가뜩이나 ‘트럼프 쇼크’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이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또 다른 파고에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경제 발목을 잡아온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다. 정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각종 산업 지원 법안들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혼란의 후폭풍을 경제가 떠안지 않아야 한다.

챌린져강

2024.12.05 00:45:07

표되는 병사들 처우개선은 한도 없이 올리고 초급간부들 처우개선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열린개민주당... 그러고도 너희들이 민주, 국가, 국민들을 입에 올리냐? 탐관오리같은 잡것들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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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2.05 00:42:13

옳은말이다 각부처들은 세밀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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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2.05 01:56:02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종합적 정보가 너무 적다. 키워드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다. 왜 계엄을 했는지는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뭔가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 본다. 계엄이 왜 모든 법적형식을 갖췄는지, 금방 끝날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 성동격서라 본다. 국회엔 군인 100 명 투입됐고, 수색영장 나오지도 않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선관위엔 군인 300명이 투입됐다.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엄이 아니면 선관위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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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05 08:06:09

윤통은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관위에 군인 300명이 투입됐다.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계엄이 아니면 선관위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전복세력들인, 민노충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때가 기회란 듯 정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진실과 허위와 선동 사이를 교묘히 넘나드는 언론들과 더불어공산당의 간첩들. 나라가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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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05 07:01:05

야당은 지금까지 행태에 반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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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5 06:42:28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구국적 결의에 찬 계엄령이라 생각하며 갠적으론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견 너무 어설픈 플랜으로 끝난 것 같지만 속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이며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앗~ 뜨거워 하면서 요란 떨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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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5 06:29:36

진실과 사실 사이를 교묘히 넘나드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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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2.05 05:45:47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국민적 지성과 냉철한 이성의 시험대에 섰다 어떠한 선동과 포플리즘에도 흔들리지 말고 초연 한 주인 의식으로 나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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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4.12.05 09:08:36

각자도생이 유일한 생존조건인 나라다. 정치가 개판을 쳐도 국민들은 각자 생활에 바쁘다. 국가기관과 기업들도 잘 해나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속 조치가 따르겠지만 다수 국민들에게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종북 주사파들이 노리는 탄핵 선동에 국민들은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학습효과를 통해 댓가를 뼈저리게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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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5 06:26:03

누구나 알고있는데 막상그자리에가면,실천이 문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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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5 04:50:25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여당 국무원 국민 모두가 반대 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최악의 통치력이 가저다 준 지지율 재로 상태를 가저다 준 국가안보는 물로 경제성장 하양곡선을 요인을 스스로 마련한 정치 쑈 책임을 저야 할 윤대통령.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은 명분있는 수습책을 내놓거나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3 사람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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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_-bb

2024.12.05 02:50:01

이미 국제적 이미지는 나락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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