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저의 답변서^.v

[슬픈ⓘ토토]

                               답      변      서

사건번호 :  2011 도 ()()()()

피 고  인 : 슬픈ⓘ토토

위 피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죄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그토록이나 분명한 불법과 부실공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며 오히려

불법과 부실공사를 민원한 민원인을 그 불법과 부실공사를 끝끝내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밑바닥 불법 하청 업자(고재*)을 부축여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게 하여

끝끝내 그 소중한 대한민국 백성들의 안전과 재산을 갉아먹은 그들과 다를바 없이

끝끝내 고통을 주는 분명한 그들과 공동 정범인 어쭙잖은 검사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저의 분명한 마음을 이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한점 거짓이나 가식없이 올립니다

순서 (다음)

1 . 검사의 엉터리 주장

2 . 그나마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는거죠

3 . 결론

                                다     음

1 . 검사의 엉터리 주장

   (1) 검사의 상고이유서 내용 중

         적법한 절차의 의해 변경된 설계 도면대로 점 용접후 실리콘 마감처리한 것이기에 부실이 아니라는 점

         그것은 단지 엉터리 주장보다도 더한 멍청하도록 배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을 스스로 티를 낸것이며

         또한 검사 자신이 배관에 대해서 모른다면 검사측에서 정말 그게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점 용접후 실리콘 마감처리가 적당한 올바른 공법인지 정도는 배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수도 있었을텐데

         그저 허위사실로 고소한 그들과 다를바없는 공동정범으로써 분명한 불법과 부실공사를 민원한 민원인을 ~ *

         끝끝내 허위사실로 죄인 만들려는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 검사의 방자함에(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놀다)

         검사의 상고 이유서 머리부분에 보면

         원심(항소심.부산지방법원 형사 4 부)에서의 명예훼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소송법 제 308 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며

         상고이유를 개진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8 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개진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씀

         검사가 건방지게 감히 진실을 밝히려고 왕고집쎈 피고인때문에~*                                                    

         그토록이나 부단히 고생하신 항소심 판사님들의 판단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가 벗어나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위반한것이라고 그토록 시건방질수가 있는지

         차라리 검사 니 혼자서 법정에서 북치고 장고치고 판사까지 하지 라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검사는 개진이라는 뜻 조차 제대로 이해는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밝히려 한다면 허위사실로 고소한 고재*을 잡아서 ~ *

         651 일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고재*은 스스로가 저에게 통화 내용중 거짓 고소한 이유는

         당시 고재*에게 하청 일을 주던 신일산업을 위해서 거짓 고소를 고재* 지가 총대메고 한것이라고

         한것에 대한 조사나 할 것이지 ~ *

         또한 명예훼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고 정말 어쭙잖은 검사의 주장은

         분명히 검사가 착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어떤 법조항이든지 범의를 넘고 안넘고는 판사님들의 분명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인데도

         그 또한 시건방지게 범의가 넘었다고 까불고 있습니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설계 변경이라는 점

         절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 *

         시공당시 용접 하기가 어려워 설계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던 철도시설*단(발주처 담당자)의 거짓 증언에

         그게 적법하다면 어느 회사에서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하라고 하십시오

         또한 용접이 어려워 설계변경하였다는 것조차 절대로 설계변경할 이유 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 *

         더욱 분명한것은 강상*가 공문서 변조(설계도면)을 항소심에 제출한 그 도면에서 보시면

         그들의 거짓 공문서 변조한 도면에서도 2008년 4 월에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표기 되어있지만

         거기 부산신항-김해 한림정 (경전선 복선) 공사중 2-2 공구 거기 배수로 배관 공사 시작한 시기

         자체가 2009 년 1 월 경 부터 입니다 ~ *

         2008 년 4 월 경에는 제가 부실공사라고 민원했던 그 배수로 배관이 설치될 교각들이

         한창 제작 설치될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 2009 년 4 월 17 일

         강상*.롯*건설.광*건설.감리단.고재*.건달 세마리 등등 그날 제가 그 부실공사로

         어처구니 없이 부실시공된 현장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듭 제가 말하였습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부실공사이고 실리콘 떼어내고 용접하도록 항의 하였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금속파이프에 용접대신 실리콘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 * 

         그런데 그날 제가 그들의 거짓 엉터리 우김에 부실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는 그 거짓 증언들과

         거짓 경위서의 그 거짓말만 검사는 믿고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피고인을 끝끝내 죄인 만들려는

         공산당보다도 더한 썩을대로 썩어빠진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가 존재하는한 ~ *

         이 대한민국은 무늬만 민주주의지 공산당과 종이 한장 차이임을 정말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아~주 조금의 양심도 없는 검찰에 대한 처벌도 기필코 ~ *

         기필코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성을 기망한 죄 ~ *

         그리고 진실을 끝끝내 왜곡하면서까지 사람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정의라는거

         그 정의를 갉아먹는 죄까지 ~ *

    (3) 4 곳을 점 용접후 실리콘 마감처리가 정당하다는 엉터리

         점 용접후 실리콘 마감처리가 왜 부실공사에 부실시공인지는 ~ *

         그건 법원의 형사소송법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 드릴수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 될것입니다

         형사 재판 절차중 몇번을 심리(공판) 재판한후에 마지막에 선고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4 곳 점 용접후 실리콘 마감 처리라는 것은 ~ *

         아무런 절차없이 그저 기소가 붙자말자 선고를 한격입니다

         배관 용접에서의 절차는 처음 자제(원 파이프)를 배관 도면의 길이대로 또는 시공현장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후 각 파이프의 필요한 길이만큼의 절단하고 연결 이음되는 파이프들의 이음부를 용접하기 전에

         가접(점 용접)을 한후에 올 용접을 합니다 ~ *

         그 이유는 가접(점 용접)없이 곧바로 올 용접을 한쪽에서 용접으로 돌리게 되면 용접의 열로 인해

         이음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이고 ~ *

         (틀어지다 : 어떤 물체가 반듯하고 곧바르지 아니하고 옆으로 굽거나 꼬이다)

         아무런 가접(점 용접)없이 곧바로 용접해야할 경우 용접사 외에 용접한 파이프를 잡아주는 사람이

         용접할때마다 매번 한명 더 있어야 합니다

         4 곳의 점 용접은 고로 배관 파이프를 올 용접하기 위한 절차의 앞 단계 인것 입니다 ~ *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그들의 거짓 말들에 그것이 거짓임을 제가 분명히 알고있음에 분명히

         명백한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 *

    (4) 부실시공 이란

         어설픈 검사의 상고이유서에서의 검사 또한 주장하듯이 ~ *

         부실시공이라 함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공법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편법을 쓴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부실공사가 들통나자 처음엔 절대로 실리콘 처리한곳 없다고 현장 가서 보기 직전까지

         거짓말들을 하다가 ~ * (2009 년 4 월 17 일)

         부실공사가 되어있던 현장을 직접 가서 보여주니깐 ~ *

         그들은 한참을 멍하게들 바라보다가 삼삼오오 속닥속닥 거리던 중

         설계 변경한적도 없는 것을 설계 변경하여서 저렇게 용접대신 실리콘해도 된다고들 우겼습니다

         분명한 그 부실공사로 가장 비싼 자재(스텐 파이프 강관)을 쓰고도 실리콘으로 떡칠하고 ~ *

         분명한 부실공사로 정말 너무나 소중한 백성들의 안전과 재산(세금)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들은 멍청하게들 2009년 1 월 경부터 2-2 공구 배수로 배관 제작 설치가 시작된것인데도

         2008년 4 월에 설계변경되었다고들 즉흥적으로 그렇게 멍청한 거짓 변명을 하였던겁니다

         당연히 각 이음부위는 쓰리브(이음관)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그 쓰리브(이음관)을 도둑질까지 할 정도로의 그들은 분명한 백성들의 재산까지 절도하였습니다

         배관에서는 50A (50 mm)이상의 파이프들의 이음부위에는 대부분 쓰리브(이음관)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파이프 크기가 클수록 용접을 할 경우 높은 열로 인해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부위가

         쓰리브(이음관)없이 용접할 경우 그 파이프의 수명이 단축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50A 이상의 파이프 이음부에는 쓰리브(이음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토록 온갖 편법과 항소심 재판부에 공문서 변조한 도면까지 제출했는데도 ~ *

         절대로 설계변경된 적도 없는 원 도면대로 시공도 하지않은 그 분명한 부실공사가

         부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들처럼 ~ *

         그들과 전~혀 다를바 없는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 ~ *

         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검사는 ~ *

         오로지 거짓을 위한 검찰의 검사인지 ~ *

         오로지 눈뜬 봉사마냥 진실을 제대로 바라볼줄도 모르는 것에 그저 법전에 법조항만 죽어라

         외우면 검사되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 *

         부라보 검사 ~ *

    (5) 점 용접조차 하지않고 실리콘으로만 떡칠

         하나의 교각에 배수로 배관 라인이 앞에 두개. 뒤에 두개. 교각 상판에서부터 총 네개 라인이 내려옵니다

         각각의 파이프 라인은 제작 당시 삼 등분으로 제작되고 ~ *

         설치한 당시 교각에서도 그 삼 등분으로 제작된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맨 위 파이프와 두번째 중앙 파이프는 이음부분이 딱붙는 용접이 아니라 메듀샤를 사용하여

         노출되도록 한 것이고 ~ *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흘러 파이프 속이 막힐 경우 맨 위 파이프만 간단히 너트 두개만 풀어서 막힌곳을

         쉽게 뚫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게 점검부 발판 위에서 안전하게 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파이프와 하부 파이프는 영구히 용접해야 하는 것을 ~ *

         중앙파이프와 하부 파이프 이음부위(점검부 발판 바로 위)에서 영구히 용접으로 시공해야하는 것을

         아무런 점 용접도 없이 실리콘으로만 마치 용접한척 떡칠한 후에 ~ *

         진짜 용접한척 위장하기 위해 용접한후 녹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락카칠이나 페인트칠을 ~ *

         실리콘으로만 떡칠후 그렇게 락카칠을 한 것입니다 

    (6) 고재*과의 다툼이라

         고재*과의 그당시 (2009년 4월 12일) 전화상 최초 다툼은 그당시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 교포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부분에 대하여 ~ *

         정말 이리저리 상처를 받고있던 그 가엾은 중국교포들의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려는 과정에서의

         다툼이였을 뿐이고 그또한 일을 그만두고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 고재*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상으로 다툰것이며 그날이 (4 월 12 일 . 일요일) 입니다

         또한 그당시 2009년 4월 11일 토요일 오전에 일하다가 고재*의 연락을 받고 지가 살고있는 부산시

         구포동에 위치한 고재*의 집 근처(구포 기차역)으로 가서 고재*을 트럭으로 데리고 현장에 오면서

         임금착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국 교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화하다가

         전혀 그 가엾은 교포분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 *

         더이상 대화해본들 소귀에 경읽는 격이라고 느꼈기에 고재*과 싸우기 싫었고 그 중국 교포 임금 부분에

         관하여 ~ *

         분명하고 명백한 불법하도급과 부실공사는 민원하면서 그 가엾은 교포분들의 임금을 받을수있도록 돕기위해

         그 부분도 민원 한 것이며 ~ *

         더더욱 당시(2009년 4 월 13일. 월요일) 강상*와 최초 통화하면서 저는 분명히 강상*에게

         그전에 고재*과는 경기도 과천에서(의왕시-과천시 도로 확장공사)의 일을 이틀 반정도 하면서

         고재*이 그당시 가접만 되어있는 올용접을 안한 파이프에 용접하지말고 실리콘으로 나에게 지시하여

         고재*이 말렸지만 올용접은 아니였지만 ~ * 밑부분에서 위로 반정도를 각각의 이음부위를 용접한것을

         민원하면서 그당시 그 과천시의 공사부분도 분명한 부실공사였기에 ~ *

         그때의 그 부실공사도 제대로 용접될수있도록 하여 ~ *

         그 부실시공된 파이프 바로 밑에 하루에도 수천대가 지나는 자동차들의 사고를 예방해주실것을 민원한것이며

         기필코 그 과천시에서의 그 부실공사도 제대로 용접하도록 할 것 입니다 

         1 심때의 강상*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검사는 2009년 4 월 17일 진례면 초전리 이사건의 쟁점인

         2-2 공구 현장의 부실공사를 갔을때도 제가 고재*은 항상 부실공사를 한다라고 말했다고들 하지만 ~ *

         저는 2009년 4월 17일 현장에서나 그직전 롯데 현장 사무소에서나 또 그 직전 그 현장을 가기위해

         강상*를 해운대 경찰서 앞에 만나서 김해 진례면 초전리 공사 현장을 가던 차안에서 조차 ~ *

         고재*이 아닌 어느 다른 업자가 해놓은것인지 알아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정도로 진례면 초전리

         이사건의 경전선에서의 부실공사는 고재*이 했다고 거짓말 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 * 

         고재*이 2009년 4 월 8 일 처음 경전선(철) 이사건 부실공사 현장을 일하러 가기전부터

         고재*은 그 현장 자체가 처음이란 것을 알고있었기에 ~ * 

2 . 그나마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는거죠

     제 주의에 많은 분들중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한 죄인이 된것을 아는 이는

     몇 안됩니다 ~ *

     그중에서 몇몇분만 알고는 있습니다

     2011 년 2 월 22 일 부산지방법원 354 호 . 항소심 4 부 선고날 ~ *

     무죄를 받고 나온후 제 이사건을 아는 몇몇분들에게 동시에 무죄 받았다고 단체 문자를 보냈었고

     다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문자 답장으로 "그나마 대한민국엔 정의가 살아있는거죠"라고 답장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껏 느낀 이 대한민국은 정의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극소수의 몇몇분들만 정의가 있을 뿐 ~ *

     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건

     대한민국이 저에게 무죄를 준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무죄를 준 분들은 항소심 이흥구 판사님.이금진 판사님.추경준 판사님 입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그토록 신경 예민해져서 심리재판때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고집피우고해도

     그 모든것들을 다 받아 주시면서까지 ~ *

     끝끝내 하지도 않은 죄로 죄인 만들려는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와는 다르게

     끝끝내 저의 진심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 *

     어느 부분 그 진실들과 저를 믿어주신 바다(이흥구 판사님.이금진 판사님.추경준 판사님)께서 주신 무죄입니다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돈과 힘이 있는자들에게만

     정의가 있는 것만은 아니란것을 느끼게 해주신 항소심 세분의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3 . 결론

    인공위성이나 핵잠수함 배관도 아닌데

    국가기밀 특수 배관도 아니고 ~ *

    그저 흔하디 흔한 건설 구조물 배수로 배관인데도 ~ *

    이 흔한 배수로 배관에서의 분명한 불법하도급과 부실공사를 딱부러지게 분명한 답도 못주는

    대한민국 ~ *

    어설픈 검사의 엉터리 주장과 같이 건방지게시리 아무런 명백한 증거도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엉성하게 작당하여 조잡하게 억지로 만들어진 거짓들만을 조합하여 백성들의 너무나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세금을 더이상 낭비하지 못하도록 상고를 가차없이 기각하여 주시거나 ~ *

    아주 조금이라도 저에게 의심이 드신다면 환송하여 주십시오 ~ *

    다시 한번 법정에서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완전한 무죄뿐 아니라 ~ *

    사건의 모든 과정들에서의 100%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 입니다

                                                                                                        2011 년 3 월 28 일 . 월요일

                                                                                                                       피고인 : 이()()

대법원 . 형사 3 부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상고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 출 자	상고인의 상대방	제출부수	답변서 및 부본 5 부
기 타	답변서 제출의무 없음 (형사소송법 379조4항)

[관청 편집인]

필승하세요

[관청 편집인]

우리 단체 룰에 하루에 1개이상 못 게시하게 되어있어요. 담 부터 유의를 해주세요

[슬픈ⓘ토토]

관청 편집인님 : (__* 네 유의하겠습니다 ~ ♡ 분명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하기에 ^^*

[슬픈ⓘ토토]

지피 님 : 네 ^.v 하이팅 하겠습니다 ~ * 평상시에도 너무나 씩씩해서 탈이지만요 >.< 하이팅 ~ ♡

[kdklovewsh]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픈ⓘ토토]

kdklovewsh 님 : 마음 같은분들이 이토록 많은 공간은 처음이네요 ~ ♡ 정말 감사합니다 (__* 꾸~벅

[늘 푸른솔]

필승을 기원합니다.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룰도 서로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슬픈ⓘ토토]

늘 푸른솔 님 : 네 *^^* 여기 카페 단체를 위한것이 고로 대한민국 정의를 위한 것일테니깐요 ~ ♡

[행운목]

상고장 답변서 너무정확 합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상고장은 무조건 기각일 것입니다 존 경 ,

[슬픈ⓘ토토]

행운목 님 : 행운목님의 격려에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호천사]

필승을 기원 합니다.

[슬픈ⓘ토토]

수호천사 님 : 네 ^.v 하이팅 입니다

[구수회]

필승하세요

[슬픈ⓘ토토]

구수회 님 : 안녕하셔요 *^^* 네 필승 하겠습니다 ~ ♡ 훗날 정말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 하나를 만드심이 어떠신지 !?
문뜩 구수회님 같은 분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밝아 질텐데라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