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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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05 08:392024년 12월 5일 08시 39분 

-세계가 지켜본 軍 국회 난입, 추락한 국격 뭘로 만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내린 계엄군은 소총을 들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과시킨 뒤에야 물러갔다. 민주화 시대 초유의 무장 군인 국회 난입 사태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소환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막혀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윤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두고선 충동적 과잉 조치니, 위력 과시용이니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스스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활동에 군대를 투입한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해선 두고두고 논란이 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적이나 반대자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헌법적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격렬하게 요동칠 것이다. 당장 정치권과 각계에선 퇴진과 탄핵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 실장 3인과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했다. 일부 국무위원도 사의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혼란 수습, 나아가 만약의 대통령 궐위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의도에서 벌어진 심야의 혼란 사태는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누군가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세력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에서 벌인 폭거는 ‘민주주의 본산이란 미국도 저 모양인데…’라고 혀를 차게 만들었다. 이번 한국 국회의 난입자는 흥분한 국민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었다. 한 방송은 “북한이 아닌, 한국 이야기”라며 소식을 전했고, 외신들은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뉴욕 증시의 우리 기업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그간 쌓아온 국가 호감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긴장의 휴전선 이북 김정은 정권은 남쪽의 혼란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숙고한 뒤 국민 앞에 나서길 바란다.

• 나다

  2024-12-05 09:34:07

  여소야대의 최악의 모습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 노동,교육,언론,연금,의료개혁 시작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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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w****

  2024-12-05 09:28:17

  동아일보도 윤석열 손절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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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람

  2024-12-05 09:00:54

  반만년 대한민국의 명예가 있지. 이쯤에서 윤통은 혀깨물때가 됐다. 마지막 명예는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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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2024-12-05 09:00:34

  탄핵소추 발의한 그들의 소추안 결론부 "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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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여유

  2024-12-05 08:57:41

  이해가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에 의지 했었다는 죄목으로만 징역8년 구형한 인간이..윤석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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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4-12-05 08:30:39

  한국이 민주주의자의 탈을쓴 공산주의자들과 전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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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12-05 08:25:38

  혼자 쪽팔리면 될 걸 계엄으로 군인, 경찰 동원해서 나라 개망신 시킨 윤통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이가 손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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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2024-12-05 08:15:10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비하하고 선동하는 동아일보 근본이 전라 인민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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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 韓의 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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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2024-12-05 08:12:5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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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win

  2024-12-05 08:03:52

  내란죄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헌법기관을 불능화 하려 할 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계엄령직후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이재명 야당대표에게 내란죄 요건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계엄사령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을까? 특수군인들이 계엄령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국회로 간 것도 내란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을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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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win

  2024-12-05 07:58:47

  게엄법에는 사법 또는 행정 기능 수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재판받는 야당대표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검사탄핵 혹은 판사탄핵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법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나? 또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행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면 더욱 계엄법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사법 행정을 관할하도록 하여 사법질서를 회복하려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셀프쿠데타라니. 오히려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야당대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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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boo****

  2024-12-05 07:57:42

  ㄷ.ㅅ.육갑떨고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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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수

  2024-12-05 07:56:23

  대한민국 국군을 육류 정치로 끌어들여 국민 모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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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연필7

  2024-12-05 07:21:34

  뇌의변천사.
  빈뇌
  분뇌
  빌뇌
  빙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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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im1272

  2024-12-05 06:58:17

  임기 내내 일안하고 싸움만 하던 놈들은 다 어디 가고 .. 그 ge넘들이 애국자인양 포장 되는 이 정말 개같은 현실.. 참 ***** 같다 어찌됬던 일했던 관료들은 물러나고 악악 대고 선동질만 일함던 넝들은 한건수 올린양 무슨 나라를 구한양 실실대니 이넘들은 누가 탄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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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이트

  2024-12-05 06:36:16

  동아일보는 반성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구테타가 아니라 한국인들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목숨을 건 게엄령입니다. 사설이 요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Mr. President Yoon was, is, and will be a real hero for saving the korean people and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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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 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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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jun

  2024-12-05 05:47:10

  마누라가 우리가 살길은 계엄령밖에 없다고 부추겼을거다. 저번 기자회견때도 마누라가 사과하라고 했다고 자백했자나. 모자란 윤석열이가 뭘 혼자 할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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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View

  2024-12-05 05:43:20

  동아가 이재명 비판하는 사설 낸 적이 있나요? 윤통이 각종 정책/법을 민주당이 막고, 지검장/감사원장 탄핵등 그런 패악정당이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라 동아야! 한국 좌파 독재되면 동아 직원들 가족도 남미 좌파 독재국가 꼴 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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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고사리6

  2024-12-05 05:39:48

  내란죄 맞아. 헌법에도 정부와 사법부에는 제한 조치가 가능해도 국회는 건드리면 안돼.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세운건 분명히 위헌이고 내란죄야. 탄핵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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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View

  2024-12-05 05:37:30

  동아의 좌파 성향 사설. 민주당의 패악 방탄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나라가 위기인데, 그건 지적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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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보다

  2024-12-05 05:14:24

  벌써 민주당은 그정도로 밀어부치면 윤통이 어쩔수 없이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뭐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만 스스로 후진국이 되어버렸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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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감

  2024-12-05 04:38:08

  적징ㄱㆍㄴㅎ
  
  
  
  적지않은 국민이
  민주당의 반 민주 패악질이 사태본질, 국가 운영 마비시키는 야당의 의회 독재에 침묵하는 동아 질타하는 목소리 높히고 있어, 동아는 이재명 2중대 짓 그만!! 김순떡 천광암 등등, 구역질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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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평화

  2024-12-05 04:36:47

  생각지혜 부족입니다.야당의 도발유도 작전에 걸린것입니다.예산장난에 욱하는 성정이 게엄발동으로 사달을 낸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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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강바호

  2024-12-05 04:15:57

  상황 인식과 판단력이 일반인 보다 못한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니 일어나는 일들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언데 어디서 무엇을 획책할지 예측 불가능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과 국지전을 도발해 나라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 할수가 없다. 노란 싹은 미리 자르라는 옛말대로 하루 빨리 자리에서 축출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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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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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궁댕이

  2024-12-05 04:12:00

  정말이지 투표가 중요하다 느낍니다.
  물론 저는 저번에도 그래도 민□당 이러며 이○명에 투표했는데 야당의 수뇌라는 자의 말과 행동을 보며 어처구니 없는 마음에 속상해 하며 응원 당을 바꾸었는데 의료개혁을 한다는 말에 그래 좋아 했지만 결과는 말 뿐인 개혁이고 뭐가 어쨌다고 비상계엄령을...
  최소한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일을 해야하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될 뿐입니다.
  저런 분 대선에 내 놓은 ○○당도 옆에서 싸움질만 해댄 □□당도 그에게 투표한 나이 든 이도 아쉽다 했던 이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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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12-05 03:43:13

  아무리 주사파더불당 일당듥과 공산좌파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고작 준비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다니....결국 애국보수들을 분열 시킨 사건이다....이 모든 국론분열과 악법을 저지른 재명이와 좌파 더불당의 책임이 크다.....나라꼴이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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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땡뽀영감

  2024-12-05 03:42:11

  댓글러들 잘들어라... 니들은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제2 김정은 체제를 살아야 정신 차릴 한심한 것들이니라.., 문죄인때 나랏빚1000조를 만들고 지금, 복구중이었는데 아직, 체감이 안돼냐? 니들이 이재명 체제하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행을 다녀야 알게다. 난, 인생 살만큼 살아 미련이 없다만은 니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니들은 이재명 아래 전세계 왕따로 잘들 연명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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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hjoon

  2024-12-05 02:30:04

  박정희때가 그립다. 한국이 달려나가는. 재명이나 석열이나 이시대 진정한 나라를 위해 이끌어 나갈 정치 위인이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담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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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c****

  2024-12-05 02:18:49

  좌파 언론을 숙청하고 세무조사로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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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렉투스

  2024-12-05 01:20:54

  자유민주주의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큰 오점을 남겼다.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고 저 간악한 이재명과 그 무리들에게 날개만 달아 준 꼴이 된 것만 같다. 앞으로 큰 혼란과 시끄러움이 계속될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 혼란의 근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온갖 무도한 행태에 따른 것으로 사법부에서 신속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어야 만 현재의 이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법부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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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stock

  2024-12-05 00:53:35

  정말 무서운 건 윤이 정신이상 상태일 가능성이다.
  도저히 정상적 상태로 볼 수 없는 짓이었고,
  계엄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야당이 해제시킬 것이란 사실이
  뻔히 보였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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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77

  2024-12-05 00:47:42

  일 안하는 국회의 월급 도둑부터 먼저 척결해야 된다.
  만날 정쟁에 패거리 정치하는 것들.
  국회해산이 답이다.
  왜 저런것들을 만날 보고만 있어야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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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60

  2024-12-05 00:33:11

  나라 잘 살게 하겠다고 세금 들여 많은 나라 다니더니 나라를 개인 방패로 한방에 보내 버리네~~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온 국민이 김여사 화살 받이~~ㅋ 잘 못하면 탄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 인간이 계속 대통령이 되도 된다는 얘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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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

  2024-12-05 00:20:30

  임기단축 개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 소대가리와 가족들과 관련된 모든 자들, 죄명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들과 입시비리 왕 쫏오오꾸기 GSG는 의법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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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골찬

  2024-12-05 00:09:20

  동아일보가 권력의 냄새를 쫓아 점점 미쳐가네. 탄핵선동에 한번 재미보더만 또 시작이네. 어떤 일이 있어도 헌정중단은 안된다. 국민과 역사에 오점을 넘기고 되돌릴수없는 상처를 준다. 박통거짓선동탄핵후, 두갈래로 찢어진 국민과 정치권이 안보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정론지답게 사명감을 가져라! 불행한 나라를 만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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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sking

  2024-12-04 23:59:17

  ★★진짜 모자라는건지? 참 답답한 사람.한 여자때문에 결국 나라까지 혼돈으로 몰아가다니ㅉㅉㅉ

  답글1개추천133비추천39
• 발랄한호박9

  2024-12-04 23:51:32

  반역죄지뭐

  답글0개추천94비추천38
• 발랄한호박9

  2024-12-04 23:50:13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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