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4.12.05 00:33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했다.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정지시키는 초월적 권한이어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계엄이 필요한 정도의 국가적 위기인가.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담화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추진)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이 무력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대응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옳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킨 민의를 존중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게 순리다.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몇몇하고만 상의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 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 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공직사회도 뒤숭숭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께 의결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대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어찌 됐건 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된 만큼 여야가 협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hsha**** 5분 전

  원래 사람의 인체 내부에는 온갖 잡균들이 넘쳐난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강력히 작동하여 병원성 잡균들의 증식과 부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주장한 온갖 반국가 사회악 사범들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사회가 건강하고 기강이 서있으면 그들의 발호는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취임 이후 마이웨이로 일관하며 판단을 그르쳐 사회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오다가 급기야 이번 계엄 소동으로 면역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온갖 사회 잡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발호하는 것 뿐이다. 문재인이 보수에 심은 트로이 목마는 보수를 완전히 폭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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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17분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권능에 속한다.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있는가는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지금 여의도 양아치판의 양아치들이 행하는 탄핵 등의 짖거리는 분명하게여의도의 권능에 속한다. 이또한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는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문제는 그 권능이 모두 국태민안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함에도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물어보자.영의도 양아치들이 행하는 의문투성이 탄핵 등에 대해서 그토록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언컨데양아치떼의 가당찮은 행위에 엄격한 비판이 가해졌다면이런 종류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양아치짖은 양아치짖을 유발한다.불변의 법칙이다. 시민사회가 깨어있어야한다.여의도로 대변되는 정치판을 갈아엎지 않고는 답이 없다.진보, 보수 따위의 말장난은 치우자.그런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무든 불순한 언행을 진형논리로 합리화하는 쓰레기들도 정일하자. 그것을 할 수있는 힘은 시민사회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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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t**** 25분 전

  위헌 여부를 신문사가 결정하는가?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권력 남용은정쟁의 한계를 넘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하였다.이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권한이다.또 국회의 해제가 결의되자 계엄령을 해제하여 헌법을 준수하였다.무엇을 두고 위헌적이라고 하는가?공화국의 단임 임기의 대통령제 헌법에대한 공부가 안된건가, 선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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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37분 전

  한줄평. 국적당, 기레기, 극우들은 탄핵을 선택적 문제라고 끌고가려고 한다. 이건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반민주적 내란음모이다. 반대하는자 모두 공범이며 언제든지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려고 하는 독재 잔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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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74**** 39분 전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뭘 알고 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아무리 군대를 안갔다왔다고 하지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처리가 너무 아마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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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딸 위해 살겠다” 모범수 출소…1년뒤 강간미수로 돌아왔다  유료 전용

• hwas**** 42분 전

  수사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대통령실, 수사기관 특활비 및 특경비 삭감, 동해유전 시추예산 삭감, 부사관 등 군인 지원 예산 삭감 등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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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 46분 전

  최대 혈맹국인 미국마저 "통보받지 못했다" "계엄은 어리석은 짓" "핵협의그룹 무기한 연기".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으며 외인투자자들은 투매로 이어진 미친 계엄. 계엄시 헌법에도 보장된 국회입법권에 군대를 투입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4인은 즉각 사퇴와 내란죄로 수사받아 마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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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i**** 52분 전

  박근혜는 굉장히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 라니...미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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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 1시간 전

  중앙 논설은 지나치게 편양적이다,비상싱황의 원인은 술쳐 먹었냐 이재명이는 과연,어덯넘이냐 제대로 한번 기술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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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l**** 1시간 전

  이모든게 이재명 한사람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 작업으로 발생했는데 뜬금없이 계엄이 위법이라고 썰을 까고 있네 국민들은 너무나 아쉬워 하고 있는데 다음번엔 제대로 계획을 잘세워서 국회로 들어가서 범법자 잡아서 국정 농단 못하도록 해야 합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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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한동훈 "尹 대통령 탈당 요구,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전달했다"

• jung**** 1시간 전

  비상 계엄은 엄연한 헌법 질서를 부정한 내란, 반역에 가까운 쿠테타이다. 이에따른 국가적 경제, 사회,정치적 위기를 고려하면 윤설열대통령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비상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 의미라고 하는 설명은 더욱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본인도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 자리에 있듯이 국회도 국민의 뜻으로 구성된 것 이다. 행정부는 국회와 견제, 공생하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인데 그걸 부정한다면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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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 2시간 전

  거국내각?언론이란 것들이 현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나?거국내각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정치 조직과 하는 것 아닌가?힘있다면 정치 양아치와도 거국내각을 구성하나?대한민국 거덜네려고?언론인이라면 생각 좀 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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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2시간 전

  그러면 원인 제공을 한 더불어 미친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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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r**** 2시간 전

  윤석열한테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다.탄핵 뿐이다.탄핵이 부결되면그책임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에게국민이 묻게된다.친위 쿠테타가 성공했을 경우우리는 지금 차디찬 감옥안에서 처단 당해서누군가 우리 가족중에서누군가 감옥에 있을 것이다. 또다시 계엄을 예상 할 수있다. 모든 위험은 벼락 같이 또올 수 있다. 탄핵만이 나라를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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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2시간 전

  경고성 계엄이었단다. 용산개 저런 인지력으론 북한에 대해 경고성 선제타격도 가능할 놈이잖은가 말이다. 더 큰 일 저지르기 전에 얼른 처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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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단체 “위헌적 계엄 규탄, 尹 파면해야”

• hall**** 2시간 전

  참 어렵네요.석열이가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아 국정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지금의 정치구도로 보아 패륜에 수많은 범죄자 의혹과 전과자인 재명이의 정권 장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은 성급하게 책임을 말하기보다 석열이가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독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중앙일보의 논설에 크게 실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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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나라를위해서 한다면 제대로해야지 너무허접하게 유치원애들 학예회로 생각했나 ? 순진한것이야 물러터진것이야 바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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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윤석열은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를 잃었다. 이제 다음을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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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89**** 3시간 전

  나는 계엄이 국헤의원 정도는 두드려 패고 총검으로 찌르는줄 알았는데 잣도 아니네 한개도 못잡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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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h**** 3시간 전

  윤석돌의 안하무인격 조폭 두목 기질을 여실히.드러낸 폭거였다. 이런 놈이.최고 권력을 가지니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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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美CNN “윤 대통령 계엄령 실패…탄핵 요구 더 커질 것”

• alsa**** 4시간 전

  중앙 기레기들아, 어제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든 군인들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우리 국민들의 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라——이를 대서 특필해라—- 그리고, 술뱃살 나온 놈과,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계 집의 애완견 노릇을 해왔던 일을 통절하게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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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4시간 전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은 전혀없나? 이재명 민주당 조국헉신당 민노총, 양다리 언론 중앙일보, Jtbc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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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4**** 5시간 전

  더불어매국당의 입법독재가 더 문제다.조중동 같은 쓰레기들이 이런 사태를 키워 왔고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론 니들은 뭐 하고 있었나?또 다시 박대똥령 탄핵 때와 같이 칼춤을 출건가?그래서 간첩 문재인에 이어 쯔레기 잡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길 바라나?한심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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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내란죄로 당장 체포 구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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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6시간 전

  엄중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져야한다고 명시했으면 명사설이 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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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국회 정치활동 금지까지…헌법·계엄법 다 어긴 '6시간 계엄'

• hjek**** 7시간 전

  찌질이 대통령이라도, 없으면, 자영업자들 이제 망한다. 예산을 안주는게 민주당인데, 책임은 대통령보고 지라고? 당장 경제 활성화가 더욱 쪼그라든다. 이렇게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데, 트럼프가 들어설때까지 예산 집행도 못하고, 마약 사범들 못 잡게, 경찰한테는 예산 안주면서, 국회의원들 특활비, 공수처 예산은 더 늘려준게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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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3**** 7시간 전

  더는 안 된다. 국가 운영이 실험대상이 돼선 안되며, 이미 확인된 무능력자들에게 더 나라를 맡기는 일이 세금을 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기 의무를 방기하는 것같은 생각이 섬뜩하게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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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7시간 전

  늘 그런 자들을 선택해 왔던 조중동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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