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조선일보

입력 2024.12.06. 00:25업데이트 2024.12.06. 01: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6/2A6HEFR2DBA4FPF2ULWXJA6Q6Q/

[사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대표는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만일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 대표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고,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탄핵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탄핵 표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탄핵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 국민의힘 태도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내에 일부 찬성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로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위헌·위법적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도 눈감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분초를 다투는 탄핵’과 다르지 않다.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을 놓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대치하면 국민적 갈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이 대표 대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대선 승리를 막겠다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눈감아선 안 된다.

계산의인

2024.12.06 08:25:55

보수의 문제는 미국 민주당 같이 너무 PC에 집착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운동권 출신, 범죄 피의자들로 구성된 더블당을 정치적 올바름 운운하며 설득히고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답글작성

1

0

---

고치

2024.12.06 08:22:01

국익 보다 자의 의한 정치...국민이 심판하자!

답글작성

2

0

---

youme

2024.12.06 07:28:03

[윤석열은 이재명에 못지않은 위험한 인물] 일에 우선 순위가 있다. 우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이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들어 지체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국민적인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양비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그대로 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답글작성

1

10

---

彌來韓國

2024.12.06 07:14:07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이罪명에 대한 法대로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박쥐같은 사설이다.

답글작성

17

1

---

sdy

2024.12.06 07:14:01

현 시국혼란의 주범은 추잡 치사 하게 법카 로 살림이나하는 천하의 쌍욕쟁이 잡범과 이를 방탄 하려는 어버이당 무리에 있다. 이런자가 대통?하겠다고? 이는 국가적 수치 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 해아 만 합니다!

답글작성

14

1

---

상사화 1

2024.12.06 07:12:14

종북좌파 수괴이자 범죄자인 법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존재감은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 할꼬?

답글1

6

0

---

빅씨

2024.12.06 07:03:09

추미애가 윤통을 만들고 윤통이 이재명을 만드려는 것을 동훈이가 막으려 한다?

답글작성

3

0

---

산사태

2024.12.06 07:00:52

계엄령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라는게 밝혀지고 있다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중동 사주들을 구속수사하고 부정선거 제되로 밝혀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답글1

5

2

---

인텔렉투스

2024.12.06 07:00:21

이재명이 대선 불출마 하고 남은 재판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윤통 탄핵 제안하면 한번 고려해 볼 법은 하겠다.

답글작성

5

0

---

jamseban

2024.12.06 06:57:13

되지도 않을 망상사설.

답글작성

6

1

---

상림

2024.12.06 06:47:12

조선일보는 메이저 언론답게 이번 계엄 사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아무리 바보같은 정부라도 이렇게 허술한 방법으로 계엄을 하겠나?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철웅성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헌정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을 선동하는 보도를 자제하고 대통령의 국민보고를 조용히 기다려 보시라.

답글1

12

2

---

북한산 산신령

2024.12.06 06:41:07

현 정치인들 전부 숙청해라 가치도 없는자들이다 수준이하의 자들

답글작성

9

1

---

anak

2024.12.06 06:35:34

조선도 마찬가지잖아?

답글1

7

1

---

mylup

2024.12.06 06:20:45

바로보셨네요.

답글작성

2

0

---

박근혜

2024.12.06 06:14:58

중대한 헌법상 위법인가?

답글1

6

0

---

풍향계

2024.12.06 05:20:36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바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다.

답글작성

7

2

---

새벽네시

2024.12.06 05:03:55

대통령은 친중 매국 종북 좌파 무리들을 취임하자마자 척결했어야 한다. 보복정치 안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또 당할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전과4범이 찬탈하게 둬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7

2

---

심연식

2024.12.06 05:00:15

행정부 수만인 윤대통령을 행정부의 검찰이 윤대통령을 내란혐의 수사하겠다며는 더 이상 탄핵 수사로 그 내란죄로 기소 재판을 하게 된다며는 범죄 사실에 따른 형이 확정되며는 끝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나서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고 국민의 심판에 맞기며는 되는것 아닌가 이런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이런 결과 온다며는 국회를 야당의 다수의석을 준 것도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밑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에 민주선진국임을 자랑 할수 있다

답글2

1

7

---

duvent

2024.12.06 04:50:36

모든 증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부정선거였다고... 사설 내용이 조선시대 500년前의 雜說 수준이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케케묵은 묵은 소리나... 계엄군의 선관위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 마당에!!! 쓰레기같은 잡설은 집어쳐라. 좌선일보여!

답글1

11

0

---

sagong05

2024.12.06 04:39:27

계엄이라도 하여 거야의 폭주를 막아보겠다는 대통령의 심중이 이해되는 것이 이 와중에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끝내고 윤통과 김건희여사 동시 표결하겠다고 밀어 부치고 있다.대통령의 계엄조처가 일리있다는 반증일 것이다.계엄이 의법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된바 없고 국민들의 이 건에 대한 많은 사람틀의 심중은 아쉽다이다.사리에 마지않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폭주는 언제끝날지 모른다.조기 대선치르면 이재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Ю繭箚？본다.우리는 선거철이 두렵다.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선거조작은 일상화됐고 이를 개선하려는 느낌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이다.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그렇게 많이 투입됐겠는가.아는 사람들은 안다.엉터리로 들어간 의원들이니 그런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답글1

11

0

---

요그르트

2024.12.06 04:29:54

윤씨가 탄핵되면 선거도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건가?

답글작성

1

6

---

우티스

2024.12.06 03:51:50

애초에 가정이 틀렸잖아. 계엄은 법적형식을 갖췄고,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 멀쩡히 법조문에 나와 있다. 위법이라면 계엄내용을 삭제했으면 될 것 아닌가. 또한, '~이라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류의 주장은 이제 좀 안보고 살 수 없나. 가정법으로 패는 건, 논리도 아무 것도 아니다. 더구나, 양비론적인 시각도 문제. 대통령이 왜 법적절차를 지킨 계엄을 했는지 생각하고 따져봐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느슷한 국회 진입은 페이크고, 원래 목적은 선관위 진입이다. 이 계엄의 성격과 본질은, 자유 세계 최전선의 선봉장격 싸움이다. 그 자신 도움받았기에 바이든 당선이었으면 못했을 부정선거 수사를, 트럼프가 되고 나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다. 이 싸움의 제일 뒤엔 중국이 있다. 황당하다고? 2020년대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은 급격히 부정선거 문제가 생겼다.한국이 그 완성된 부정선거 테스트베드다.나도 믿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렇게 가리킨다면 부정선거가 맞다.

답글1

12

0

---

문수저

2024.12.06 02:43:46

'조선족일보'다운 사설이다.

답글작성

10

1

---

지리산인

2024.12.06 02:41:16

동남아시아 시장 바닥에 조선 신문지는 비릿냇나는 생선을 싸서 판매하는 데 많이 애용되는 것을 볼수 있다. 사설 내용이 동남아 저자거리 신문지 수준이다.

답글작성

12

1

---

꿀단지94

2024.12.06 01:39:57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되어 네이버 뉴스는 역대 최대 접속량을 기록했지만, 조선일보 서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글. 그렇다고 여기 들어온 우리마저 조선일보를 안 읽으면, 나중엔 만든 사람들끼리만 돌려보는 롤링 페이퍼가 될텐데. 막상 그건 또 마음이 안 좋네요. 정 들어서 그런거겠죠.

답글1

12

0

---

figure31

2024.12.06 01:28:02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평온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여 용기를 잃고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마르틴 루터킹. 위와 같은류의 사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분노한다. 쓰레기같은 잡설은 집어쳐라. 조선일보는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과 본질적 사안에 대해 집중해랴. 그날은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슬픔 시간이었다.

답글1

8

0

---

Sw5959

2024.12.06 01:02:55

그저께 낮부터 돌기시작한 군 경이 선관위 덮쳤다. / 선거부정 조사가 계엄의 주목적이다. / 라는게 여기저기에서 나오기시작 했는데 / 조중동은 계속 뒷북치고 헌법수호 , 친윤친한 어쩌구 ~ ~ / 구문중에 구문을 퍼트리드니 , 드디어 사설도 이런 촛점 안맞는 소리를 한다. / 답답 · · 왜 이럴까 / 지난 3년전부터 선거 부정은 무지하게 입막더니만/한줄 보도도 않드니 / 앞으로는 또 어떨지? / 정말답답~~ / 조중동 K M S 신 문 방송 은 연예 사회 면 만 보야 하는지 / 그리고 보수언론이 왜 민주당 과 범법자의 눈치를 이렇게도 보는지 정말 한탄스럽다.

답글작성

23

2

---

先進韓國

2024.12.06 00:59:46

도대체 어떤 논설위원이 이따위 사설을 썼나? 아니 국힘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게 당리당략이라고? 민주당이야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얼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쫓으려는 거다. 그러나 국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다. 지금 한국은 위기다. 이번 몇 시간의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자, 한국 외환이 폭락하고 경제도 휘청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완전히 망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내년 2025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해? 그러면 탄핵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으로 국민이 두 편으로 갈려서 사생결단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런 혼란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폭망한다. 그러면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탄핵의 피해를 온 국민이 입게 된다. 국힘은 그런 사태를 피하려 탄핵을 반대한다.

답글1

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