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합니다국민의 의무 이지요그리고 강제로 부과 되는 지출 입니다그러니 납부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리고 그 사실에 순응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세제가 생긴다는 소식 이다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내어야 한다는 세목 이다국민 모두는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유가 없다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 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상후하박의 세금제도(누진제도)가 그렇다그런고 거기에 추가적 으로 부과 되는 각종 세금이그렇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2017년 F.T.A 체결로 처음 생겨 났다기업의 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농촌에 지원 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기업들이 돈을 모아 농어촌 장학 사업 의료 주거 개선 사업에 지원 한다는 명분으로만들어져서 운양이 되어 왔었다그런데 이제 부터는 강제화 되어 세금으로 납부 토록하게 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정 사유를들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된다 세금을 지금도 많이 내고 있다크게는 직접세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부담 하는간접세가 있다갑근세, 지방세 등등의 세금과우리들이 일상 생활 중에 내야 하는 토지세 건물세 그런것들이 있다우리가 주유소 에서 기름을 넣으면 아마 많은 부문의세금을 부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친구들과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할때면거기에도 세금이 부과 되어 지고 있다술값으로만 알고 기름값 으로만 알고 지불 하는그 금액에 상당한 정도의 세금이포함 되어 있으니 모른다는건 그렇지만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부문에서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성실 하게잘 이행 하고 있는게 사실 이다 그리고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다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등등부모님 께서 작고 하시면 시골에 있는 농토는자녀들에게 상속 되어져야 하는데그때 부담 해야 하는 세금의 정도가 커서상속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졸합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다서울에서 생활 하면서 노동자가 어렵게 수십년 모아아파트를 한채 장만 하고 나면재산 가치가 높아져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어져서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그를 감당 하기가 쉽지를 않다고 한다 그밖에세금은 아니지만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된다개인 납부자는 그를 납부 하느느것도 어렵다고 한다수익자가 내야 하는 세금 아닌 사용료로전기세 수도료 가스료를 납부 해야 한다 요번에기업들에게 전기세를 인상 한다고 한다약 10% 정도의 세금을 인상 한다고 하는데대 기업은 아마도 월 1억 이상의 인상분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한다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는건 당연 하고 의무 이다성실히 수행 해야 함은 당연 하다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수준 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세금 수준이 되는그런 정도의 세금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될것 이다법인세 그밖에 여러 세금을 현재 부담 하고 있다거기에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추가적 으로 부담 시키는건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로 고용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투자를 통한 신상품의 출시를 어렵게 한다 올해의 노벨 경제 학상의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은남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학자들 에게 수여 되었다고 한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 한가?"이런 제목의 연구는 한국이 모델 이라고 한다 1945년 남과 북이 다른 통치 체제를 운영 하게 되었다그런데그 국민들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 하던같은 민족 이었다그런데2020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4조7000억남한은 1.933조2000억 으로 추계 되어졌다단순 하게 비교 하면 북한은 남한 경제의 규모에1.8% 수준이 되어 진다 그동안국가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하면서기업의 우선적 도약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 하여 왔다그런 환경에서 기업의 발전이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져  남과 북의경제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로 인한 혜택을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서 알듯이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우리들의 부의 향유를 기업의 발전과 연동 해서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것 아닐까? 우리의 발전 경험을 체계화 하고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방안을 선택 해야 한다세금의 수준이 그렇고국가의 발전 전략이 그러 하다 세금옛날 고려 ,조선의 세금 제도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다현명한 군주는 적정량의 세금 제도로국민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화 시켜서국가의 안보를 문화를 융성 하게 잘 발전 시켜 왔다 세금내는것 보다 중요한것은잘 씌여 져야 함이다예산 국회에서는 부족한 부문은 더하고 과잉이나선심성 예산은 과감 하게 줄여야 한다그리고 극빈자를 돌 보는 일에는 후 해야 한다 그러나매체를 통해 들어 알게 되는건 포플리즘 예산이많은 부문을 찾이 한다고 하는데 실망 스럽다 국민이 내는 출혈 이다잘 쓰고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걷는데 지혜를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