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직장경력에 따라 연금 재계산 예정

[zhanna]

카자흐스탄 25주년 독립기념일 축하식에서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2017년에 연금을 2016년 수준보다 20% 인상할 것과 2017년 7월 1일부터 아이 출생시 받는 국가 보조금을 20% 인상하여 지급할 것에 대해 지시하였던 것에 대해 상기하고 싶다. 이것으로 전체 210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연금 인상에 대해 즉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의 경제가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사회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등 사회적 의무를 최대한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은 제때에 지급하고 있다. 연금 금액은 고용인들의 급여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 2014년 결정된 2030년까지 연금 시스템 향후 현대화에 대한 구상에 따라 인플레이션 수준 2%를 감안하게 된다.

매 6개월 마다 인상

연금 인상에 대한 작업은 국가 예산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기본 연금과 연대 연금에 지급된 금액이 2016년에는 1조 3천억 텡게 이상이었고 올해에는 1조 5천억텡게 이상 예상된다.

"기본 연금 지급 금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7%인상되고 2017년 7월 1일부터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13%를 더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2016년의 수준보다 20%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좌쿠포바가 설명하였다.

이렇게 2016년에 기본 연금 금액이 11,965텡게였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7%인상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은 12,802텡게가 지급되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 13% 인상률을 적용하여 14,466텡게가 된다. 
부총리가 설명하였듯이 연금 지급 금액 20% 인상을 고려하면 기본 연금 평균 금액은 2016년에 55,117텡게였던 것이 66,676텡게까지 인상되고 최소 금액은 2016년에 37,789텡게 였던 것이 45,711텡게로 인상된다.

"올해 초부터 연대 연금 금액은 순차적으로 9% 인상됩니다. 다음 단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금 금액을 11% 인상하게 되어 2016년 수준에 비해 전체적으로 20% 인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2017년 1월 31일 카자흐스탄 국민에 보내는 서신 '3개의 카자흐스탄 현대화: 글로벌 경쟁력'에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좌쿠포바는 말하였다.

부총리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 재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 수령자로부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직장 경력에 따른 재계산

현재 기본 연금은 직장경력에 상관없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되고 있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산 방법이 시행되게 된다. 특히, 연금 시스템의 향후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기본 연금 금액은 국민 각각 개인의 국민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달리 계산되게 된다.

"만약 국민에게 직장 경력이 10년 미만이거나 없다면 기본 연금 금액은 오늘날의 최저생계비 50%로 계산됩니다. 매 10년 경력마다 연금은 2% 인상되고 35년이상 근무시에는 최저생계비 100%를 받게 됩니다."라고 부총리는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20년 일을 하였을 경우 기본 연금은 최저생계비의 70%, 30년 근속시에는 최저 생계비의 90% 지급된다. 만약 10년간 근무한 자가 12,802텡게를 받는다면 20년 근무한 자는 17,122텡게, 35년 근무한 자는 24,459텡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좌쿠포바는 이것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후 연금을 받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본 연금 수령자들은 국민 연금을 납부한 직장 경력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재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국가 예산에서 국민 연금을 위해 1,163억 텡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좌쿠포바는 설명을 마쳤다.

부총리는 연금의 재계산 방안이 한편으로는 직장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결여로 인해 낮은 금액의 연금을 받던 사람들을 위해 공정성을 회복하게 하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과 향후 노동자 세대들이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mail.ru>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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