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폐지 반대 (나그네조)

[이치우]

문제상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한동안 잠잠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폐지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데 이어, 1년 유예한 수능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을 연계해 교육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사고ㆍ외고 구성원들이 공동행동 등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구성원들은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자사고ㆍ외고 폐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동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4분기에 관련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46개 자사고, 31개 외고, 7개 국제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한 달 앞서 매해 11월께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선선발권을 가진 학교로 학업 우수 학생이 쏠려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동시 입시를 치를 경우 학생들이 자사고ㆍ외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 이들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 되고, 신입생 미달로 인한 재정 압박을 느낀 자사고ㆍ외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자원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ㆍ특목고에 대해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사고ㆍ외고 구성원 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지난주 임원단 회의를 통해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주 중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교육부를 방문해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시현 자학연 총무는 “지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시도 당시 예상됐던대로이번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고교다양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고교체제 개편은 물론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고교내신절대평가 등의 각종 정책을 묶어 중2에게 폭탄을 안기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동에는 자사고ㆍ외고 학부모 이외에도 더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많은 학부모들이 공동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ㆍ외고 교장단은 당장 공동행동 등에 나서지 않고 추후 교육부의 구체적인 발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한 자사고 교장은 “지금껏 자사고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오는데 골몰하기 보단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대체하고,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며 “이런 자사고의 노력은 무시되고 사교육 확대, 경쟁 위주 입시교육의 원흉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헤럴드경제 2017.9.4

의견

1.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고교평준화정책으로 학업 능력과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방과후 자신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원에서 공부한다.자사고는 학교를 잠자는 곳이 아닌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들도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한다.

2.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외국과 다르게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으로 공립학교에 차이나지 않도록 운영되었다.자사고 도입으로 사립학교의 건립취지와 건학이념이 존중되고, 교육 수요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사립학교 본래의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3.귀족학교가 아니다.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고의 3배 범위에서 수업료를 받는 것이다.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재정 압박을 더 받는다.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말을 편견이다.

4.하향평준화를 조정할 수 있다.고교평준화정책은 입시 지옥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획일화로 경쟁의 원리를 없앰으로써 고교의 하향평준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자사고로 인하여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업능력, 적성, 취미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고가 자사고로 바뀐후,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