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및 대변인 브리핑 (전문) 그리고 평론

[이니그마]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및 대변인 브리핑 (전문) 그리고 평론

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시장이던 시절 "이덕일"소장 소송 관련 해서 승소한 것을 축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덕일 소장의 소송에 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은 이덕일 소장의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일 것이고, 그렇다면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민족의식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홍커우 공원(윤봉길 의사)을 들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점진적이냐.. 일단 한국 민중들의 정신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기대나 희망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잠시 지지한 적도 있지만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지켜 볼 뿐인 거죠. 

https://www.facebook.com/taehyun.jung?locale=ko_KR
서도영 22시간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및 대변인 브리핑 (전문)

조금의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었고 예상대로 진행된 회담이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리 논평할 것도 없지만 강도가 매일 강도질을 한다 하여 오늘의 강도질에 한마디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2026년 1월 13일 나라 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의 이름을 빌린 관성의 행진이었다. 장면은 바뀌었으나 대사는 익숙했고, 주연만 교체된 리메이크였다.

이재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이야기했다. 다카이치의 발언에서 확인해 주었다시피 언제나처럼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미 2019년 하노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23년 이후 조선은 공식적으로 이를 봉인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동맹에 바치는 맹세다.

일본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로 끌어올리고 통합사령부 출범과 토마호크를 적재한 항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륙을 대상으로 한 공격 능력을 진행 중이다. 미사일을 억지 능력으로 둔갑시키고 재무장은 책임으로 변장시켰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에서 이 과정은 ‘안정’이다. 이재명은 그 용어를 받아쓰기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일조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으나 평화를 지탱하는 조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바로 그들의 오야붕, 그들의 보스, 미국이 바라는 모습이다.

경제 안보와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은 회담의 안전한 소품이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언제나 무해해 보이며 대중을 안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하부구조다.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자격 상호인증은 협력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장치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편과 분리된 경제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 공조를 전제한 경제 협력은 결국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며 중국과 조선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사에서 제시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 역시 불균형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DNA 감정 협력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인정, 사죄의 언어, 배상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기억을 조각내 전시하는 방식은 박물관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정의에는 닿지 않는다. 이재명은 결국 역사문제를 회피했다.

다카이치와 이재명이 나란히 앉아 선보인 드럼 합주처럼 회담의 리듬은 정확하고 박자가 맞았다. 그리고 현장에 없었으나 지휘자는 트럼프였다. 결국 이 회담은 생각대로였다. 문재인과 윤석열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이재명은 표현만 바꾸었을 뿐 그들의 정책을 이어갔다. 미국의 전략을 중심에 두고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며, 조선에 불가능한 요구를 반복했다. 관성적으로 보고만 있기도 지친다. 다음 장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장면은 또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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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
(2026년 1월 13일)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 현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각 총리로 취임한 후 나라 현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는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일한 간, 일한미 간에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재방한 하고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외교를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한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DNA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 일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 현은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륭사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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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 현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 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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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순방 1일차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3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무엇보다 일본 측의 극진한 환대가 돋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사카에 도착해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숙소에 도착한 직후, 당초 예정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깜짝 영접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이 써주시는 세심한 마음에 감사해 할 것”이라며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한 뒤, 공동 언론 발표로 구체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양 정상은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8월 발견된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에 대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정책 등을 비롯한 역내 안정·평화,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 후 양 정상은 환담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양 정상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날 착용한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