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이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이매진]

이재명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이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이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고가 매입 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손실 구조

한전은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그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은 기후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고,

-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효율이 급감하며,

-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대기용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합니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어 송전선로 건설 비용 증가도 부담됩니다.

그 결과, 한전은 막대한 영업적자를 누적 중이며, 이는 배당 불가, 주가 하락, 부채 급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법 개정과 주주의 이익 침해 우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공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에 대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도입하고, 공공성·환경·노동권 보호 등을 경영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주식회사이자 상장기업이며, 민간 주주들이 배당과 주식가치를 기대하고 투자한 기업입니다.

- 정부 정책(예: 고가의 신재생에너지 매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적자가 누적되면,

- 민간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 한전 경영진은 상법상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주주대표소송, 경영진 해임 요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책 거부 또는 원자력·SMR 중심 대안 모색이 가능한가?

민간 주주의 법적 권리를 고려할 때, 한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정부의 고가 신재생에너지 구매 정책을 거부하거나,

- 수익성 높은 원자력 발전소 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투자로 방향 전환하거나,

- 공기업으로서 독립된 판단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책 수정 가능성과 정부 및 국회의 대응 계획

만약 정부 정책과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원칙이 충돌하고, 법원이나 감사원이 정책에 문제를 지적할 경우:

-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 국회는 상법 개정 시 공기업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예외 규정 또는 균형 장치를 둘 계획이 있는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공성과 기업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요청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정부 또는 유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공식 입장과 답변을 요청합니다:

- 현재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매입 정책에 따른 손실 구조에 대한 정부의 평가

- 상법 개정 시 공공기관 이사의 법적 책임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 민간 주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임 또는 경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의 관계

- 원자력 및 SMR 등 수익성 있는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입장

공공성과 기업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명확한 정부 입장과 정책적 방향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해상풍력' 중심축 될까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5/06/2025060914200326317bdb7041ec_1

이준석, 이재명 신재생에너지 정책 조목조목 털었다 [티조Clip]

https://www.youtube.com/watch?v=-pm2JXNF2G4

데이터센서 재생에너지 축소되고 있다.

- Google: 2030년까지 ‘24시간 탄소 무배출 전력’ 목표 → 현재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화석 연료 의존 중

- Microsoft: 재생 100% 선언했지만, AI 훈련 서버 확장으로 가스 발전 사용량 급증

-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 불안정 발생

결론 재생에너지 구조의 데이터센서 붕괴되고 SMR/수소발전/핵융합 발전 갈 수 밖에 없고

1. 📈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에너지 단가’

전기요금이 비싸면:

- 제조업·반도체·화학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해외로 이전함 (탈한국 현상)

- 국내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 국가 경제 기반 약화

2. 🧑‍💻 디지털 시대, 국가 경쟁력 = 데이터 센터 인프라 + 에너지

- AI, 클라우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안보입니다.

- 에너지가 비싸고 불안정하면:

대형 글로벌 기업들(Google, MS, Amazon)은 에너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

국가 데이터 주권도 해외로 빠져나감

3. ⚖ 국가 예산과 복지 지출도 에너지에 좌우됨

- 한전·가스공사 적자 누적 → 정부가 혈세로 보전

- 이는 결국 복지·교육·국방 예산까지 잠식함

→ 에너지가 비싸면 국가 전체가 재정 위기에 빠짐

4. 📉 실제 사례

🇩🇪 독일 : 원전 폐쇄 후 전기료 폭등 → 산업 탈독일화, 재정 압박

🇰🇷 한국 : 한전·가스공사 적자 100조원대 → 세금으로 보전, 요금 인상 압력

🇨🇳 중국 : 값싼 석탄·원자력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 유지

🇺🇸 미국 : 일부 주는 SMR·셰일가스로 초저가 전력 공급 →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

마지막으로 이재명정부 딜레마 요약

- 상법개정 → 주주 보호 강화 → 한전 신재생에너지 고가 매입 정책 충돌 → 정책 이행 난항 → 지지율 하락 위험

- 예외 조항 넣으면 → 친환경 정책 후퇴 비판 → 진영 내부·환경단체 반발 → 지방선거·총선에서 표심 이탈 위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

- 상법 개정 예외 인정 → ESG·주주권익 명분 약화 → 진보·환경 지지층 반발

- 정책 강행 → 공기업·주주 소송·적자 위험 가중 → 경제·법적 리스크 폭발

판사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파급력

- 판사가 이번 사건에서 주주 권익 보호를 우선해 ‘정부의 고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든다면,

- 이는 사실상 상법 개정 취지 중 ‘이해관계자(환경·공공성 등) 고려’ 조항이 실질적 제약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 즉, 정부 정책 강제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되면,

- 한전 같은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를 수 없고, 경영 자율성과 주주 권익 보호 사이 충돌이 현실화되어

- 상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정책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 파이팅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7-0302451

접수일시2025-07-08 15:09:37

담당자(연락처)권지인 (044-203-5368)

처리예정일2025-08-1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건의하신 사항(신청번호 1AA-2507-027394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① 현재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에 따른 손실구조에 대한 정부평가 ②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의 관계 ③원자력 및 SMR 등 수익성 있는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각 소관과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정책에 따른 손실구조에 대한 정부평가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손익은 국제에너지 가격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고, 지난 수년간 건전 재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요금인상 등을 통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의 관계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원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 산업단지·영농형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를 통해 신규입지를 발굴하고 보급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RE100 이행을 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전은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따름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에 따라 이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을 책임있게 경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원자력·SMR 등 수익성 있는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입장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로,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 등과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설계·시공부터 건설·운영까지 원전산업 全주기에 걸쳐 튼튼한 생태계를 갖춘 나라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우수 인재 양성 및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시장인 SMR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규제, 생태계 조성 등 전주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이승준 사무관(☏044-203-3890), 원전산업정책관 조아라 사무관(☏044-203-5321), 재생에너지정책과 권지인 주무관(☏044-203-5368)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 해석

✅ 1. "한전의 손실 구조에 대한 정부 평가"에 대한 해석 🔹 답변 요약:

• 한전은 정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행동하는 공기업이다.

• 손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의 복합 결과이다.

• 한전은 요금 인상 등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석:

•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신재생에너지 매입 때문만은 아니며,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한전의 손실을 정책 실패로 직접 연결짓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 2. "전력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정부 정책의 관계"에 대한 해석 🔹 답변 요약:

•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과 국가경쟁력에 필수.

•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단지 태양광, 규제 혁신을 통한 확대 추진 중.

• 한전은 공기업이자 이사회 등 법적 경영 책임 하에 운영됨.

🔍 해석: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확고한 기조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 동시에,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이사회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책 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예: 배임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즉, 정책과 자율성 사이 균형을 모색하겠지만, 방향성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 3. "원자력 및 SMR 등 수익성 있는 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 🔹 답변 요약:

• 원자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무탄소 에너지원.

•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확대를 위한 지속적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 추진 중.

• SMR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

🔍 해석:

• 정부는 원자력과 SMR을 신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공급 불안정하므로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 원자력(SMR 포함)" **혼합 전략(Mix)**으로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

✅ 핵심 질문: 상법 개정 후 신재생에너지 고가 매입 정책은 계속될 수 있는가? 🔍 간접적 해석:

• 산자부는 명확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 유지 및 확대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확대)이 공기업에 적용되더라도, 정부 정책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에너지 구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다만, 공공성과 경영 책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며, 한전 이사회 등의 내부 경영 판단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

✅ 정부의 딜레마 및 암묵적 시사점

구분내용

정부의 공식 입장	재생에너지 확대는 변함없는 기조이며, 원자력도 병행 추진 예정
경영 책임 논란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 책임 경영을 한다는 언급은, 향후 정책 수용 거부 명분 마련 가능성도 암시
상법 개정 영향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상법 개정이 공기업 경영진에게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은 인정된 셈
주주 보호 논란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
정책 후퇴 가능성	명시적 언급 없음. 다만, 에너지믹스의 조정 가능성은 암시

---

✅ 결론 요약

•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고가 매입 정책은 상법 개정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전 경영진은 법적으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강행은 배임·주주소송 등의 리스크를 동반하며,
  이 경우 한전 이사회는 정부와 정책 이행 방식에 대한 조정 또는 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병행 추진이라는 '혼합 전략'을 기본 기조로 설정했으며,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답변해석......

📌 핵심 결론: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 문제는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책은 없다."

---

🔍 구체적으로 왜 ‘대책 없음’인가?

항목정부 답변비판적 해석

한전 적자 구조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원인”	신재생 고가 매입의 구조적 부담 회피
경영 자율성	“공공성과 자율성 함께 고려”	결국 정부 정책 따라야 한다는 말
상법 개정 충돌 가능성	언급 없음	법적 책임 리스크에 대한 회피
정책 조정 계획	없음	현 정책 유지 전제로만 설명
원자력·SMR 확대	“중장기적으로 추진”	지금 손실 막는 데는 효과 없음
민간 주주 보호 대책	없음	주주 배임 리스크 대응 미흡
전기요금 및 산업경쟁력 대책	간접 언급	구체 방안이나 수치 없음

---

⚠️ 정부 답변의 문제점 요약

• 구체적인 수치, 시점, 제도 변화 방향 없음
  (예: “2026년까지 ESS 보조율 몇 %, REC 매입 단가 인하 계획” 같은 구체 대안 전무)

• 상법 개정과 공기업 경영충돌에 대한 법제처 또는 법무부 차원의 입장 미반영

• 한전 적자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국제요인' 탓으로 돌림

• 정책에 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 추계 누락
  (예: 한전 적자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전가 규모 등 미분석)

---

🎯 요약된 한 줄 정리

정책 방향만 강조하고, 이해 충돌이나 실행 부담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