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한미 FTA에 가려진 명암을 논하다

[라그랑지]

지난 화요일 문래시민공부방에 참석한, 국학신문의 기자가

오늘 일자로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http://www.kook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3

한미FTA 비준 "국민이 깨어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한미 FTA에 가려진 명암을 논하다

2011년 11월 23일 (수) 01:41:28

조연비 기자  hsaver@kookhaknews.com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22일 저녁,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서울 문래동 사무실에서 FTA관련 공부방을 마련했다. 그에게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미 FTA가 오늘 통과됐다.

"한미 간 FTA 추진 시점은 2006년 초인데, 2005년 중반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당시 대통령 쪽에서 추진한 공동연구 때 참여했었다. 그리고 2011년에 통과되었으니 5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서 미칠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얻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 공산품은 이미 거의 관세율이 0%이므로 추가적인 이익은 미미하다. 

그에 반해 피해는 상당히 크다. 대미 무역에서 상품 수지 흑자는 거의 없다. 반면 서비스(영화 지적재산권 의약 등)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는 큰 폭으로 적자 늘어서 이제 80억 달러에 달한다. 그나마 나고 있는 흑자는 이자 등의 소득 수지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다. 지적재산권과 카피 문제 등이 큰 문제가 우려된다. 
다만,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특히 지식정보 산업에서 열위에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프로그램이나 음원 등 카피가 많아 우려된다. 특히 미국이 대형차 생산한다고 하여 경제 주권인 조세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

또, 첫해에 쇠고기 27만 톤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15년 동안 매년 6천 톤씩 증량한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있다. 27만 톤은 2010년 쇠고기 수입 총량인 26.1만 톤을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무관세로 전면 허용해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서도 같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 생겨남에 따른 국내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올 것이다."

피해 산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은 자동차를 팔고, 미국은 농산품을 판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국 농업과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문을 닫거나 피해를 본다. 국가의 정책은 피해 보는 집단이 없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정책에 의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익을 보는데, 농산업 분야의 피해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다. 돈 버는 사람은 그대로 벌고, 상관없는 제삼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119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미국이 한미 FTA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자유무역을 확대하자고 하는 시기는 거의 경제가 어려울 때이다. 지금은 FTA보다 더 큰 협정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거론한다. TPP는 원래 약소국끼리 단합하자고 한 것인데, 2009년에 미국이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휘청하던 때이다. 국가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탈출법 중 하나가 무역확대이다. 성장의 돌파구를 밖에서 찾는 것이다. 사실 한미 FTA가 미국에 이점이 많다기보다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 지금도 미국이 어려워서 무역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론적으로도 '자유 무역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근거는 없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총량으로는 득이 된다고 하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1800년대 즉, 산업혁명 시작이자 실제는 농업 시대였다. 가내수공업에서 사람이 분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술, 기계와 사람이 대체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문제는 또 다를 것이다.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 실업 문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가내수공업 시대의 자유무역과 20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불리한 부분을 조정할 방법이 있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니 이제 양국의 국제법이 된 것이다.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것 밖에는...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심지어는 FTA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도 있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합의문 내용에 의하면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파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국을 완전히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처음에 안 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명백해지고 여론이 철회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국민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FTA 뿐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철수 대안론도 많이 제기되는데 한 개인이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영웅론, 인물론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제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국민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을 교육시켜 정치판을 물갈이할 '새세대 희망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국민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경제 분석을 다 하고 알리며 힘쓰고 있지만, 국민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다." 

[Lyubishev(전태욱)]

많은 분들이 동참해야 할 텐데요......어쨌든 기사 잘 봤습니다 ^0^

[gingery]

"국민의 세금으로 119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gingery]

"119조 원 농업지원 예산은 정부가 입을 열면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계산이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농림부 한 해 전체 예산이 8조 원 가량입니다, 10년짜리 대책이니까, 농림부 10년간 예산이 80조 원에 이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1년에 1조씩 늘어난다고 치면 모두 89조 원입니다, 여기에다 투융자자금 30조 원을 합치면 119조 원이 됩니다, 이건 대책이 아니라 기만책입니다,"-이해영 <한미 fta하나의 협정 엇갈린 시각> 295쪽

[gingery]

안철수에 대한 공박은 긁어부스럼으로 판단합니다, 즉 딴나라당을 징계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을 다시는 그 딴나라당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야당이든 그 무엇이든 박근혜를 앞서지 못하는 와중에 그나마 안철수가 희망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철수에 도움이 되는 바의 말씀하신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darkmile]

논점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119조를 지원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의 세금으로 보상하지않고, 관련없거나, 이득이 없을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는)국민들의 세금까지 포함된 돈을 지원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darkmile]

또한 안철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안철수로 대변된 방식, 즉 인물론으론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게 아닌가 합니다. 반한나라당이라는 프레임이나 새로운 인물론 등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기사에도 있듯 국민 스스로가 나서는게 최선이라는 점을 얘기하는걸로 이해됩니다.

[gingery]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딴나라당이 내뱉는 바의 그 대책이라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소위 그 "인물"을 폄훼하는 것은 말그대로 논점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의 선거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결국은 한사람의 '스타'만이 봅히는 것이기에 이런 '스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린 것입니다, 해서 이를 부정하는 바의 적대적 관계 설정이 핀트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지요. 더불어 그 국민의 참여, 이미 숱하게도 논하였던 과제입니다만 이런 것을 추동하는 것 또한 '스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gingery]

결국 기존의 정치정당에 대한 환멸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나, 현행 선거법하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은 기존의 거대 보수 양당에 도움만 주는 자책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군소정당의 난립 그 자체를 막는 바의 대통령 선거에서 딴나라당을 꺾을 안철수에 대하여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모든 가치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가치형성이 소위 일개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타'를 업은 움직임이 일단 요청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론이라는 것이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니, 그 여론을 업는 바의 지향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gingery]

이미 한미fta는 소위 말하는 바의 그 "국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함은 무역효과조차 그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기존의 한-eu나, 날조되지 아니한 대외경제연구소의 두 번에 걸친 보고, 그리고 이번 월스트리트에 나왔던 바의 미국의 무역흑자를 예상하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결국 재벌들의 규제완화, 즉 지금 문제가 터져나오는 바의 민자사업을 통한 지자체의 부실을 이제 전국적으로 민영화를 앞세워 국부를 외국/국내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이권침탈의 자행을 앞두고 있기에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공통된 사안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gingery]

말씀하신 바의 "국민 스스로"를 추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타'라는 점을 재삼 확인합니다, 그간의 경험들을 되짚지 않은 채 어떤 추상적인 것을 들어 하나의 움직임이라 내세울 바는 아닌 것이 바로 "국민 스스로"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하에서는 그런 국민의 요망조차 왜곡되는 것입니다, 요 얼마전 경향에 소개된 바의 뉴질랜드의 사례, 즉 소선거구하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는 겨우 2명만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기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답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해서 그러하기에 또한 필요한 것이 그 '스타'이며 이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gingery]

그것으로 표출되는 바의 민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서 그 민의의 구체화에 있어 필요한 것이 본문에서의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문에서조차 "전문가"를 내세우는 바, 이는 "국민 스스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표현이 아닌 것을요.^^

[따뜻한세상]

국가가 어떤자의 수익모델이랍니다. 헉~~

[비다히]

국회의원 전부 물갈이 해야한다는 것에 정말 공감합니다. 어떤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저런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사사건건 방해하는 방해꾼들 뿐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숫자도 줄여야합니다. 300명 너무 많습니다. 숫자를 줄이면 파벌방지효과도 있거든요.

[boodri]

위기가 기회라고 했지요.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의 등장이 필수입니다. 정치인의 자질과 전문 보좌관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조리있고 현명한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허용하지 않는 대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이ㅡ기회에 한국의 교육제도도 보완하고 어려서부터 인문교육으로 기본이 충실한 인간으로 키워졌으면 합니다.극단적인 이기심과 처절한 경쟁에 대책없이 세상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갈 곳은 어딜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한국인입니다.

[라그랑지]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