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조선일보

입력 2024.12.06. 00:20업데이트 2024.12.06. 01:3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6/XNVZFU5SDNAL3CTTI7NS5QQV6Y/

[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언급했는데, 탄핵 남발로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계엄 해제 후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급선회해 탄핵 폭주를 재개했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다.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입법 폭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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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8:21:55

오죽했으면 저랬겠는가... 쓸모없는 머리들끼리 짜봤자 나오는게 저것밖에 안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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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르스누스

2024.12.06 08:20:47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는 멍청한 국민들이 소나기 한번 맞았다고 아우성 치는구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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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제이슨

2024.12.06 08:17:58

핵심 피의자 중앙지검 검사들, 핵심 피의자 감사원장을 두둔하는 이 사람들아,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정신나간 소리를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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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2.06 07:54:50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사결정 권한] 이 권한은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나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일과, 그 외로 승인받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권한이 없다. 비상시 계엄은, 즉각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대통령은 국가경영목표 및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심의권이 이것이다. 대통령에게는 국회봉쇄나 국회에 경고를 주는 권한이 없다. 필요시 국회나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 호소를 해야 한다. 거부권도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재의 요구권만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있지만, 정부의 국회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국회예산을 심의할 권한도 없다. 국회는 대통령 및 각료를 탄핵할 수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 잘못된 탄핵을 막기위한, 헌법 재판소라는 (불완전 하겠지만) 안전장치가 있는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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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2.06 07:53:24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도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이참에 모두 스스로 탄핵하고 국회의원직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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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12.06 07:34:18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원칙도없고 상식도없고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한마디로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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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n

2024.12.06 07:29:30

왜 우파는 늘 당해야하냐! 싸워라. 이참에 이판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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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2.06 07:28:17

정의로운 언론은 이미 사라졌다. 이런 뜨뜨미지근한 논설이 이해가 안간다. 보수우파에는 조파들의 괴담이나 유언비어에 편승해서 매서운 칼을 들이대고 종북좌파에는 녹슬은 무딘칼을 들이대는 시늉만하고 그러면서 공정공평하다는 생색만 내고 이게 중앙지 언론이냐 ?? 이 나라가 벌써 사회주의공산주의화 되어 버렸네 ! 그러니 쿠데타외에는 답이 없네. 종북좌파들 청소하고 거기에 뇌화부동한 언론들도 대청소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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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12.06 07:24:25

딱끔한 사설이지만 민주당이 귀담아 드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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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6 07:17:57

국가가 위중할 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이 나라에 정녕 단 하나도 없는 것인가? 박쥐 같은 행태와 이어령비어령 처럼 두루뭉실 이쪽 저쪽 걸고 넘어 지는 사설이 참으로 대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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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4.12.06 07:14:33

계엄군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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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summe****

2024.12.06 07:10:19

이런 사악한 민주당 인간들. 그저 자기들 감옥에 안 갈 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니.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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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12.06 07:04:23

갈때까지 가 보자는 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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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2.06 06:59:12

무식하기 짝이 없고 걔보다 못한 저질의 종북좌파와 86운동권 나부래기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야합한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러 저질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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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12.06 06:54:40

그래서 내란죄는 종북좌파재명당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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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2.06 06:42:00

국민들이 바보다 저런자들을 왜 표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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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6 06:35:04

이런 걸 보고도 계엄 부당성 주장하는 조선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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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6 06:23:11

이재명탄핵당은 어설픈 이번비상계엄으로 안겨준점수를 잃어버리는 악수를 두고있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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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06 06:20:27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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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12.06 05:57:44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더니 아직도 모르는 감 계엄이 무엇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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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생찰나멸

2024.12.06 05:41:20

민주당의탄핵을 빙자한 구테타 시도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면 뻔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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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2.06 05:41:01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아주 지극한 민주적이고 선량한 국민들 때문에 지탱을 하고 있다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킨다 조용히 관망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대다수 일 것이다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혼란을 틈타 각종 좌파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결정적인 사태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혼란 할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주사파 친북 종북 과격한 좌파들이 자연스럽게 분류된다 조용히 관망하면 알 수 있다 참다 참다 못해 진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나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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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박

2024.12.06 05:37:36

대통령 탄핵만 되면 조선일보는 신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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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2.06 05:35:22

전제가 틀렸다.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범죄자집단인 정치 폭력배들이므로 상식적인 정당이 하는 행태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전제다.해체해야 할 반국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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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y

2024.12.06 05:14:26

조선 찌라시.... 이제 슬슬 출구전략 짜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정국으로 전환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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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6 05:10:35

행정부의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탄핵은 정당 한 것이 아닐런지 탄핵 내용을 모른다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이 국가되였니 그섬 정치인으로 수출 하였으며는 한다 5살 자리 우리 손자도 윤대통령의 술주정뱅 통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술주정의 통치의 결과가 내란죄라는 혐의 받고 자기가 임명한 검사에게 뺨이라도 한대 맞게 되며는 정신 차리겠지요 이제 술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술먹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성원하거나 지지 하여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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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06 05:04:20

보라!!부정선거 척결이 계엄의 본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미야모도 무사시, 구라마텐구보다 재밌는 윤석렬 계엄군의 선관위 상륙작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부정선거 증거를 포착한 선과위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더불어쓰레기당의 종말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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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2.06 04:52:10

용산도 퇴출대상이지만, 사실상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죄명이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의 전성시대다. 거대 야당을 출현시킨 국민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슬픈 한국정치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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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2.06 03:58:04

민주당은 자기 자신이 북중러의 앞잡이 임을 고백한 것이고, 계엄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법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번 계엄에 위법,위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회가 해제하라 해서 해산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모르겠는가. 목적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뿌리뽑지 못하면, 2류국가로 추락한다. 남미 부정선거 국가를 보라. 언론은 이번 계엄의 목적을 더 연구하고 취재해야 한다. 부정선거 척결계엄, 그게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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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2.06 03:37:44

한치 앞도 못보는게 인생사란다 . 악인은 자기 앞에 죽음이 오는 것도 모른다. 힘 있는자가 자기 맘대로 살면 그곳은 약육강식의 자연동물들의 생태계다. 지금 정치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말 뒷발질에 머리통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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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2.06 03:32:26

이 사설의 마지막 한 줄이 정답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조만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또 음지가 되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다.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실수로 우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실수였지만 그 산출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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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12.06 03:09:43

그래서 계엄령 밖에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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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2.06 01:17:27

계엄의 진면목이 특종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자료 확보였다.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영장발부로도 수사가 불가하다. 따라서 계엄으로 선관위를 잡았다. 문가의 악랄함과 더불어당의 부정투표가 곧 100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윤대통령의 치적중의 치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190석 모두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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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1

2024.12.06 01:01:45

..... < 윤석열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 민주당도, 이재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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