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규제 완화에 허가 엄청 내줬는데
참조하는 공급 통계에 19만호가 누락되어있었음
어떻게 하면 19만호가 누락 될수 있을까...
머 기재부도 세수 계산못해서 60조씩 추가로 걷고 그랬는걸..
국토부도 한껀할수있지...
저출산원인 밝혔다네요
"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기재부 자문기구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포럼 ‘인구위기 과제’ 발표
"당사자 목소리 빠져, 정책 '종합' 수준"
-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셨나요?
"설문조사를 하진 않고 강의시간 등에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던 답변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애를 낳을 생각이 굳이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발표 질의응답 중 일부다. 게다가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총 7가지 대책이 기존 정책을 종합하는 수준이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012년부터 운영된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