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힘힘]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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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2.22.(목) 11:30

배포 일시

2022.12.22.(목) 09:30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국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아	(s3253a@korea.kr)
			사무관	서병관	(seobk@korea.kr)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 2차관, 시장참여자 등과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 기획재정부는 12.22.(목) 10:00 은행회관에서 최상대 차관 주재로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2022년 국채시장 동향 및 2023년 전망,

 ②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및

 ③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ㅇ 이번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 및 국민연금 등 9개 투자기관과
KDI·금융연·자본연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12.22.(목), 10:00~11:30 / 은행회관 14층 회의실
 
◈ 안건 : ➊‘22년 국채시장 동향 및 ’23년 전망
➋‘23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➌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9개 투자기관, 3개 연구기관
 
 - (기 재 부) 2차관, 국고국장, 국채과장 등
 
 - (투자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삼성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연금
 
 -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최상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채시장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국채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채 발행 7.5조원 축소, 적극적인 매입(바이백) 운영 등으로 국채시장 안정을 유도하였고,
 
 ㅇ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채시장 제도 개선에 힘쓴 결과, 처음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 최상대 차관은 내년에는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올해보다는 국채시장이 나아질 전망이나, 경기·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23년 예산안은 국고채 총 발행규모를 167.8조원 수준(’22년 예산 177.3조원)으로, 국채 잔액을 결정하는 순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61.5조원 수준(’22년 예산 104.8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내년 발행계획 수립 시 아직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바이백) 재원을 올해 예산보다 확대하고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22년 1분기 53.3조원 → ’23년 1분기 42~48조원)하는 한편,
 
   - 2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는 등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채시장 선진화 및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 제고,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ㅇ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금년도 매입(바이백) 재원 잔여분을 활용하여 12월 27일 1.7조원 규모의 정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매입 종목 등 자세한 내용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에 게시하는
입찰공고문 참고
 
<별첨>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별 첨

차관 모두발언

 
[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 개최 의의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최상대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도 어느덧 4회차를 맞았습니다.
발행전략 협의회는
매년 정부와 주요 투자기관, 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 금년도 국채시장 평가 ]
 
올해 채권시장은
유례없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주요국이 급격한 통화긴축에 나서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해외 뉴스에 국내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추경 논의, 크레딧 시장 불안 등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 국채 7.5조원을 축소하고
적극적인 바이백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였습니다.
크레딧 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안정 조치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다행히 시장은 최근 상당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만약에 대비하여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바이백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주 1.7조원 규모의 정례 바이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국채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외국인 국채투자를 비과세하고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최초 등재(9.30)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내년 국채시장 여건 및 발행계획 ]
 
글로벌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내년 국채시장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국고채 총 발행규모를
2022년도 예산(177.3조원)보다 축소한
167.8조원 수준으로 계획(정부안 기준)하고 있습니다.
 
국채 잔액을 결정하는 순발행 규모는
61.5조원으로 대폭 줄였고,(’22년 예산 104.8조원)
시장변동성에 대응하여 바이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22년 예산보다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은 45조원 내외(42~48조원)
수준으로 축소(’22년 53.3조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고채 연물은 장기물 비중을 유지하면서
중기물을 줄이고 단기물을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2년물 통합발행 기간을 확대
(3개월→6개월)하는 등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원화채 디스카운트 문제 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KTB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채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고채 발행 및 위기 관리를 체계화하고
KDI 내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국채투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수요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국고채 30년 선물 상장,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로드맵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채시장 선진화 및 한국 국채의 위상 제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발행전략협의회 논의 주제 ]
 
오늘 발행전략협의회에서는
 
① ’22년 국채시장 동향 및 ’23년 전망,
②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③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안건 설명을 듣고
 
내년도 및 중장기 국채시장 여건과
국고채 발행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기대합니다.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늘 논의된 의견과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1월 국고채 발행계획”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12.22(목) 10:00~11:3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2022. 12. 22.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국채시장의 현 주소  1
 
 Ⅱ. 국채시장의 중장기 여건  3
 
  1. 재정여건   3 
 
  2. 최근 시장여건   5 
 
 Ⅲ. 중장기 로드맵 추진전략  7
 
  1. 향후 국고채 포트폴리오 운영 방향   8 
 
  2. 국고채 발행관리 체계화   10 
 
  3. 국고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13 
 
  4. 시장 인프라 발전 및 시장관리  17 
 
 
 
 
 

	추진배경 및 경과
◇ 외환위기 이후 정비된 국채 발행․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채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       * 국고채 발행잔액 : (’99)34 → (’22.11)949 <28배> 발행량 : (’99)18.6 → (’22)168.6 <9배>    ㅇ 다만, 부족한 수요기반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일부 제도 등 영향으로 원화채권 디스카운트는 지속       * 국채 10년물 금리(‘21 평균, %): (韓)2.1 (美)1.4 (S&P 신용등급AA이상 평균)0.8   ◇ 최근 우리 경제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국채시장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ㅇ 늘어난 국채 규모와 어려운 향후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국채 발행의 중요성이 증가    ㅇ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운영 필요성 확대   ◇ 이에 따라 국채연구자문단* 및 시장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채시장 발전전략을 수립      * KDI‧자본연‧금융연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매월 시장점검회의 개최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   ** ’21.7월~’22.12월까지 80회 이상의 시장참여자(국고채전문딜러, 장기투자자, 외국계투자자) 회의･의견수렴 절차 진행, 제9회 KTB 국제 컨퍼런스(10.25)에서 주요 내용 논의    ㅇ 국채시장 선진화 및 수요기반 강화, 국고채 적정 포트폴리오 운영, 연관시장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Ⅰ. 국채시장의 현 주소

 １ 국채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며 ’22년 1,000조원 대에 진입

 ㅇ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정례화, 국고채 전문유통시장 개설 등 발행․유통 시스템 전면 개편

   - 그 결과 국채 발행잔액은 약 16배(’99년 66조원 → ’22.11월 1,043조원)
국고채 발행잔액은 약 28배(’99년 34조원 → ’22.11월 949조원) 성장

     * 국채(1,043조원)는 국고채(949), 외평채(12), 국민주택채(82), 재정증권(-)으로 구성

 ㅇ 현재 한국의 국채 발행잔액은 세계 12위 수준(Bloomberg)

국채 및 국고채 잔액 추이	세계 국채 발행잔액 현황(‘22.12월)

 ２ 국고채 발행량과 거래량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

 ㅇ 국고채 발행량은 ’19년까지 100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70조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

 ㅇ 일평균 거래량은 최근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회전율(거래량/상장잔액)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 ’16년 이후 거래량 축소는 과당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초장기물 발행 증가, 코로나 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거래 위축 등에 주로 기인

국고채 발행량 및 일별 거래량	국가간 국채 회전율 비교(’21말 기준)

 ３ 외국인 자금은 韓 국채의 양호한 투자가치를 반영하며 지속 유입

 ㅇ ’0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국고채 보유비중이 ’22년 중 20% 돌파

   - 국채 발행‧유통 시스템 발전,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및 높은 국채 수익률 등이 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

   - 다만, 외국인 국채 보유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아직 낮은 수준

     * ’21.4분기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 IMF) : (한국)19.4 (23개 선진국 평균)39.6

외국인 채권자금 추이	외국인 국채 보유비중 추이

 ４ 선진국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현상 지속

 ㅇ 한국 국채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일 신용등급 대비 높은 이자율(낮은 채권가격)을 부담하는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지속

    * 국채 10년물 금리(‘21 평균, %): (韓)2.1 (美)1.4 (S&P 신용등급AA이상 평균)0.8

 ㅇ 원화채권 디스카운트는 국고채 잔액의 70% 이상을 국내 기관이 보유하는 등 편중된 수요에 상당 부분 기인

   - 외국인, 개인 등의 보유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국가별 신용등급 및 국채 수익률(’21년)	주체별 국채 보유 비중(‘21년말)

 Ⅱ. 국채시장의 중장기 여건

1

재정 여건

 １ 새 정부는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

 ㅇ ’23년 관리재정수지를 △58.2조원(GDP 대비 △2.6%)으로 대폭 축소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

    * ’22년 2차 추경을 통해 국채 규모를 △7.5조원 축소 결정

   - ’26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대 중반, 국가채무는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22~’26 중기재정운용계획)

총지출-총수입 전망(중기계획)	관리재정수지 추이

 ２ 늘어난 국채 잔액으로 연간 국채 발행량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채 잔액의 만기도래가 시작되면서 ’23년부터 국고채 만기도래액 급증

 ㅇ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차환발행을 포함한 ’23년 총 발행규모**는 소폭 감소

     * 순발행(조원) : (’22예산)104.8→(’23안)61.5 / ** 총발행 : (’22예산)177.3→(’23안)167.8

   - ’24년 이후에도 국고채 총발행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연도별 만기도래액

 ３ 국고채 잔액 및 잔존만기 증가로 발행관리의 어려움 가중

 ㅇ 국고채 잔존만기는 ’11년 5.7년→’22.11월 11.9년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영국보다는 낮지만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국채 잔존만기(’21말 기준) : (韓)11.7 (美)6.0 (日)8.0 (佛)8.2 (獨)6.2 (英)14.6

   - 잔존만기 증가는 초장기채 발행1」, 보험사 등의 높은 수요2」, 그간의 장기 저금리 기조와 국채 증가 추세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1」 ’06.1월 20년물 도입, ’12.9월 30년물 도입, ’16.10월 50년물 도입

     2」 민간의 장기채권 발행이 적어 보험사 등에서 초장기 국채 수요가 높음
- 만기 20년 이상 발행(조원, ’21년) : (국고채)62.2 (공사공단채)7.8 (회사채)5.4 (금융채)0.3

연물별 발행비중	국고채 잔존만기

 ㅇ 높은 잔존만기는 차환에 따른 발행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 기간 프리미엄을 포함한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는 측면도 있음

 ㅇ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장수요, 차환 리스크,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잔존만기 관리가 중요

’13~’22 연물별 국고채 수익률 평균	연도별 이자비용 및 조달금리 추이

2

최근 시장 여건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ㅇ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되며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 美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영국 재정불안 등으로 9~10월에도 큰 폭 상승했던 주요국 금리는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

     * 10년물 금리변화(bp, 10월말→11월말) : (韓) △57.5 (美) △44.8 (英) △35.2 (獨) △20.9
(bp, ’21년말→11월말)  : (韓)+141.7 (美)+209.3 (英)+218.9 (獨)+211.3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주요국 CPI 추이

 ◇ 점차 안정 흐름을 보이겠으나, 상당 기간 고금리 지속 예상

 ㅇ ’23년부터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 우려 확대 등으로 글로벌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 기조로 접어들 전망

 ㅇ 다만, 12월 美 FOMC(12.14)에서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높아지는 등 통화긴축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

    * 美 점도표상 최종 금리 전망 변화 : 2.8%<3월> → 3.8%<6월> → 4.6%<9월> → 5.1%<12월>

IMF 美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	美 점도표에 따른 금리 전망 변화

 ◇ 국내금리는 대내외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큰 폭 상승

 ㅇ 국내 금리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큰 폭 상승

   - 이번 인상기에는 예전보다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상되고
글로벌 금리 동조화 현상도 강해지면서 변동성 확대

 ㅇ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9월말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발생(12.20일 10년물-3년물 스프레드 △8.2bp)

   - 급속한 통화긴축에 따라 세계 공통적으로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수급요인도 작용

과거 기준금리 상승추세	3년물‧10년물‧30년물 국채 금리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

 ㅇ 글로벌 경기‧인플레이션 추이,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등 아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높은 변동성으로 어려운 금융 환경이 지속되겠으나, 향후 경제여건․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시장도 안정을 회복할 전망

3년물 국채금리 일일변동폭

MOVE 및 VIX 지수

 Ⅲ.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 추진전략

로드맵이 지향하는 국채시장의 미래 모습

 
１ 재정투자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국채시장”
 
２ 선진 국채발행모형, 국채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스마트한 국채시장”
 
３ 외국인‧개인 투자환경 개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한 “투자친화형 국채시장”
 
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믿음직한 국채시장”
 

1

향후 국고채 포트폴리오 운영 방향

 
◇ 국채규모 증가, 시장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고채 발행을 효율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정 유동성을 공급하여 원활한 시장 기능 지원
 

 1) 체계적․효율적 발행 관리

 2) 국고채 발행․유통 리스크 관리 강화

 3) 국고채 발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 및 발행비중	분기별 국고채 만기상환액

 4) 연물별 적정 유동성 확보

2

국고채 발행관리 체계화

◇ 모형을 통한 정량분석, 통합적인 국채관리 시스템, 상시적인 국채 발행·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고채 발행 체계화

 1) 국고채 발행모형 구축

□【현황】미국, 캐나다 등 국채 발행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 거시경제 여건과 수익률 곡선 등 반영한 국채 발행 모형 개발·활용 중
 
   - 연물별 발행 비중에 따른 조달비용과 차환위험 등의 리스크 간
trade-off 관계 분석을 통해 최적 발행 전략 도출


 
□【문제점】현재 국고채 발행계획은 전문가 의견 및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계량 모형 등을 통한 정량분석은 미흡
 

단기

중기

 2) 국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기관리

□【현황】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보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및 다양한 변수 고려 필요
 
 ㅇ 현재는 국고채 발행량, 조달금리 등 발행 관련 정보와 매크로 지표 등 시장분석 정보들이 산재되어 정보 관리 효율성 저하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국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채 발행·관리의 효율성 증대
 
□【문제점】금년 들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 통화긴축 영향으로 대내외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당 기간 지속 전망
 
 ㅇ 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해지는 등 위기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변동폭도 과거보다 확대
 
 ㅇ 시스템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금융환경에 맞추어 위기 감지 기준과 상황별 대응계획 등을 점검․보완 필요
 

단기  

단기  

중기

장기

 3) 국채 발행‧관리 지원체계 확충

□【현황】’21년부터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 운영 중
 
 ㅇ KDI·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을 운영하여 국채시장 상황 및 제도개선 등 지속 자문
 
□【문제점】현행 연구자문단은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자문에 적합하나,
상시 동향 분석, 발행관리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지원업무는 수행 곤란
 
 ㅇ 현재 정부내 소규모 국채 담당 조직으로 체계적인 발행·분석·홍보 등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
 

단기

기 능	주요 내용
발행 지원	국채발행모형 고도화·운용을 통한 최적 발행·상환 전략 검토, 수요 기반 강화 및 국채 상품 개발 지원 등
시장 분석	대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분석, 시장 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현안 분석 등 수행
제도 연구 및 외국인투자 지원	중장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심층 연구 수행 및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해외IR 등 지원

장기

장기

3

국고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外人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거래 활성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 만기보유시 금리‧세제혜택을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

 1)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현황】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부과 중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면세 중
 
□【문제점】과도한 납세 행정비용, 정확한 수익률 예측의 어려움 등이 외국인 국채 투자를 저해함에 따라 조달비용 상승 효과
 
    * 현재는 수익률 예측을 위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채권 보유기간, 매매일,
이자지급일, 실질 소유자, 채권종류, 원천징수의무자 등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투자 유입, 다국적투자자 펀드 프로그램 유입 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재는 투자자 국적별·특성별로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다국적 펀드의 국채투자 어려움
 

 ➊ 

단기

 국회에 기제출(‘22.9월)된 비과세 세법개정안의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22.12월)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➋ 

단기

 적격외국금융회사(QFI)의 자격, 의무, 승인 및 승인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22.12월~‘23.1월)

   * 투자자 국적 등 인적사항, 계좌거래·보유내역 확인·보관·제출 의무 등 구체화

   * 시행령 개정안과 QFI 심사기준(국세청 규정) 초안을 사전에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2)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인의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현황】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업무 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ICSD)를 통한 채권투자 환경 조성을 지속 요청
 
    * 역외시장에서 국제투자자에 증권 예탁결제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문제점】현재 과세체계상 원천징수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의 ICSD를 통한 국채 간접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 그러나 금년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시,
ICSD를 통한 국채 거래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와 관련한 특례규정도 여전히 존속 중(외국인투자자등록 면제, 전용
계좌 설치 의무 면제, 통합계좌 내 국제 장외거래 허용 등, 이상 금투업규정·외국환거래규정)
 

 ➊ 

단기

 예탁결제원-ICSD(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간 MOU 체결(11.29, 12.1) 및 통합계좌 재가동 업무협의 착수(연내)

   - 세부 운영방안 협의 및 예탁결제원-ICSD간 업무 계약 체결, 전용 시스템망 구축 통해 국채통합계좌 운영 시작(‘23년중)

 ➋ 

단기

 ICSD 통한 거래 재개 위한 세법 하위법령 개정, 현행법과 충돌사항 없는지 관련 법령․규정 검토(‘23년 상반기)

   - 세법 시행령을 통해 QFI의 자격과 의무, 심사기준, 지정 승인 및 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22.12월~’23.1월)

 ➌ 

중기

 글로벌 투자자 대상 국채통합계좌 운영 재개와 활용방법, 장점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강화

   - 통합계좌 거래실적을 모니터링하며, 2차 QFI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애로사항 지속 개선

 3)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현황】WGBI는 FTSE Russell에서 관리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추종자금 총 2.5조달러)로 주요국 23개국 국채가 편입*되어있으나 한국은 미편입
 
    * 한국, 인도를 제외한 GDP 10대국 모두 편입(중국도 작년 편입 완료)
   ** 한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WGBI 편입 후보국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
 
□【문제점】우리나라 국채시장은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으로 인해 원화채 디스카운트 발생*
 
    * 펀더멘털比 높은 금리 <10년물 금리(%, ‘21평균): (韓)2.1 (신용등급AA이상 평균)0.8>
 
  - 또한, 향후 재정수요도 지속 확대 예상1」 → 국채 수요기반 확대 시급2」
 
    1」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화·인구 감소 본격화, 양극화 등 해결 위한 재정 수요↑
    2」 그간 국내 금융기관 중심으로 소화되어온 국채를 外人 등으로 수요저변 다변화 필요
 

 ➊ 

단기

 기발표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Russll․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협의․홍보

    * (세제) 外人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중>
(외환) 해외기관 직접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중>
(국제결제망)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운영 재개 <’23년>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개편 계획 <’23년>

   - FTSE Russell과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내년 중 최대한 신속히 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FTSE는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록 후 매년 3월/9월 시장접근성 평가 및 WGBI 본 리스트 편입을 결정

   - WGBI 편입 결정에는 투자자들의 실제 체감도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외국 투자자 IR 강화

    * FTSE Russell은 실제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IR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➋ 

중기

 WGBI 편입시 실제 외국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 과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FTSE Russell과 WGBI 지수 관련 연례 협의 실시 및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한국 국채시장 홍보 강화(정례 IR 등)

 4)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현황】국채 발행량 증가로 수요 다변화가 긴요하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채 시장은 현재 사실상 거의 없음
 
    * 국고채 보유비중(’21말, %): (국내기관)79 (외국인)18 (한은)3 (개인)0.1이하
 
 ㅇ 반면, 英‧美 등 주요국에서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 개인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처 제공을 위해 별도의 ‘개인투자용 국채’ 운영 중
 
□【문제점】PD 대행입찰 등을 통한 개인의 국고채 매입은 현재도 가능하나, 복잡한 매입 절차,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실제 매입은 극히 저조
 
 ㅇ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고채와는 차별화된 판매구조, 금리‧세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 추진
 
     *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 국회 제출(‘21.5월)




 

 ➊ 

단기

 연간 발행량, 인센티브 구조, 판매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 마련

   - 국채법 개정안(상임위 계류 중) 통과시, 세부 운영방안 발표 및 하위법령 제･개정 + 판매시스템 구축 추진

    *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인투자용 국채 운영지침’(기재부 고시) 제정

   -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개인대상 판매 추진

 ➋ 

장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량 모니터링 및 해외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상품구조 개선방안 모색

   - 시장 수요 등을 감안, 발행량ㆍ인센티브 구조 탄력 조정

4

시장 인프라 발전 및 시장관리

◇ 30년 국채선물 상장, 국고채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시스템 및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

 1) 국고채 30년 선물 도입

 
□【현황】현재 국고채는 2년에서 50년물까지 7개 연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채선물은 3년ㆍ5년ㆍ10년으로만 구성
 
    *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문제점】30년 국채가 단일 연물로는 가장 발행량이 큰 상황이나, 가격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이 미흡
 
    * 10년 국채선물이나 장외 헤지수단(이자율 스왑, 이자율 선도거래)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교하고 효율적인 헤지에는 한계
 
 ㅇ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만기 20년 이상 선물 운영 중
 

 ➊ 

단기

 전문가‧관계기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국채선물 도입방안 마련(’22.4분기~’23.2분기)

   - 거래의 편의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표면금리, 거래단위, 결제방식, 가격변동폭 등을 포함하는 세부 상품 설계안 마련

   - 10년 국채선물의 시장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예) 한시적 거래 수수료 경감,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에 30년 선물 거래 반영 등

 ➋ 

단기

 기재부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파생상품시장 시스템 개편(’23.4분기)  

   - ‘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

 ➌ 

중기

 3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장 조성 방안 등 강구

 2) 국고채 상품 다변화 검토

 
□【현황】현재 국고채는 7개 연물* 및 물가연동국채,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등으로 구성
 
    * 2년(’21.2월 도입), 3년(’94.2월), 5년(’94.3월), 10년(’00.10월), 20년(’06.1월), 30년(’12.9월), 50년(’16.10월)
 
□【문제점】국고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에 아직 없는 형식의 국고채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
 
    * (예) 변동금리부(FRN) 채권, 녹색 국고채(Green Bond), 단기 국고채‧단기 선물 등
 

 ➊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변동금리부(Floating Rate Note) 국고채 도입 가능성 검토(연구용역 중)

    * ’08.8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변동금리부 국고채 도입 근거는 마련했으나, 실제는 미발행

   - 국내의 변동금리부 회사채‧금융채 시장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설계방안 및 도입 효과 등 분석

     * 시장 수요를 감안한 적정 발행주기(정기/비정기 발행여부 포함), 발행규모, 적정만기 및 준거금리(reference rate) 설정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➋ 

중기

 최근 해외투자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녹색 국채(Green Bond)의 국내 발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19.6월 5억불, ’21.10월 7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외평채 그린본드를 성공적 발행했으나, 국고채는 아직까지 그린본드 형태로 발행한 적은 없음

   - 해외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의지 표명, 민간 녹색채권 시장 육성을 위해 녹색국채를 발행하여 모범사례 및 규준 정립

     *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비중(’21년) : (韓)1% (英)30% (獨)18% (세계)13.6%

 ➌ 

장기

 국채수요기반 강화, 단기지표금리 개선, 시장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단기 국고채‧단기국채선물 도입･개편 필요성 중장기 검토

     * 현재 1년 이하 만기 국채는 재정증권(63일물)뿐이며, 재정증권은 국고자금 부족 시에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연내 상환 의무가 있는 한계

 3)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시스템 고도화

□【현황】국채 발행규모‧거래량 확대 등 국채시장 발전에도 불구, 장내 호가조성‧거래는 대체로 인터넷 단말(UI)을 통한 수기 입력 방식
 
 ㅇ 거래소 차세대 시장시스템(‘23년 구축 예정)을 바탕으로 전용망(I/F)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국채전문유통시장(KTS) 고도화 추진
 
     * 해외 주요 선진 국채시장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
 
□【문제점】수기 매매 방식에 의한 시장 비효율 및 착오매매 위험 존재
 
 ㅇ 수기 방식으로 인해 알고리즘 거래 등 주문 자동화 처리가 불가능하고, 국고채 전문딜러(PD) 호가조성* 등에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 발생
 

 ➊ 

단기

 호가 처리 용량 증설 등 거래소 차세대 시장시스템(’23.4분기) 구축 후 PD사 중심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I/F)* 인프라 도입 유도

    * 전용망(I/F)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 단말(UI) 방식과 달리 실시간 시장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며, 시장 참가자 수요에 따른 개별 시스템 개선이 용이

   - 실시간 시세정보 송수신을 통한 알고리즘 거래(주문 자동화),
현·선물 연계거래 등의 활성화로 추가적 유동성 공급 효과 기대

   - 대규모 자동 주문 등에 대비한 호가 일괄취소(Kill Swich) 및 알고리즘거래 계좌 관리제도 등 시장안정화 장치 준비

 ➋ 

단기

 PD사 전용망(I/F) 도입 유도를 위해 전용망(I/F)를 통한 PD 조성호가 제출을 허용*(’23년말)하고 호가조성 자동화 기반 마련

    * 현재 PD 평가 대상인 조성호가는 전용망(I/F) 제출이 금지(일반호가만 전용망 제출 가능)

 ➌ 

중기

 시스템 고도화가 정착된 이후 국채시장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현행 시장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검토

    * 국고채 시장(호가)조성 방식,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 운영 등

   -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 증대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