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김용현 전 국방,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김용현 전 국방,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중앙일보

입력 2024.12.06 01:29

지난 10월 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도중에 피곤한 듯 눈 주위를 누르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충암고 선배로 계엄 핵심 역할 지목

수사 당국,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 전말 밝혀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 재가했다. 한밤중에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놀라게 한 여섯 시간 계엄 사태의 당사자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표만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윤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자 “거짓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3월 한남동 공관에서 충암고 출신 주요 군 지휘관들을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장관은 그런 의혹에 대해 “어떤 국민이 계엄을 용납하겠나”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거짓 선동이라던 계엄이 왜 실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등 사태의 전말을 수사 당국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반한다.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법적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느닷없는 계엄은 군의 모습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국방장관·합참의장에 이어 군 의전서열 3위가 계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니 어처구니없다. 박 총장이 계엄 해제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자괴감 때문일 것이다. 707특수임무단(참수부대) 등 계엄군의 국회 불법 투입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김 전 장관이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군 수뇌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령체계까지 뒤흔든 김 전 장관의 책임이 하나둘 드러난 셈이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야 추상같아야 할 군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나.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직후 “중과부적(衆寡不敵·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김 전 장관은 그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 생도 신조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시대착오적 계엄을 ‘정의의 길’로 포장한 궤변 아닌가.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불법적 계엄에 연루된 몇몇 군 지휘관들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 a374**** 14분 전

  용현이는 사표가 아니라 사형이 답이다. 군이 네 놀이터냐?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cle**** 26분 전

  내란 가담자가 모두 육사 충암고 출신이다 육사 교육의 결과가 아직도 70년대 수준의 지능에 머물러 있다. 육사교육이 실패한 증거다 육사를 대대적으로 교윧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바보군인을 양산하게 된다. 계업사령관으로 임명된 4성장군의 국회 답변 모습보고 저런 장군이 전쟁나면 얼마나 많은 장병이 죽게될까 걱정아 앞선다. 그러므로 이번에 육사출신 과거 하나회 숙청하듯 대대적인 숙청하라 김용현, 신원식 ㅡ 이종섭 그리고 이번에 가담한 충암고 출신 사령관 모두 퇴임시키고 해당자는 수사하라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pang**** 49분 전

  비겁하게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도 튀겠지. 주변에 이런간신만 있나?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rton**** 1시간 전

  이미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나? 군사긴장이 첨예한 서해5도, 그것도 최북단의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평양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면 말이 다 된거잖은가? 게다가 물증이 드러나는데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단다. 이렇게 무모하고 독선적이고 충동적인 자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행정기관장이라니... 야당의 말마따나 계엄뿐만 아니라 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허황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서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는 말을 촐싹거린다. 미국도 이번에 단단히 깨달은 점이 있을듯..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 2시간 전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말단 소총병이 국방부 장관 명을 따를까, 아니면 직속 소대장 말을 들을까? 멍청하기는---. 중앙일보야, 군의 "영"은 당신들이 떠벌릴 일이 아니란다.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세계 적 선언"…中언론이 본 尹계엄

• when**** 2시간 전

  재판받고 내란죄로 최고혀을 받아야지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oun**** 2시간 전

  이대로는 안된다 사법부가 나라를구하든지 말아먹든지 마지막 보루다 유죄면 유죄 무죄면무죄 법과원칙에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줘야 나라가 살겠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pza**** 2시간 전

  암군이였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내란죄는 그 행위에 곁불을 쬐기만 해도 무자비하게 법적처벌을 해야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는다.단순가담자 명령체계에 따른 수행자도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불법적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leeb**** 4시간 전

  유수의 일간지의 社說은 邪說이나, 私說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결과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의한 私說로 국민을 호도한다면, 정론지로서 할일을 다한 것인가? 차분히 대통령의 담화를 기다렸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으로 등극할 윤석열대통령이 분초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이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리라! 영원할지어다!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2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 5시간 전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이며, 공범 역시 사형, 무기 징역, 적어도 5년 이상 징역이다.—- 일단 술통과 김용현은 구속 수감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비상계엄 선포 후 '여행위험 국가' 된 한국…유인촌의 당부

• jeta**** 5시간 전

  전라도 간첩 국회의원들과 영남 주사파 간첩들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 노태악들을 총살 시키고 사퇴하시면 되고 다음 번 대권 잡으세요!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ong**** 5시간 전

  이번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의 지휘 체제를 보니 위법적인 계엄을 논하기 전에 얼마나 사전 준비도 없었고 지휘 체계도 엉망인 군, 경을 보니 이 나라가 진짜 전시 상태가 도래한다면 과연 준비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선다. 우리 어릴 적 동네 전쟁놀이 할 때도 작전과 지휘가 있었는데.. 참 한심하다. 대통령이 빈 깡통이니 아무 생각 없이 홧김에 계엄 선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육참총장 계엄 사령관에 앉히니 국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는 말이나 하고. 코미디도 아니고.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지, 아님 대통령이 된 후에 제 정신을 잃어가는 것인지 둘 다 인지. 하루라도 윤석렬이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답글 작성답글 2

  좋아요8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