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회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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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2010년부터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blog.naver.com/nts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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