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대법원 행정처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대법원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정책건의 및 제언 “법원에 바란다”
http://www.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가 있는데 이곳에 2005년도부터 3번정도 글을 올렸습니다. 왜 인터넷경매 안하느냐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2번까지는 전화가 안왔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3번 보내니 전화도 오데요? 신기 신기 ㅎㅎㅎ
왜 안하나? 에 대한 답변이 걸작입니다.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고 대세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인터넷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매를 할수없다고 (항의) 할까봐 못한답니다.”
엽기죠?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터넷강국이 초딩부터 70대까지 못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경매못한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안한다니…….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그럼 지금 경매절차도 까다롭고 권리분석도 쉬운게 아닌데 몰라서 그랬다면 보증금 돌려주냐고? 말을 안하더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거 아닙니까? 경매하려는 사람이 인터넷뱅킹수준인 인터넷경매못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못하면 배우면 되죠. 일주일 아니 그것만 배운다면 하루도 안걸릴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다니… 말이 말 같은 소릴해야지 원…………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날때입니다. 여기 회원 수만명이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려주세요. 몇몇이 인터넷경매하자고 해봐야 콧구멍 파고 있을겁니다. 전화온 아저씨 뉘앙스가 여론화되면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을 모아 여론화 해야만 좀 더 빨리 인터넷경매가 이뤄지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해본 인터넷경매의 장점입니다.
1. 다 모일 필요가 없다.
2. 교통비가 절약된다.
3. 법원주차장이 널럴하다.
4. 큰돈가지고 다녀 잃어버리거나 날치기등의 위험이 없다.
5. 취하되거나 불허가등이 나더라도 돈찾으러 갈필요가 없다.
6. 경매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낙찰(예:10배)을 하지 않는다
7. 전국경매장에 동시에 본인이 입찰할 수 있다.
8. 직장인등 평일에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입찰할 수 있다.
9. 내차례올때까지 밥도 못먹고 기다리는 짓 안해도 된다.(임대주택 3백개정도 하면 날밤깐다)
단점
1. 경매진행 집행관 및 직원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될수도 있다.
2. 전산팀의 정보누출가능성 및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3. 일부지역의 인터넷 불통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입찰불능 될수도 있다.
4.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입찰못한다(법원주장)
이런 단점 몇가지 때문에 안한다면 그야말로 법원서비스 *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입찰하러 잔금내러 돈되돌려받으러 법원 왔다갔다 지겹지 않으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법원에 바란다에 가서 한번씩만 써주세요. 인터넷경매 해달라고
참 GPS좌표도 꼭 넣어달라고 한마디 첨가해주세요. 논 밭 임야 찾는데는 GPS좌표가 짱인데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만 바꿔도 될거 같은데 안하데요…………
첫댓글 음... 장,단점은 잇네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경쟁률 상승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 그에따른 수익률하락? 장단점이 있겠네요..
저역시 경쟁률은 상승하리라고 봅니다만 낙찰가까지 상승할까요? 아시다시피 완전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공매는 상당히 낙찰가가 낮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과 경매장에서 와글거리는 사람들속에서 흥분해서 낙찰가를 적어넣은것과는 결과가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법원에 바란다에 민원넣었습니다.
법원경매가 시장처럼 사람사는 냄새가 있어 좋턴테 나만 그런가요? 공매는 명도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어 입찰을 꺼리게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
저도 인터넷경매 하면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 1번과, 법원이 권위적이고 특권의식 때문에 안할려고 할겁니다. 제일 권위적이고, 개혁에 소극적이고 변하지 않는곳이 법원입니다.
일단 민원 넣어봐야징...^^ 따뜻한 남쪽님 말씀도 동감입니다만..샴푸의 요정님 글 처럼..인터넷 경매가 된다면 더 좋은점이 많을것 같아요..^^ ㅎㅎ
저도 대법원에 글쓸게요 글구 KAMCO에 공매설명회 갔더니 거기 관계자가 조만간에 법원경매도 인터넷입찰로 바뀔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글올렸습니다.
공매는 인터넷되는데 경매는 왜안되는지 인터넷못하는 사람 민원들어올까봐 ~~ 안되면 과도기적으로 같이 해도되겠네요 부재자투표하듯이 온라인입찰한것 과 현장입찰한것 동시에 개봉해도되겠네요. 법정에 대형모니터 하나 갔다놓으면 일일이 안불러도 되고...쯔쯔
좋은의견이시군요..
저는 아직 공부 중이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대법원으로 날아가겠읍니다. 휘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