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골의사]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할까...?(1)

[宣한夫자]

막스는 그의 주저 '자본론'에서 ‘자본의 일반공식’을 통해 ‘circulation of commodities’ 즉 상품의 유통과 ‘circulation of money’를 구분해서 화폐가 본질적인 교환가치를 가지느냐, 아니면 화폐 자체가 하나의 생산수단이 되느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막스가 왜 이것에 주목하였는지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초래한 비극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농,공업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 할 때 이것은 과거에는 지주에게, 현재는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막시스트들은 바로 이점을 가리켜 ‘착취’라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죄악시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주장은 노동자가 곧 소비자인, 다시말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의 대부분이 곧 부르조아인(얼마간의 잉여를 가진)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놓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막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주장이 아닌 시사점이다.

지난 10년간, 어쩌면 20년간 전 세계는 한껏 부풀어 오르는 돈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한가지 신기한 것은 대체 그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와 그리고 그 많던 돈이 지금은 대체 어디로 가버렸냐는 점이다.

먼저 부풀어 오른 돈에 대해 생각해보면 2차 산업의 고도화와, 3차 산업의 빠른 발달이 초래한 것이다.

즉 2차 산업의 고도화는 근로자들을 고도 교육받은 근로자와 단순근로자로 분리하고, 그 결과는 수입액의 격차를 불러 일으킨다. 결국 근로자 사에에도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분리되고, 거기에 더한 IT 와 기계산업의 발달은 단순 근로자의 입지를 위축시켜 상대적 계층 분리를 유발한다. 특히 IT 산업의 발달은 80년대 이후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양극화의 초기단계가 진행되고, 한쪽은 잉여저축이 많아지고, 다른 한 쪽은 부채가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한쪽에서 과도하게 축척된 잉여자산은 겉으로는 높은 저축율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중국의 높은 저축율 처럼 사실은 빈부격차의 결과물이다. 결국 교환가치로서의 화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돈은 소비를 위해 보유하는것이 아니라, ‘힘’을 형성하고 그 힘을 상속내지 이전하려는 욕구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일정 수준이상 축척된 돈은 강한 자기력을 만들며 더 많은 돈을 끌어 들이려는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를테면 버핏이나 쟙스, 빌 게이츠등이 보유한 보유한 돈들은 화폐의 본래의 기능은 무엇을 사는데 필요한 교환가치로서의 돈의 기능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즉 돈이 돈로서의 기능이 아닌 돈을 벌기위한 도구나 힘으로 변신하고, 이렇게 변신한 자본화된 돈은 필연적으로 돈의 중개나 증식에 필요한 산업, 즉 금융업의 발달을 초래한다. 사실상 투자금융업의 급속한 발달은 이렇게 산업자본으로 상당한 부를 축척한 부자나, 혹은 CEO 와 같은 고임금 근로자의 등장과 맞물리게 된다.

이렇게 출발한 투자금융업은 급속한 자기항상성과 자기증식성을 가지게 된다.

그안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부를 축척하는 부자가 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해 자신의 부를 증식하려는 부자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지만, 결국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즉 돈의 소유주만 바뀌는 것이지 돈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업의 자기번식성은 일반대중의 잉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반 대중은 부자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금융투자에 뛰어들게 된다.

투자금융업이 아닌 전통산업 산업, 즉 제조업이나 농업 부분에서 남은 잉여가 축척되어지는 과정은 최소한 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자본을 투자해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은 사회전체로 보면 최소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룰만 공정하다면 파이를 키우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존 번영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장의 이윤이 증가하면 임금을 더 주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증가로 인해 소비력이 증가하면 부동산과 기타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즉 사회적 통량이 인플레이션 되는 셈이다. 한데 이 지점에서 사업주들이 높아진 임금과 설비투자비용을 계산기에 두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비극이 발생한다. 공장은 값싼 임금과 부지를 가진 저 개발국으로 이전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회적 자산가치의 총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저개발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면 그 수익의 증가가 고스란히 한 국가 사회적 자산의 증가로 잡히기 때문이다. 자국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의 분배구조다. 이 경우 전자와 달리 이익은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즉 총량은 같지만 배분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부는 사실상 총량적 부의 증가라기 보다는 생산활동에서 초래된 잉여가치가 한곳으로 쏠리면서 부풀려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자산가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20년간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물론 골디락스의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고도로 축척된 잉여자산들 끼리만의 경쟁물이라면 투자금융 역시 일정속도로 제한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일반대중의 소규모 잉여자산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이런 유인요소들은 더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강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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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윙]

센스가~센스가~장난 아니네요ㅎㅎㅎ --)b

[宣한夫자]

나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것은로또(이일구)]

와!~~~~머리 뽀개질 것 같아요 ㅡㅜ 뭔말인지~~~우황청심환 먹고 다시 함 읽어봐야것다~~~

[宣한夫자]

비몽사몽 중에 본글이라서요..ㅠㅠ 아마도 좋은 말이 아닐까요?^^ ㅎㅎ

[믿는것은로또(이일구)]

담에는 좀 쉽게 풀이 해주삼...ㅡㅜ

[팔공산]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