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5월 29일

[조율]

1.

이승만 전 대통령 부부가 해외로 망명을 계획 중이라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정황 증거로 지난 18일 이박사 부부가 정동의 매카나키 주한미국 대사관저를 방문했다는 점, 24일에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단독으로 미대사관저를 방문했다는 점, 27일에는 이박사가 미8군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박사를 자주 만나는 한 측근은 여생을 조국에서 보낼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인 이박사와 외국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지식인측은 그가 평안하게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정계에서는 혁명적 상황과 단계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지배체제인 영도자가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가 잠시 밖에 나가 이어야 전직 대통령이 험한 꼴 당하지 않으면서도 구악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곽영주 경무관의 친형 곽영환이 구속되었다. 그는 곽영주의 힘을 업고 차량사업 면허에 개입하여 교통부에 압력을 넣어 막대한 이득을 본 혐의이다. 또 이정재의 오른팔로 5년 전, 단성사 권총저격사건을 저지른 이석재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에 대한 체포령은 이정재의 혐의를 입증할 방증을 수집하기 위해 주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성사 앞에서 배신한 조직원 김동진을 저격한 사건과 시라소니 이성순에 대한 도끼 린치사건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또 대한반공청년단 감찰부장인 홍영철(35)를 구속했다. 이 역시 고대생 깡패 기습사건과 관계 있다. 일단 구속사유는 그와는 관계 없이 59년 10월 29일 명동 서라벌다방에서 부하를 시켜 명동파 깡패 두 명을 폭행 감금한 혐의이다.

3.

개헌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수법안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회는 악법으로 규탄받고 있는 보안법을 대치할 새 보안법을 준비 중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딴 법률로도 치죄가 가능한 16개 항과, 독소조항 11개항을 삭제하고 기본권 보장에 유의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4,

26일에 자유당 당무위원 6명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구속되자 자유당에서는 당해체론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80명에 달하는 해체론자들은 원내교섭단체 해체 결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당이 실질적인 해산상태에 있음을 해산의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만일 개헌이 잘 안될 경우 그 책임이 자유당에게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조경규 원내총무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진상 6월호.  국내유일의 종합시사잡지

5.

625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도 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특무대원들에게 묶여 수장되거나 기관총으로 학살 당한 사실이 국회에서 폭로되었다. 민주당 박찬현 의원은 “당시 부산시 동광동에 있던 특무대에서 밤마다 수십 대의 트럭에 사람이 실려 들어갔고, 이들은 모두 학살되었으며, 그 수효는 최소 1만 명”이라고 폭로했다.

한국전 전후의 또 다른 양민학살이 드러났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에서는 특권자 가옥 7호만 제외하고 모두 소각되었다는 것이다. 48년 3월 6일, 정일권부대라고 불리던 부대에 의해 강제소각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살해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 부대가 인접한 영광군 한대리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를 장흥군 대리에서 머무른 것으로 착각하고 엉뚱한 곳을 토벌한 것이다.

또 유치면 양민들은 14후퇴 당시 경찰과 함께 후퇴했는데 당시 경찰의 후퇴 동행 명령에 불응했던 양민 400명은 빨갱이로 몰려 총살되었다고 한다.

6.

당이 같거나 다르거나 동료 의원을 잡아 넣는데 동의하는 일은 고통스러운가보다 국회는 24일 검찰이 요청한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 요청을 심의하면서 박용일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으나 정존수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 조순에 대해서는 미결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살아난 자유당의 다수의 횡포라고 격노했으며 이에 회의는 일단 정회되었고, 결국 산회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놓고 폭발 위기까지 갔던 국회가 극적으로 수습되었다. 이재학, 임철호, 정존수 등 3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당으로 하여금 동료의 목을 치는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준 것이다. 또 조순 정문흠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자유당은 의총에서 구속 대상의원들에게 자진 사임을 권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조순 정문흠 등은 사임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후 철회 했다.

7.

검찰이 최근 발견된 자유당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변절한 의원 뿐 아니라 현재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흘러 들어갔다는 수사 결과를 밝히자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의 의원들이 단순히 전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검찰이 크게 불려 발표한 것이라며 검찰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8.

허정 수반은 외국인 손님을 접대할 용도로 특제연초를 보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이제 특제연초를 만들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모 비서관은 “특제정부가 사라지니까 특제연초도 사라지나?”라고 독백했단다.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고급관리와 자유당 국회의원 등에게만 공급되던 특제연초가 있었는데 어느덧 사라져 버린 것이다.

최면술 입문 - 정신신경과의 이만용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의학박사 - 남명석 감수

9.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에게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 같다. 경기도 관내 경찰서장이 최인규로부터 “피를 흘려도 좋다.”, “안되면 드르륵 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10.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하기로 의결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당시 국무위원 전원을 25일까지 구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무위원인 국방 김정렬, 상공 구용서, 부흥 신현확, 보사 손창환, 농림 이근직, 체신 곽의영, 문교 최재유, 외무 조정환 등이 구속 대상이다. 최인규 내무, 홍진기 법무, 김일환 교통, 송인상 재무는 이미 구속 상태이다.

11.

경북 금릉군에서 부항면사무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던 유촌동 주민과 원래 면사무소가 있던 사동 주민 각각 1천 명과 500 명이 면사무소를 서로 자기 고장으로 유치하려고 쟁탈을 벌이다가 이를 진압하고 무마하려고 출동한 경찰 등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 다수가 부상하고 총과 총알을 탈취 당했다.

[조율]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만해도 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