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조치 스토킹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사법경찰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긴급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 사용 금지
Tip: 긴급응급조치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의 핵심 절차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한. 2. 전기통신 접근 금지: 문자, 전화, SNS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 금지.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4. 유치장/구치소 유치:심각한 위협 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
Tip: 잠정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특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긴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에서는 가해자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스토킹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 2.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3.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적 조치 요청
Tip: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 및 여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스토킹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