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10대분야 핵심과제로 80개 중,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조만간 현실화로 나타날 것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속도가 느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1. 잡수입에 관한 자료는 이미 행정전산망에 의해 노출돼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 자료공개로 세무당국의 세원자료가 확보된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의 아파트 잡수입 부가세 징수는 불변으로 보입니다만, 속도가 주춤해졌습니다.

   금년도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즉시 징수 실행한다는 미확인 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몇 단지에서는 기 납부 중이며, 입대의를 법인화하여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납에 따른 제보자 신고로 추징당했다는(5년치 무려 4억원) 사례도 있고,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소홀에 의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에 대해 부담토록 하는 소송도

   진행됐다는 인터넷 기사도 접했습니다.

   윗 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폭탄 부분에 대하여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책임은 입대의회장에게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납부준비는 해야하나 직접적 부가세 납부의무는 입대의회장에게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 잡수입에 부가세 납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2. 부가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적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부가세 자진신고 뿐만아니라 아파트 입대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신고도 뒤따라야 하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재원적 마련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그러나 민원인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 실제는 5년분 추징),

   추징 시 한꺼번에 징수하게 되면, 부가세와 불성실가산세, 심지어는 소득세까지 합산되어 단지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글쓴이의 눈에는 조만간 2~3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현실로 닥치면 장충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당장 재원도 없고 주민들이 고스란이 부담해야 할

   위험상황에 도달하게됩니다.

   부가세는 비과세인 어린이집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잡수익에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납부의무자가 거래에 따른 풀품 등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미리 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도,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마치 수익으로 계상하여

   납부치 않고, 공동주택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세무당국에서 징수하려는 것으로,

   부가세 징수와 납부의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즉,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원을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납부는 억울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거래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잠시 보관해 두었던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코 억울하거나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성실신고 및 납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거부허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의 현실입니다.

[원두막]

항상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굴착기]

매우 지당하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몇해전 방송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당시 성남의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가세 자진신고 했더니 5년치 추징부과되었던 사례를 아시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력히 항의도하고 아마 행정심판까지 청구걸로 아는데 결국 5년치 다 납부해야 했지요. 현실적으로 이러니 아파트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단지가 꽤많은걸로 압니다.
먼저 당국에서 자진신고하는 단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야 많은 동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5년치 추징당한다면 가산세 조금 더 맞더라도 나중에 두둘게 맞겠다는 심산이지요.

[까뭉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잡수입금 등에 대해 입대의가 위법하게 의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경인]

처음하는 동대표로 잘 몰랐는데...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