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식
국회의장 징길테구 민생 방문
뎀베렐 국회의장은 시내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단체, 회사, 주민들을 만나 면담하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돌아보고 국회의 활동과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국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우선 징길테 구역을 방문하였다.
징길테구를 방문한 국회의장은 Khuchit shonkhor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만나 생필품 등의 가격과 공급, 품질 문제 등에 대해 물어본 후 11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D,Ganbold 징길테 구청장은 '우리 구에는 총 19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동과 병원들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의 공기오염이 심한데 특히 우리 징길테구는 그러한 오염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매우 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유치원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국회의장은 또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 법 준수여부, 법에 대한 홍보, 동 예산 지출 등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11동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11동 관계자는 '11동에는 총 6300명이 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Khuchit shonkhor 시장과 나랑톨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노동일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들에 대해서는 주민 알림판을 만들어 공지를 하고 있으며 법률 안내소를 통한 홍보, 직접 면담하여 조언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의 예산은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 의료 분야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어린이 병원, 치료진단 센터 건립 등을 많이 하였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동장의 의견을 들은 뎀베렐 의장은 그 자리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제 곧 개원될 2010년 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는데 '이번 국회는 우선 예산에 관한 내용의 법안을 추가 및 변경하며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선거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빠른 시간에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문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사항 이행, 규정 및 책임에 대한 개선 방안,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며 지역내 의료서비스 문제, 학교 시설 개선, 주민들의 일자리 공급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국회의장의 이번 민생 방문에는 광물연료에너지부 장관 D.Zorigt, G.Bayarsaikhan, D.Ochirbat 국회의원, S.Banzragch, D.Batmunkh 국회의장 정책 자문관, B.Zolbayar 국회의장 언론 담당 특보, D.Ganbold 징길테 구청장, 구청 직원 및 기자들이 동행하였다. [gogo.mn 2010.03.19]
주 노르웨이 몽골 대사 신임장 제출
주 노르웨이 몽골 대사로 부임한 B.Enkhmandakh 대사가 지난 2010년 3월 18일 노르웨이 Kharalda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신임장이 접수된 후 B.Enkhmandakh 대사와 Kharalda 국왕은 양국간 관계, 협력, 문화와 전통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자리에서 B.Enkhmandakh 대사는 Kharalda 국왕을 몽골로 초청한다는 엘벡도르츠 몽골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몽골 대사관이 개설된 것은 양국간 관계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적인 사건이다.
노르웨이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고 자연자원이 많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발전 경험은 몽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의 광산, 식품, 농업 분야에 노르웨이에서 투자를 기대하며 몽골의 젊은 학생들이 노르웨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교환학생제도 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Kharalda 국왕은 '몽골에 대해서는 전에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아들인 노르웨이 Khaakon 왕세자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 앞으로 양국간 협력과 발전이 더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B.Enkhmandakh 대사와 우리 노르웨이 정부가 서로 잘 협력하여 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news.mn 2010.03.22]
울란바타르 시장, 이르쿠츠크 방문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G.Munkhbayar 울란바타르 시장은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방문하여 이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몽골서 생산된 상품들' 이라는 박람회 오픈식에 참석을 하였다. 오픈식이 끝난 후 G.Munkhbayar 시장은 이르쿠츠크 A.N.Labiigin 시장을 만나 면담하고 두 도시간 2010-2012년 협력협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 협정서에는 두 도시가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의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간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고 되어 있다. [gogo.mn 2010.03.19]
알탄후약 부총리, 스위스 방문
알탄후약 몽골 부총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rancis Gurry 총재의 초청으로 제네바를 공식 방문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하고 있는 일, 역할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돌아왔다. 제네바를 공식 방문한 알탄후약 부총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몽골에 도입하는 방안, 몽골내에서 진행 방법, 몽골과의 협력방안,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알탄후약 부총리는 앞으로 몽골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기안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활동 등에 대해 몽골내 홍보를 강화 한다고 한다. [news.mn 2010.03.20.]
-경제소식
육류 가격 인상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 양고기는 13.4-14.8%, 소고기 8-9.1%, 염소고기 11.8%, 말고기 22.8%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주 가격과 비교를 하여 보면 양고기 0.8-2.4%, 뼈 포함한 소고기 1.4%, 염소고기 3.7%가 인상되었으며 뼈 없는 소고기는 0.3% 내리고 말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다. 단순 가격을 살펴보면 1킬로 그램을 기준으로 뼈있는 양고기 3560, 뼈있는 소고기 4175, 염소고기 2350, 말고기 3117, 뼈없는 양고기 3813, 뼈없는 소고기 4513투그릭이며 울란바타르시내 식품시장, 일반 가게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식품은 2월 평균 가격 대비하여 6.3%, 지난주와 비교하면 0.1%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인 182,506명 해외에서 근로
몽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몽골사람 182,506명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9,550명이 해외에 유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카자흐스탄에 90,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9만명 중 46,000명은 이중 국적 보유자이며 한국에는 46,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이징에는 2,344명의 몽골 학생들이 유학중이고 이르쿠츠크에도 807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gol Messenger 3월 12일]
몽골 경제동향(2009년말 기준)
□08년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9년 몽골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09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오유톨고이 투자계약 체결에 따른 투자분위기가 회복 되면서 09년 4사분기 이후 성장세 회복중
o09년도 성장률 -1.6%, 명목 GDP 41.9억불, 1인당 GDP $1,533
□실업률(노동복지센터 등록기준)은 09.7월(3.7%) 이후 하락하여 09년말 현재 3.3% 수준
o미등록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률은 10.5%(09.9월, 119천명/1,137천명, 출처: WB)
□원자재 가격하락(전년대비 구리정광 가격 39.9%, 금 가격 44.0% 감소)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24.9%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34.3% 감소하여 적자폭 전년대비 3.1배 감소
o그러나 원자재 가격 회복과 중국의 유연탄, 구리 수요 확대로 수출은 3분기 이후 회복세
*몽골 수출액의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중 50%가 구리
*대외교역규모:4,033.9백만불(전년대비 30.2%(1,745.1백만불) 감소)
-수출:1,902.6백만불(전년대비 24.9%(631.9백만불) 감소)
-수입:2,131.3백만불(전년대비 34.3%(1,113.3백만불) 감소)
-수지:228.7백만불 적자(전년대비 3.1배(481.3백만불) 감소)
o09년초 불안했던 환율(1,700투그릭/달러)은 4월이후 안정세(1,450투그릭 내외) 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1,145백만불에 달함
□09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5.4%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 5.8%를 초과 달성
o재정안정화법(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 변동성 완화, 공공부채 상한선 및 재정지출 상한선 관리) 제정 추진중
□경제침체로 09년도 소비자 물가는 1.9% 상승(08년도 23.2% 상승)
o09년도 8월~11월 마이너스이던 소비자물가는 12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플러스로 전환
□09년말 현재 은행의 부실채권과 원금상환지체대출 규모가 총 대출의 22.8%로 10월(24.6%)보다 개선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취약
o년초(3월) 중앙은행은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이자율을 14%까지 인상하였으나 이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10%까지 인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출금리는 약 19%수준으로 실물경제 회복에 큰 방해요인
*09년도 몽골은 Anod Bank, Zoos Bank 두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Anod Bank 예금 지급을 위해 중앙은행이 127십억 투그릭을 지급하였고 Zoos Bank 구조 조정을 위해 국채(100십억 투그릭) 발행을 국회가 승인
□09년도 전체적으로 산업생산(1,704.7십억 투그릭)은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나 11월 이후 섬유, 식품, 광업(유연탄과 원유) 생산증가로 성장세 회복중
몽골 사회경제 현황
1.사회지표
o실업률(09년 4사분기) 12.8%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1,120.3천명중 142.9천명명 실업(몽골은 매분기 고용동향 조사 실시, 09년 4분기에는 3,204가구 표본조사)
*노동복지사무소 신고기준 실업자수는 2월말현재 36천명(전월대비 0.05%p 감소)
o09년 4/4 분기 가구당 평균소득 349.1천 투그릭, 평균소비 368.3천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각1.6%, 0.9% 증가
o2월까지 11,253명이 출생하고 3천명이 사망하여 전년동기대비 각 9.6%, 23.9% 증가
o2월까지 전염병 환자 4.9천명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
-수두, 바이러스성 간염, 매독, 세균성 이질, 임균 등 발생
-신종바이러스(H1V1)는 72건 발생(이중 20건 울란바타르에서 발생)
o2월까지 3,175건의 범죄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 5.7% 감소
-소유권 분쟁, 환경보호 위반, 아동.사회.가정 범죄, 경제범죄 등 다양
2.거시경제지표
o소비자물가 전월대비 3% 증가(식음료 6.2% 증가가 주요 원인), 전년말대비 5.4% 증가
o광의 통화량(M2)은 2,960십억 투그릭으로 전월대비 3.1%,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
o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 여신규모는 2,682십억 투그릭으로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0.1% 감소
-원금상환지체 대출은 142.8십억 투그릭(총 여신의 5.6%)으로 전월대비 16.6%,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부실채권은 442.5십억 투그릭(총 여신의 16.5%)으로 전월대비 3.4% 하락했으나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
o2월(거래일 18일) 총 주식거래량은 3.8백만주, 거래규모는 1.9십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거래량은 3.2배 감소하고 거래규모는 39% 증가
o2월말까지 재정수입은 326.7십억 투그릭, 지출은 378.1십억 투그릭으로 재정적자는 51.4십억 투그릭
-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가 60.8십억 투그릭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정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세금수입 74.8%, 비과세수입 91.3% 증가)
o2월말까지 수출 311.3백만불, 수입은 295.8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각 34.1%, 43.7% 증가. 무역흑자는 15.5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
3.경제섹터별지표
o2월까지 가축 총 3,397.4천 마리 사망(총 가축수의 7.7%)
-염소 1,901.9천 마리, 양 1,196.2천 마리, 소 186.4천마리, 말 110.7천마리, 낙타 2.1천 마리 사망
*유목목축업은 몽골 전체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가축은 유목민 자산의 65%로 대부분을 차지. 이번 겨울 추위로 사망한 가축수는 년간 평균사망가축수의 3.7배에 달함
o2월까지 총산업생산은 266.2십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
-광물(동정광 35%, 몰리브덴 47% 등), 밀, 음료 등 대부분의 생산이 증가
o2월까지 철도 및 항공 운송수입은 51.1십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철도 화물운송 21.2%, 항공 화물운송 29.4% 증가)
[2010.2월말 기준, 몽골통계청]
칭길테구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 건설 입찰공고
울란바타르시 칭길테구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1.1km 부설(ADB 차관) 입찰공고입니다. 입찰마감은 4.14일 오전 11시입니다.
연락처:311-963/311-963
이메일:ubroad2301@topmail.mn
-일반사회
백화점 영업 일시 중지 예정
몇년전 사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부르그 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국가재난방지청은 범부르그 시장처럼 울란바타르 시내에 그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국가재난방지청은 얼마전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대형 백화점, 시장, 건물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각종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일전에 발견된 위반 사항들,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흡, 이전에 요구한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백화점, Sarnii titem 등 업체에 대해 영업을 일시 중지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수흐바타르구 재난방지 화재 담당자인 A.Altanbagana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기자:백화점의 영업을 일시 중지시킨다고 들었다.
A.Altanbagana:네, 전기를 끊어 달라는 요청을 화력발전소에 하였다. 저는 지금 영업을 일시 중지시키는 서류를 백화점에 보낼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2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며 이 문제로 우리 재난방지청에서 정밀 조사를 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중요한 위반 사항은 바로 창고를 개조하여 일반 판매장으로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도 조기에 화재를 잡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기자: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해도 백화점에서는 영업을 중지시킨다는 내용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
A.Altanbagana:위반 사항이 있으며 이미 지시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사례가 이미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러한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고 법에 따라 벌금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6개월안에는 그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벌금을 부과한 후에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영업을 중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기자:수흐바타르구내에서 백화점외에 또 영업을 중지 시킨 곳이 있는가?
A.Altanbagana:얼마전에 Sarnii titem 센터의 전기를 끊었으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unuudur.mn 2010.03.20]
주 몽골 독일대사, 타이거 맥주공장 방문
주 몽골 독일 P.Fisher 대사를 비롯하여 독일 대사관 직원들은 지난 2010년 3월 21일 MSC에서 운영하고 있는 TIGER 맥주 공장을 방문하여 새로 도입한 신장비, 기계, 공장의 안전상태, 맥주 생산 과정 등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P.Fisher 대사는 '독일은 세계적으로 맥주로 유명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만들어진 가장 첫 맥주인 Weihenstephan 맥주는 지난 1040년에 처음 공장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1400개 종류 이상의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맥주의 역사, 경험, 기술 등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발전한 맥주가 바로 타이거 맥주이다. 몽골에서 믿음이 있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 기계로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니 기분이 좋다. MSC TIGER 공장은 몽골에서 정말 유명한 공장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날 공장을 방문한 독일 대사관 직원들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최상품의 맥주를 시음하였고 회사의 역사, 장비 등에 대해 공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 공장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맥주가 유명한 국가의 손님들이 몽골에 하나 밖에 없는 우리 공장을 방문하여 우리 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어 기분이 좋다'라고 하였다. [gogo.mn 2010.03.22]
몽골 공공사업양허법(concession law) 제정
몽골 정부는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해외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허법(Concession Law,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유사)을 지난 2월 봄 국회에서 의결(3월 1일 발효)
1.법 제정배경
o몽골은 도로, 철도, 발전소 등 SOC 투자 수요는 많으나 정부 재정이 취약하여 민간자본(특히 해외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동법 제정
*몽골은 매년 427백만불의 SOC 투자가 필요하나 약 300백만불 이상이 부족(WB)
2.법 구성
o1장 일반조항(양허형태로 BOT, BOO, BOOT, BLT, DBFO, ROT, 기타 방식 가능)
o2장 양허관련 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권한
o3장 양허사업 리스트(제안된 양허사업의 검토, 채택)
o4장 권한부여(입찰에서 협약체결 결정까지)
o5장 양허협약(협약주체, 조건, 기간, 연장, 변경, 취소, 감독 등 규정)
o6장 권한보유자 및 투자자의 권리(권리보유자의 권리, 의무, 금지사항, 투자자 권리)
o7장 사업수행 보증(허가권 또는 권리부여, 위헙공유, 권리 양도 등)
o8장 기타(투명성, 분쟁해결, 벌칙규정)
3.상기 SOC사업 민간자본 유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몽골 SOC 건설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몽골은 SOC 수요는 많으나 정부재정이 취약한 바, 주재국 SOC 사업 참여고려시 상기 공공사업 양허(BOT, BOO 등)계약 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