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및 전산개발, 회계직류 시험과목 개정

[발왕산지킴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 5급 공채시험 :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7․9급 공채시험 : 필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대체

○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 (요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일부 사업만 지원)

○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세대	73,305	81,792	94,487	107,313
	인원	189,854	212,581	245,793	276,378
모자가족	세대	57,757	62,198	70,572	79,452
	인원	148,462	160,963	183,021	204,042
부자가족	세대	15,548	17,909	22,265	25,698
	인원	41,392	48,047	59,214	67,614
미혼모가족	세대	-	1,271	1,203	1,504
	인원	-	2,604	2,489	3,175
미혼부가족	세대	-	241	267	299
	인원	-	525	598	653
조손가족	세대	-	173	180	360
	인원	-	442	471	89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 세대 / 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인원수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가구수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붙임2	전산개발직류 및 회계직류 시험과목(안)

□ 전산개발직류 시험과목 개정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산		전산
			직류	전산개발(현행)		전산개발(개정안)
5 급 이 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6 급 및 7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컴퓨터일반		컴퓨터일반
		제2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회계직류 시험과목 신설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회계 <신설>
5 급 이 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선택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 중 1과목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선택
	공개 경쟁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 급 및 7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회계학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