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제 변호사협회 :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법원 개입 비판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2-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 변호사협회 :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법원 개입 비판

Bar lowers boom on KRT ‘failure’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국제 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의 마크 엘리스(Mark Ellis) 회장은 어제(2.27)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의 현 정부가 유엔(UN)이 후원하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에 개입하여 이 국제법원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IBA가 2번째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ECCC 국제법원의 신뢰성 훼손이 캄보디아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사법체계가 가진 부정부패의 역사가 부적절한 메카니즘과 결합하면서, 사법적 완전성을 위해 수용되는 국제적으로 적절한 표준의 확보에 실패했다. ECCC의 '제003호' 사건의 운용 및 캄보디아의 '최고 사법위원회'(SCM)가 예비 국제 공동 수사판사인 로렌트 카스퍼-안서멧(Laurent Kasper-Ansermet) 판사를 임명하길 거부한 일은 이러한 결점의 결정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정치적 압력에 관한 증언의 탄원, 캄보디아 정부 측의 공식적 방해와 통제불능의 부정부패, ECCC 법원 내의 캄보디아 측 인사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보고서는 "캄보디아 사법제도에 대한 실무적 개입의 널리 퍼진 제도화된 관행, 사법 기관들이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한 데 대한 깊은 우려"도 포함했다.

(사진) 훈센 총리.

엘리스 회장은 특히 훈센(Hun Sen) 총리가 논란의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에 대해 개입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또한 ECCC의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실무자들이 증언하는 일을 방해한 일도 비판했다.

또한 엘리스 회장은 캄보디아 임명 공동 수사판사인 요우 분렝(You Bunleng) 판사가 '최고사법위원회'(SCM)가 카스퍼-안서멧 판사를 임명하는 일을 방해한 데 개입한 일 역시 비판적으로 보면서, "상당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불렀다.

엘리스 회장의 보고서는 훈센 총리와 요우 분렝 판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의 고위 지도자 3인을 재판 중인 '제002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심 재판부'([역주] 2심이자 유일한 공판)의 닐 논(Nil Nonn: 캄보디아) 재판장도 "자격박탈이 돼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닐 논 재판장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기록들을 갖고 있다. 더욱이 ECCC 내의 여타 몇몇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무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언들도 있어왔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ECCC에 "해로운 영향을 준 무간섭의 접근방식"을 취한 일을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법적 문제들에 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증언을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일을 보장하는 것은, ECCC의 미래를 위협하는 제도적인 적법성 문제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ECCC의 라스 올센(Lars Olsen) 법무 담당 대변인은 "제3자가 발행한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 크메르루주 재판 지원단'(UNAKRT)의 데이빗 셰퍼(David Scheffer) 특별전문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 요우 분렝 ECCC 캄보디아 임명 수사판사.

공동 수사판사들의 "실패" 문제는 이 보고서의 핵심을 이룬다. 훈센 총리는 유엔이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의 사용방식을 문제삼으면서, 그의 임명에 유엔이 "신중한 사색"을 해주길 요구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판사 및 그의 캄보디아인 동료인 요우 분렝 판사의 업무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IBA의 보고서는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트위터 사용에 대한 비판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그의 트위터 게시물은 판사가 논란이 있는 주제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일과 관련하여 국제적 표준의 위반에 미치지 못한다.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적절하게 삼가했던 것이다."

'관방부' 산하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이를 비판할 때는 주의해야만 한다. 자신의 손 안에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ECCC의 업무에 개입한 일이 없음이 분명하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