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9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정치/외교1. 대통령, 국무위원 및 장관급 임명장 수여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한다고함2. 한미 통화 스와프 에 미국은 부정적우리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함3. 강성 지지층 여론만 의식하는 당정대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두고 불거진 갈등에 대해 봉합에 들어갔지만, 이번 논란은 강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하는 당정대의 현주소이기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함4.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여야가 15일부터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격돌한다고함5. 여야 합의 무산에 국감 대혼란상임위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지난주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무산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감 방식과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됐다함6. 국회 주도 노사정 대화 10월 중순 출범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 복귀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0월 중순께 공식 출범하며,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의제들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함7. 입법으로 내란재판부 설치한다는 민주당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한다고함8. 대법원장 사퇴 꺼낸 민주당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함9. 16일 영장심사 받는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6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함10. 윤 부부에 검찰 동향 수시 보고한 김상민 전 검사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 제공등 매관매직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쥴리 명예훼손 사건 등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고함1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 5개월만에 심리 마무리 2019년 4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인 15일 오전 10시 열린다고함12. 공수처 수사하는 해병특검 순직해병특검팀이 앞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함13. 통일교 김건희 선물은 한학자 지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씨에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배우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배임 등을 우려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한 총재는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 검토 소식에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함□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자동 지급지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된다고함3. 학자금 대출 2조1190억원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대출 확대와 학점은행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 공급액은 전년보다 2212억원(11.6%) 늘어난 2조1190억원이라고함4. 원전정책 개점휴업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용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대형원전 관련 정책들이 개점휴업 상태라함5. 철도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함6. 여가부도 세종행현재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는 여가부 포함 5개뿐인데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다른 부처와 협력할 일이 많아진다며 여가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함7. 신약 승인 거절 이유 공개 반대하는 식약처시장에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품목허가 반려 결정 통지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식약처는 공개와 관련해 기업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라고함8. 연봉 3.3억에 낙하산 천국된 금융 공기업331개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은 1억9116만원이지만 기업은행장,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은 3억3435만원이라고함9. 일단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는 이억원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이라는 조직개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위로 나눌 인력 규모와 인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향후 금융위원장에서 금감위원장으로 보직이 전환될 경우도 대비한다고함10. 금융감독 개편으로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사 제재 권한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위가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함11. 경찰이 종결한 사건 지난해 1086건 뒤집혀경찰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송치된 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086건으로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약 배로 늘었다함12. 규정 위반과 늑장 보고로 해경 순직했나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해양경찰관 은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에도 혼자 출동했고, 사고 전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요청하고 최소 33분 바다위에 생존했지만 파출소는 이 경사가 현장으로 나간 지 80분 만에 상급기관에 보고했다고함□ 경기종합1. 국내기업 7곳 중 1곳 한 푼도 못 벌어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중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은 16만1761곳(15.3%)으로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함2. 불황에도 지난해 접대비 16조원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원이라고함 3. 관세 발효 시기 미뤄질 수도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관세 인하가 발효돼야 미국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총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후속 협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발효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함4. 육류가격지수 사상 최고소고기와 양고기가 전체 육류지수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육류가격지수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 중으로 지난달 육류가격지수는 128.0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함5. 중국산이 태양광 보조금 점령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20% 증액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산 태양광에 집행된 보조금은 100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한다함6.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확산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이점으로 향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이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함7. LG유플러보안 협력사 정부에 침해 신고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와 KT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회사 시큐어키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함8. 중국 추격에 경영 진단 받는 삼성TV삼성전자 TV사업부가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세계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10년 만에 경영 진단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조직과 포트폴리오 등을 개편한다고함9. 한국차 가격경쟁력 일본차에 밀린다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 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 차에는 25%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진다고함10. 독과점 과반 노선만 34개인 대한항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을 거느리게 된 한진그룹의 항공시장 독과점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11개 국제노선 가운데 통합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4개라고함11. 중국에 선박 발주한 HMM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다고함12. 공정위 조사 받는 한화 ㈜한화가 산업용 화약을 건설현장에 직접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에 화약 저장소를 임대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함13. 내수 위축에 유통업 매물 쌓여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유통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영향으로 홈플러스, 위메프, 11번가, 정육가 등 대형마트부터 스타트업까지 유통기업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인수 의사를 밝히는 기업이 실종된 상황이라함14. 홈플러스 인수에 난색 표하는 유통업계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사업이 어려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농협의 매년 수백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홈플러스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15. 가성비 프랜차이즈는 적자공포불황으로 가성비 외식 수요가 늘면서 1만~2만원대 샤부샤부 뷔페와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높다보니 개점 효과가 사그라들거나 유행이 꺾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1. 이번주, 확신할 수 없는 달러 약세이번주(15~19) 서울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로 달러 약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본격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함2. 농사 안 짓는 서울에서 농협 조합원 연체액 껑충농협 조합원 대출 연체액은 4조7,7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으며 농업 비중이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1인당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형적인 추세로 1서울의 인당 평균 연체액은 8억5,400만원이라고함3. 증권사 발행어음 전성시대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4대 증권사의 올해 6월 말 발행어음 평균잔액은 42조 8136억원으로 6개월 만에 4조 원 증가했다고함4. 키움증권, 신한증권 미국 법인 인수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경쟁이 치열해지자,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사업 확대를 위해 신한투자증권 미국 법인 인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300억원대로 가격 조율중이라함5.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부각 법원의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목돼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함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오른다고함7. 이번주, 전국 1749가구 분양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1.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 시군구 15곳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69곳이고 1만명 미만인 곳은 15곳이라함2. 10월부터 KTX·SRT 승차권 미소지자 2배 요금 부과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KTX와 SRT에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승객은 총 2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함3. 추석 차례상 비용 30만원대올 추석 4인 가족 기준 재래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9만 9000원, 대형마트는 39만 1350원이라고함4. GDP 3만달러에 갇힌 한국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고,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로 10년째 3만달러대 박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함5. 카드사연체율 10년만에 최고경기 침체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2조3342억원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7.2% 급증했으며 카드사 연체율이 10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함6. 노인 진료비 1분기에만 11조원올해 1분기 65세 이상 급여비는 10조6539억원으로 이중 75세 이상이 5조473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함7.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6만원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함8. 농산물값 절반이 유통비농산물 유통은 세금이 없다 보니 이윤이 얼마인지 몰라 그야말로 고무줄 가격으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률은 49.2%로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한다함9. 폭염에 광어·우럭 가격 또 오른다지난해 발생한 폭염 및 올해 무더위 여파로 수온에 민감한 광어·우럭 등 양식 어종의 생산량이 줄어 9~10월에도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고함10. 대학서 개인정보 264만명 유출최근 9년간 대학에서 264만8014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휴대폰 번호, 주소뿐 아니라 보호자의 정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등 광범위하다고함11. 관광비자로 불법 어학 강사하는 외국인들강사 수급의 어려움과 학원의 비용 절감 욕구, 백인 원어민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암암리에 어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함12. 상명대 총장 내정자는 횡령·음주운전 전과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명대학교 김모 신임 총장 내정자는 과거 업무상횡령으로 두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제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학내 반발이 심하다함□ 국제1. 미국,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나토에 대중 고관세 압박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다고함2. 미국, 아프간 등 19개국 학생 입국 금지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9개국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여파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신입생이 속출하고 있다함3. 로젠버그, 미 증시 하락 경고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로젠버그가 주가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비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경고다함4. 내연차 금지법 개정하는 EU유럽연합에서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이 전기차만 고집되지 않게 개정된다고함□ 궁금한 이야기1.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조경식은 사기전과만 9범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씨는 사기 전과만 9범으로, 조 씨는 KH그룹에 정식 입사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스스로 KH그룹 부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제작·사용하다 KH그룹으로부터 명함 사용 중단을 통보받았으며,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함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동작구청장 #동작구 #유용 #뉴스 #현충원 #사육신 #베네딕토 #구청장후보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