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서 ‘비자 발급’ 승소... 정부 발급 가능성은 미지수

[누구도]

유승준, 대법서 ‘비자 발급’ 승소... 정부 발급 가능성은 미지수

이세영 기자
입력 2023.11.30. 15:38
업데이트 2023.11.30. 16:56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유씨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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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재외국민인데,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았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위법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도 유씨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한 차례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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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1.30 15:49:10
이 병역기피 내지는 병역회피자 미국인간은 왜? 자꾸 꾸역꾸역 한국에 오겠다는건지? 참 밥맛없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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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공0
2023.11.30 16:00:32
비겁한 놈! 니 아들한테 왜 대한민국에 못들어오는지 니놈 역사나 제대로 알려줘라. 자석아~!
quantum li****
2023.11.30 15:48:16
그래도 비자신청하면 또 거절될걸? 비자발급 심사는 법원이 하는것도 아니고 법원의 권한도 아니다. 비자거부는 다시 또 어떤 사유를 이유로 무한거부 할수있지롱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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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살며 사랑하며
2023.11.30 15:53:49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겠나 ?, 절대로 비자를 내 주면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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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송산인
2023.11.30 15:51:50
애는 왜 좋은 미국 놔두고 한국에 집착하나. 스토커 같아. 와도 니 설 곳 없을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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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강선
2023.11.30 15:54:58
조국을 버린놈이 왜들어와. 정말 견같은 판견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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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바람888
2023.11.30 15:52:30
승준이 너는 꼴도 보기싫다!!!!!! 병역을 거부하면 미국으로간 미쿡너미 왜 자꾸 한국을 오려고 하는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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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패산정상
2023.11.30 15:55:27
한국에 왜 올라고 난리 냐? 와 봐도 반기는 사람 없다. 오지마라! 그냥 미국서 살그라.

답글작성
33
5
대봉감
2023.11.30 16:06:58
꼼수만 부리는 유승준은 국내에 오지마라. 개인의 이익만 노린다면 안된다. 연예인의 병역기피는 젊은이들의 우상이기때문에 신중해야 하기에 처벌은 마땅하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다. 미국이 좋은데 왜 한국에 못들어와서 안달이냐? 미국에서 영원히살고 한국에 오지마라. 그게 국민들의 정서다.

답글작성
31
6
M.Ko
2023.11.30 15:56:39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제일 문제다. 나라를 망치고 후진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일조하는 집단인 것 같다.

답글작성
29
2
학림거사
2023.11.30 15:55:20
소는 누가 키우고,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답글작성
28
2
내각제나하자
2023.11.30 16:04:53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관광비자 받아서 오면 되는데, 바득바득 돈벌 수 있는 비자를 원한다고 … 그럴 일일가 싶다.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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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2023.11.30 15:48:33
화이팅 화이팅 더러운××들 때문에 마음고생많았어요 오랜기간동안 수고많이했어요

답글작성
22
71
풍경소리
2023.11.30 15:55:14
사람 같지 않은 거.. 여기 또 있네. 군대 간 놈만 *신 만드는 나라 .. 대법원 일세

답글작성
21
3
비바라비다
2023.11.30 16:03:07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했으나 신청이 들어오면 지연하면 된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고강산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면 된다.

답글작성
17
2
일배수
2023.11.30 16:10:59
이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16
5
리차드 킴
2023.11.30 16:23:51
스티브 유 미국인이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취업비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미 열려 있는데 굳이 비자를 받고 오겠다는 것은 취업비자로 와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자발급을 해 주면 안됩니다, 조국과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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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ruk
2023.11.30 16:13:45
다른이유로 발급거부하고, 또 소송걸고, 대법까지 5년이상 걸릴거고.... 무한 반복하면 된다.

답글작성
14
1
曰曰
2023.11.30 16:27:19
스티브유도 싫고 법원도 싫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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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소년아톰
2023.11.30 15:58:28
ㅈ같네. 찢재같은 노옴이 뒤지지도 않고 들어오겠다고 지이로올하네.

답글작성
12
4
내부총질 개준석
2023.11.30 16:29:58
판결 내린 이 자는 문재인이가 임명한 판사네...

답글작성
11
1
hduwqjqnnf****
2023.11.30 16:26:50
어느 방송이든 저 넘 상판떼기 화면에 비추지 마라.

답글작성
11
2
kby
2023.11.30 16:18:37
파인애플 올라간 피자는 호불호나 있지만, 병역기 피자는 호불호 없이 그냥 불호만 있던데

답글작성
11
2
유개념
2023.11.30 16:28:48
영리행위를 못하는 방문비자로 하면 되지

답글작성
8
2
kby
2023.11.30 16:24:53
이 기회에 비자 이름 하나 새로 만들어라. 병역기 비자

답글작성
8
1
다마소
2023.11.30 16:17:49
야! 니조국 미국에서 살아. 돈은 한국에서 버는게 짭짤하냐?

답글작성
8
2
zipsin
2023.11.30 16:06:42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올려고 앙달일까? 와 봤자 이제 널 좋아 할 사람 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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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용수
2023.11.30 16:10:07
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옳게 판단한 사건입니다,비열한 대한민국 법대로 병역 면제받은 유승준을 괘심죄로 10년이 넘게 입국을 제한하다니 야만국임을 스스로 적시한 거다,유승준이 전라도 출신이라면 이런 만행을 했겠나,국민이여 이성을 찾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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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둥이할머니
2023.11.30 16:05:51
밉게보면 한없이 미운놈이고 또 안됐다 생각하면 그렇게도 보이는 유승준이다.어떤 마음일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알수없지만 진정 이나라를 제조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반성했을것이라 믿고싶다.대법원 확정판결로 들어올수있는 문이 열렸으니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항상 누구나 주둥이가 문제니 지키지못할일은 함부로 약속하고 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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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11.30 16:11:27
이런 국가 반역분자 들어오면 안된다, 대법원 어느 나라 대법원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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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1.30 16:14:09
잘 된일입니다! 국가는 모두에게 공정해야하며 공의로워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승준씨에게 한 모든조치들은 부당합니다!! 그당시 반미적 분위기에 취한 자들에의한 의도된 일처리였고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시는 유승준씨와 같은 부당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않됩니다!! 유승준씨가 더불어반역자들보다 더 국가에 해로운가요!! 충분히 다른방법으로 그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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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유희
2023.11.30 16:44:02
이 노마가 미쳤나. 취업 비자로 와서 연예활동 꿈에 젖었나. 마 관광비자로 왔다 그냥 가라. 절대 취업비자 발급 금지. 한탕 벌어 미국 갈 노미다. 이제 TV나 연예 방송에서 출연 시키는 짓 하지 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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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담
2023.11.30 16:40:40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게 맞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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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미브 사막에서
2023.11.30 16:37:41
악날하고 끈질긴게 전과사범당 당수하고 거의 맞먹는군.

답글작성
4
1
마자요
2023.11.30 16:29:41
자자자 모 사람죽인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준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충분히 그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뤘다 본다. 우리 나라 현제 나랏 사람들중 군대 제대로 갔다온 사람들도 그리 많치 않은데 무슨 절천지 원수 처럼 대하냐. 한편으론 끝 없는 도전 유승준 대단하다. 비자 받고 남은 연예인 생활... 대한민국 한류에 힘 써 국익에 푠승 하기 바란다. 컹그렛츄레이숀 유승준. ~~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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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다
2023.11.30 16:27:49
승준아 너 그냥 미국에서 살어 여긴 와봐야 개털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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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곱슬왕자
2023.11.30 16:27:34
20년 지났으면 됐다. 그정도면 유승준도 전성기 지났고 그만큼 돈도 못벌었고. 미국국적 따서 합법적으로 면제된거 뭔 꼰대 심보냐? . 유승준이 테러리스트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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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썸머와인
2023.11.30 16:31:03
사람은 한순간 판단미스가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평생 자신이 조국에 오지못하게 하는건 가혹을 넘어 가해 행위이다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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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월
2023.11.30 16:30:36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라. 행위가 밉더라도 법이 보장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 비난은 별도로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를 우격다짐으로 국가가 막는 방식은 후진적이다.

답글작성
3
8
에라이
2023.11.30 16:17:13
오지 마... 미국에서 동냥질하면 '딸라' 외화벌이... 한국에서 동냥질하면 '걸뱅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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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가던사람2
2023.11.30 15:57:10
축하한다… 한국 들어와서 돈 많이 벌다가 제발 잊혀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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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유희
2023.11.30 16:51:14
판사 노마, 이죄명 재판, 청와대 문어벙 지시 부정선거 개입 송철호 황운하 재판은 기소후 1심 선고까지 근 4년 걸리는데 유슨준이 놈 재판은 왜 그리 빨리 끝내나. 열여덟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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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1.30 16:45:36
전쟁에서 전우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에 다름아니다. 그런 비겁자가 왜 한국에 오겠다고 소송을 걸고 그러는가? 그 비겁자는 군에 징집되지 않도록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군복무 의무를 회피했다. 그러할진대 굳이 소송까지 걸며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전쟁에서 전우와 지켜야 할 국민을 버리고 일신의 안위를 도모한 자가 못오게 했으면 받아 들이고 개과천선, 반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답글작성
2
1
제임스 양
2023.11.30 16:41:00
유승준씨를 욕은 할수 있어도 여론이나 감정에 의해 처리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당연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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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디올
2023.11.30 16:14:58
승준아 빨리와! 가방사갖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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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traz
2023.11.30 16:04:18
법은 법이고 행정은 행정이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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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햇빛
2023.11.30 17:11:35
법이란 만인에 같아야 한다. 호불호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같다. 받고자 하는대로 대접하라

답글작성
1
0
북한산 산신령
2023.11.30 17:06:33
이넘도 재명스런 자이네 뻔뻔한 넘 부끄러운줄 알고 자숙해야지

답글작성
1
0
John-7
2023.11.30 17:06:04
이재명, 이준석 같은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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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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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11.30 17:03:43
그런데 왜 법보다 감정법이 우선할까? 법으로 허용을 했으면 당연히 비자를 발급해 줘야하는것 아닐까? 국민 눈높이법? 국민 감정법? 뭘 근거로? 너무나 후진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병역 기피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심좀 있어라.

답글작성
1
1
zipsin
2023.11.30 16:13:09
이게 기사 꺼리가 되는가? 미국사람 오는 말든 국민들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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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해피엔드
2023.11.30 17:14:54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 승주나! 헛짓하지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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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30 17:14:52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놈에게는 비자발급을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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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1.30 17:12:38
고맙게도 승준이가 큰 일을 해 주는구나. 승준이가 날뛸 수록 병역이 뭔지를 알게 되니 이것만은 승준의 공이 크다. 자신을 희생하여 징병업무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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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11.30 17:11:28
유승준? 이느마도 맛이 완전히 갔네. 얼굴도 삭아 내렸고...근데 한국에는 왜 기를쓰고 들어 올려고 하나? 출국할때 거시기를 흘려놓고 갔었나?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지 굳이 들어아서 직접 가지고 갈려고...징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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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30 17:08:12
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연령의 경과와 관계 없이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여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해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질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른 이의 없이 당연히 병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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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3.11.30 17:06:54
국민정서는 아직도 용서가 안된다,,,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은 안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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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ritz
2023.11.30 17:06:27
피자가 온다고? 기피자가? 해병전우회와 향군회가 썩은 계란으로 무장하고 공항에 나가야겠네. 썩은 계란말이 재료로 딱 좋은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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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1.30 17:06:17
기피도 방법에 문제다 당시 사천수백만을 희롱한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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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11.30 17:04:52
민주당 주류 586 운동권의 병역 이행상황을 보라. 그 당시 차라리 군대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데모 등으로 잡혀서.. 기타등등 xxx 사례가 너무 많다. 정치적으로 이회창 아들 곤격위한 희생야응로 쓰인 거고 그에 휘둘린 여론에 딸려온 XX국민들 아직도 그 사이비 종교 교인 같은 몽니 발광중. 입국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 데모 했다고 병역 면제 시켜준게 더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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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1.30 17:04:14
잠깐 미국에 다녀온다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토낀자인가 그땐좋았지 어데서구 반성한다는 말한마디 못들어 봤는데 다들본받으라는 판결인가 외국으로 토꼇다가 시간흐른후 들어오라고 이놈아 지금에 이엄동설한에두 손을 호호거리고 발을동동거리며 전방에서 우리동포 가족들지킨다고 철책선아래 불철주야로 근무들중이다 얍샵하고 얌통머리없는놈 진실된 반성부터 앞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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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11.30 17:00:22
결국 법적 근거없이 언론 몽니 여론몰이로 여론재판에 끌려다닌 무조건 몽니 근성들의 결과다. 그 당시 이회창 노무현 대결구도에서 이회창 아들 정당한 몸무게 미달 병역 면제를 억지로 대선 이슈화를 하기 위해 유승준의 병역 이슈를 민주당 진보진영이 조직적으로 언론 몰이 동원해서 사회적 문제로 억지로 끌고나간 선거 전략의 희생양이고, 그 불순한 의도는 잊혀지고 그 여론몰이 멍석말이 관성만 남아있는 바보같은 몽니 근성들에 정부까지 흔들려온 후진 한국의 진면목이고..이제야 아무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었음을 깨닫기 시작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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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11.30 16:59:29
혹시 입국하더라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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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랑
2023.11.30 16:58:22
유승준승소 절대반대대한민국 입국 절대반대 한다 대한민국이 유씨의 돈벌이하는곳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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