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조달 현장을 가다 (2) 곧 바뀌는 조달청과 국방부의 조달관련지침

미 정부조달 현장을 가다 (2) 곧 바뀌는 조달청과 국방부의 조달관련지침   - 연방조달청(GSA), 스케줄 효율화 계획 공표 - - 국방부(DOD), 한-미FTA 발효 따른 조달세부지침(DFARS) 변경절차 돌입 □ 미 연방조달청 (GSA), 조달스케줄 효율화 계획 공표 ○ GSA, 수요가 없거나 저조한 상품의 스케줄 등록 취소 계획 발표 - 연방정부의 제품구매 카탈로그라 할 수 있는 GSA 스케줄에 현재 등록된 상품 중 판매 성과가 부진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품의 스케줄 등록 취소 예정 - GSA는 금번조치 관련 스케줄 등록상품 중 약 1만 9천여개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타자기, 필름사진관련 장비, 트로피 등 사양세에 접어들었거나 이미 수요가 없어진 8천여개 제품 계약이 주요 타깃으로, GSA는 각 제품당 스케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최소 3천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GSA 스케줄 효율성 제고 및 관리비용 절감 목적 - 금번 GSA 스케줄 조정은 GSA 스케줄의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행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연간 최소 2천 4백만 달러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 - GSA의 Acting Administrator인 Dan Tangherlini는 금번 조치를 통해 GSA 스케줄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절감 및 조달 서비스 제공 관련 효율성 향상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 2011년 GSA 스케줄에 등록된 제품계약의 절반 이상이 판매실적이 아예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금번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 ○ 최근 GSA 스케줄 등록 기업 및 제품수 급증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 - GSA는 민간업체와 수천건의 제품 및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스케줄 등록을 통해 연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해오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GSA 스케줄에 등록되거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기존 제품 계약 변경을 원하는 기업은 3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현 GSA 스케줄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GSA는 이번 대대적 스케줄 검토 작업을 통해 어떤 부문 내 제품계약이 포화상태이거나 제품 중복이 과다한지 여부 등을 고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 □ 미 국방부 (DOD), 한-미 FTA 발효 맞춰 부처 내 조달규정세칙 (DFARS) 변경 ○ 국방부도 한-미FTA 발효 맞춰 조달규정세칙(DFARS) 변경절차 돌입 - 미 국방부(DOD)도 한-미FTA의 정부조달 관련 주요 내용의 시행을 위해 국방부 조달규정세칙 (DFARS: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변경절차 돌입 - 연방조달규정 (FAR)의 시행과 관련, 부처별로 세칙 및 운영규칙 (supplements)을 통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추가 제한규정 및 계약업체 (contractor) 관련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국방부의 DFARS가 가장 대표적 예 - DFARS는 미 연방 조달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관련 조달시장을 규제하는 세칙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 ○ DFARS 내 한국의 지위를 FTA 협정국으로 조정하기 위함이 주목적 -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Vol. 77, No. 99)에 따르면 금번 고시는 DFARS 내 회원국 지위관련 조항 (part 252) 내용 개정이 주요 목적 -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한국은 종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DFARS 내 국가지위 변경 - 이에 따라 한국의 조달 물품 및 서비스 관련 양허하한선이 기존 (WTO 회원국) 20만 2천불에서 10만불 (FTA 협정국) 로 하향 조정 - 일부 한국산 제품 및 건설자재와 관련, Buy America 조항 적용 예외 인정 - FTA 발효에 따른 과거실적 제출 요구 금지 ○ 7월 23일까지 임시규정 (interim rule) 공표, 현재 의견청취절차 시행 중 - 금번 DFARS 규정 개정 내용은 5월 22일 연방 관보에 고시되었으며, 중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60일 이후 최종 개정 세칙으로 확정 - 이번 개정 내용에 문의 혹은 의견 있을 경우 관련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에 관련 공고 번호 (DFARS Case 2012-D025)를 병기하여 서면질의 가능 □ 시사점 ○ 현실화된 GSA의 스케줄 효율성 제고 노력, 당분간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금번 GSA 조치 발표는 스케줄 등록 이후 최초 24개월간, 이후 연간 2만 5천불 이상 매출 달성에 실패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스케줄 계약 취소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 GSA 스케줄 계약 취소 관련 조항은 그동안 유명무실화하다가 최근 GSA 등록제품 및 기업수 증가로 인해 그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 - 미 연방조달업체연합 (AFC) 회장 Bruce Shomaker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GSA의 금번 조치가 한국 (GSA) 스케줄 등록 업체에 미칠 영향 최소화 예상 - 현재 GSA 스케줄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한국에 파견된 미군의 현지조달 관련 업체들로 최소 매출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 그러나 최근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관련 한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GSA 등록 및 최저매출요건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GSA 등록을 실제 거래 성사 및 매출증대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 GSA 스케줄 작성과 등록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스케줄 등록이 실제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강구해야 - GSA가 향후 스케줄 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의지를 천명한 이상, 스케줄 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품 홍보 및 고객관리 노력 필수 - 구매담당자들과의 네트워킹 및 대면(face-to-face)접촉기회 증가, 제품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제품을 접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경쟁제품 대비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 조달관련 해외수출실적이 미흡하거나 신규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매년 5월~6월 경 개최하는 정부조달관련 행사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DFARS 개정: FTA 주요 내용 반영으로 한국기업의 국방조달진출 확대 발판 마련 -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국방부 담당자 Amy Williams씨는 이번 공고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부처별 조달세칙에 반영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 - 미 연방조달시장 내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국방조달시장에서도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7월 말 이후 한국기업의 국방조달시장 진출 확대 실현 가능 ○ 진입이 어려운 국방조달시장, 국방부 특별프로그램 통한 진출 모색도 한 방법 - DFARS의 변경 세칙이 확정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고 실제 납품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미조달시장 특성상 한국 기업의 국방조달시장 진출이 즉각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 - 국방부 조달관련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교기술국 (Comparative Technology Office)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자료원 : 조달청(GSA) 홈페이지, 연방관보 (www.gpo.gov/fdsys/pkg/FR-2012-05-22/pdf/2012-11558.pdf), 워싱턴포스트 (6월 10일자), 국방부 (DOD) 비교기술국 홈페이지 (http://www.acq.osd.mil/cto/programs.html), 무역관 서면 및 전화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등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