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피해자 신변안전과 변호사 선임의 특례까지!"

[홍의섭2]

안녕하세요,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의 대표원장 홍의섭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와 권리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735295237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피해자 신변안전과 변호사 선임의 특례까지!"

1.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제12조~제16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는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고 사유: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
2.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 기한:
-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항고 처리: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
법원은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
-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를 결정

- 재항고: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
- 재항고는 항고와 동일한 기한(7일 이내)과
절차로 진행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사 및
신변 안전조치 (제17조~제17조의2)

- 전담 조사제도:
- 검찰청과 경찰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 피해자를 위한 수사 방법, 신변 보호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변 안전조치: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여 신변을
보호합니다.

3.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제17조의3)

-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 피해자 정보를 담당하거나 조사한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의 제한: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법률 지원
(제17조의4)

- 변호사 선임 권리:
- 피해자는 형사 절차 중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1.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2.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
3.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 국선변호사 지원: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집행 정지 불가 (제16조)
항고 및 재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법원의 결정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스토킹 신고 후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세요.
2. 법적 절차 진행 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3.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4.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권리를 요구하고,
정보 누출 시 즉시 신고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스토킹 재범 예방 및 가해자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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