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바람" 경고 현실화…구속된 이정근 檢서 입 열었다 외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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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바람" 경고 현실화…구속된 이정근 檢서 입 열었다

"민주당 피바람" 경고 현실화…구속된 이정근 檢서 입 열었다

이창훈, 김철웅입력 2023. 4. 16. 16:48수정 2023. 4. 16. 17:52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이 전 부총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뿐 아니라, 이 전 부총장 본인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할 즈음, 3만여개의 통화 녹음 중 5000여개를 분석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엔 이 전 부총장이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화 맥락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 전 부총장은 수사 초기 검찰이 돈 봉투 관련 통화 녹음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속 이후 변호인 입회 없이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의 괴로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는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필수인데 이 전 부총장 말고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단순히 지시를 받고 돈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상대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전 부총장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알고 돈 봉투를 전달했기 때문에 금품공여자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 전달자로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면,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하거나 돈을 마련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단순 전달만 했을 경우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며 “책임을 윗선으로 넘기는 것이 향후 재판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전 부총장과 검찰 사이에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0억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되면 제 감으로는 한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다”며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총장 측은 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검찰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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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래구 소환…"돈 봉투 받은 현역의원 20명 특정"

[단독] 강래구 소환…"돈 봉투 받은 현역의원 20명 특정"

김상민 기자입력 2023. 4. 16. 20:09수정 2023. 4. 16. 22:36

<앵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16일)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모두 20명으로 특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감사는 지난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9명 가운데 모든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에 들어간 9천4백만 원 중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전달된 8천만 원은 강 감사가 마련한 거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강 감사의 지인을 통해 조성된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를 비롯해 조달과 전달 경위 전반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강 감사가 정치자금 마련에 앞장섰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등장하는 만큼 그 배경에 관한 조사도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전달책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도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흘 만에 소환 조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검찰은 돈을 전달받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수를 20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과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 등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 당내서도 결자해지론 커지는데…송영길 "할 얘기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56112 ]

김상민 기자msk@sbs.co.kr

개검들아  거니 수사안하고 장모 무죄 곽상도 무죄선고 똥볼차는 바람에 다들 관심도 없음..... 안 먹힌다 

[까루]

지지율떨어지니 별잣을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