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

입력 2024.12.0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9/X7EGVTH5Z5FP3CHQFURCPU3ZEA/

[사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 경제부처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기관들에서 잇달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내놓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뉴스1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외국 투자기관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명 국민들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불안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표 자체는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전망의 부정적으로 고착되면 그 자체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정치 위험 국가로 분류되면 한국 금융회사들의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고, 수출 수주 활동도 타격을 입는다. 사태 후 경제 관련 부처들이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일 금융·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노력 덕에 아직은 금융·외환 시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흘간 증시 시총이 58조원 증발하고,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선이 위협받는 등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수출의 성장세 둔화가 겹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은 시장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이다.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치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내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소비 심리도 위축된다.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 경제가 급격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정치 불안이 경제와 민생까지 집어삼키게 놔둘 순 없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호니조아

2024.12.09 11:57:53

빨리 병원에 심신쇠약으로 입원해라. 그래야 총리가 합법적으로 책임총리로 역할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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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

2024.12.09 11:37:25

바보야!!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빨리 내려와야 그나마 죄를 덜짓는거다... 칠삭동이 표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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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뛴다

2024.12.09 10:43:53

이게 웃기는 소리인게 ... 부정선거를 덮어둔 채 이대로 대한민국이 나아간다면 향후엔 지금의 후폭풍과는 비교가 안될 일이 생길 것이다. 곧 대한민국의 소멸이 자명하다. 그때는 경제 걱정이 아니라 소멸 후의 대몰락을 한탄해야 할터인데 ... 尹은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고민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더 웃긴 건, 尹탄핵 불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왜 그리 불안해하는지, 또 격앙의 목소리를 주변에 크게 내는 지 참 이상하다. 자기에게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데 말이지 ...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부의 수많은 규제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 지, 그 절박함을 얼마나 큰 지 알고나 있는가? 오피니언에서 이런 것들을 왜 심각하게 다루어주지 않는 지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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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탕

2024.12.09 10:33:47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최악이다! 지금 혼란상태를 바로 끝내야하는데 국힘의 정치적 이익땜에 경제고 나라가 폭망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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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빡가

2024.12.09 10:27:28

Back to th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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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4.12.09 10:22:19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외국에서 계엄령이 자연스레 정리된다고들 하는데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경제 나빠진 것과 주가폭락은 민주당의 친노동 정책을 일관하여 기업이 움추려들고 개발과 확장에 실패하여 생긴 일인데 계엄령 탓으로 몰아가는 글 쓰면서 부끄럽지 않은가?정신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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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88

2024.12.09 09:38:03

오늘 주식시장 붕괴하고 있다. 대책은 있나? 금융시장, 부동산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면 버틸 수 있나? 자기들 금뱃지 걱정하는 것 1/10만큼 이라도 국가를 좀 생각해라. 이번 사태로 재산 잃는 국민들이 앞으로 국힘을 지지할 일이 있을 거 같나?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생명과 재산 위태롭게 하는 걸 참을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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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2.09 08:52:02

외국인이 한국 경제 걱정, 정치인들 그런 걱정 해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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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09 07:49:26

미국의 선거감시기구 True the Vote(TTV)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연을 전세계로 타전긍정적 평가를 한 외국언론의 평가는 다 제쳐두고 무슨 헛소리냐? 이러니 좌선일보라는 소리를 듣지. 간첩 리짜이밍과 한뚜껑의 폭거는 두고 보고만 있니?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한국 경제를 거덜 낸 거이고,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간첩들을 100만명이나 양성한 건 또 어떻고... 전과자를 추앙하는 저짝동네 사람들 보면서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 안하나? 간첩들이 수면아래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지시나 받고 있는데... 도를 넘은 저들의 만행을 보고만 있나? 좌선일보여! 각성하라! 또 20일간 글쓰기 정지시키겄지... 이상한 언론과 이상한 정치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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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9 07:17:14

호들갑 떠는 외부 시선을 외면할 순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다. 존재감 1도 없는 국힘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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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2.09 07:12:02

나라경제는 문제인 5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시작이 이제 눈앞에 닥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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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2.09 06:55:19

나라경제가 억망인데 정치권은 모르쇠 이게 국가의현실인데 국민은 어케살란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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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2.09 06:23:42

모든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윤정권탓으로 이번의사태로 돌리지마라 이나라 잘되고 수출잘되는길 건건마다 막고있는것 저 좌파빨탱이 무리들 아닌가 대한민국이 잘되면 북중러에 갖다바칠수 없으니 폭망해야지 무슨 나경제 잘 모르고 무지하지만 그냥 오래살면서보니 무엇하나 기업이고 나라고 잘되게하는것 성장하는것 못하게 막고있는 저 무도한무리들 눈에보이는데 제말이 무식한건지 한번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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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2.09 05:59:37

한국은 도덕성과 윤리가 너무 무너졌다 부패가 부패를 낳는 것 같다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고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죄를 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얼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이다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일부 국민들이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더 큰 폐해다 지금 이 사태에서 이들은 너도 나도 매스컴에 나와서 일갈을 한다 참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꼈다 결국은 건전한 국민은 건전한 사람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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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9 05:55:07

큰댓가를치러야하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져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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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9 05:50:11

밍을 이런 식으로 도와 주는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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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킴

2024.12.09 05:46:51

정치를 걱정하는 시선이 더 무섭지 않나? 전과자 추앙하는 한국사회보면서 이상한 나라로 보지 않겠는가? 전과자 이재명의 폭거는 왜 비난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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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9 05:08:34

한국경제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은 국민의힘당의 집권에 따른 것이요 그책임은 국민의힘당에 있다 국민의힘당의 공천과정에서 검증의 잘못에 있고 술주정맹이를 공천을 한 것 그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이요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 국민의 뜻과 반하는 국민의힘당의 대표 역시 책임저야 할 당사자들이 국정을 공동으로 이어가겠다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 2 구테가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는 법치 질서를 존중하고 수습역시 헌법절차에 따른다 경제를 망가 뜨린 장본인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은 일종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고 대통령의 유고 상태라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경제를 살리겠는 능력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힘당 그 당사자들의 집권이 원인이다 내란 수습의 주역이 될수 없고 입법부의 다수당 야당이 수습의 주인이 헌법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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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ate

2024.12.09 03:59:49

단기간에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는 없다.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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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_-bb

2024.12.09 03:09:54

외신에서 윤석열을 GDP killer라고 부른 것이 인상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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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12.09 01:34:55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이재명도 윤석렬도 아니고 한동훈뿐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이비 저 두 인간과 추종세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할 ？？가 온거임. 여야 정치세력이 이권집단 카르텔이 되어 나라고 나발이고 서로 싸우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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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_-bb

2024.12.09 01:20:59

리스크를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외의 다른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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