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내용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추가정보 <A href="http://info.eduwill.net/info/Lic/">http://info.eduwill.net/info/Lic/</A>]     공인중개사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내용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내용 113.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묘지관련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오피스텔을 연립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신고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설계를 필요로 한다. 정답: ④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44F54D5000846A24"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444F54D5000846A24C965"/>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44EF4D5000846A24"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2044EF4D5000846A241489"/>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내용으로 틀린 것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내용으로 틀린 것 1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동별과 전체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⑤④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이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답: ⑤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8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상대방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정답:④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43404D5000846A27"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343404D5000846A271225"/>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 108.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없는 주택)가 아닌 것은? ①단지형 연립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②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③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④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⑤단독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정답: 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45484D5000846A24"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2045484D5000846A2402E3"/>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구역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구역 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도시 시장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②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44E94D5000846B25"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944E94D5000846B259816"/>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44C14D5000846B24"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844C14D5000846B24CE86"/>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인중개사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A href="http://www.eduwill.net">http://www.eduwill.n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