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국가가 잘살기 위해서 기업을 밀어줬고 기업을 키워줬어 근데 그렇게 큰 기업을 막말로 한 가문에 대대로 물려먹고 살게 되는데 그걸 그냥 둔다고? 솔직히 말이 안되지... 꿀꿀이죽 안먹을려고 대기업위주로 이렇게 띄워놨으니 그걸 사회에 어느정도 환원시키자 개념인건데....
@메이플스토리자수성가한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중 하나가 내가 100% 다 했다는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시대와 운빨과 이런것들이 다 따라준건데 말이죠 그래서 성공한사람들의 자소서 이런거 읽고 따라하지말라는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밀어준거랑 아닌거랑의 구분이 사실 가장 애매는 하죠.... 금액구간에 대한 조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해요 너무 짜죠 솔직히....
@메이플스토리사유재산의 인정은 알겠는데, 그것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는 관념에 대해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야 알죠. 다만 오랜 역사 동안의 관습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기능적으로 사회에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생각하면 국가 시스템과 체제가 발전할수록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커지는.. 그런 낡은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고도화된 체제 속에서는 증여는 가능하되 상속은 없애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없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지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에 가깝고, 전통적인 가문의 개념은 매우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국가주의는 거의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현대의 세계적 흐름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상속이라는 것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 같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에 의한 계급화를 가속시키는 역기능을 넘어서는 순기능을 잘 모르겠어서요.
@호달덜러과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욕구일까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라는 부모의 욕망보다는 '내 부모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한다' 라는 자식의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현 세태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 시스템, 국가 행정 시스템 등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야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족과 가문, 혈족이었으니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문과 혈족의 재산이 장자승계 등 나름의 관습을 통해 이어져야 했을 테지만 개인을 속한 공동체가 '국가' 하나로 일원화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에서는 그 관념 자체가 꼭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양육, 교육, 의료, 노후 등 과거에는 가족, 가문 차원에서 거의 전적으로 해결해야 됐던 기능들을 점점 국가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기반의 '상속'이라는 관념까지 지켜져야 하나 싶어요. 증여를 통해 부모가 자식을 돕고 챙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가 이룬 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상속의 관념은 서서히 쳐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메이플스토리개인을 둘러싼 공동체 중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 같은 공동체가 '국가' 일 것 같다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울타리로서의 구분되는 공동체 중 다른 것들은 그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울타리 중 지금 가장 강력하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가 시스템 말고 있나요? 예전에 개인 차원, 가족 단위, 가문 단위에서 해오던 일들 마저 점점 국가가 가져가는 흐름이고요.
재산을 위해 국적도 포기하고 지키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의 의미가 약해져 가고 국가 시스템은 점점 고도화 되어 가는데, 혈족 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 관념이 계속 이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회적 순기능이 없다면요.
그 관념을 해체하는데 또 다른 비용과 부작용을 언급한다면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쉬워질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첫댓글 나랏돈 빼먹어서 키운 기업이 부지기수
뭔 말같지도않은이유로 높네 ㅋㅋㅋ 내가 세금다떼고 피땀흘려 번돈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또 세금떼는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삥뜯는거지 이중과세임
222 이중과세지
100프로때려도문제없는내인생
증여는 이해하는데 상속은 너무 높긴하죠.
증여 상속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좀 손을 봐야하긴함
구간 조정이나 중소기업은 좀 낮췄으면... 대기업은 솔직히 저래야 하는 게 맞는거고
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국가가 잘살기 위해서 기업을 밀어줬고 기업을 키워줬어
근데 그렇게 큰 기업을 막말로 한 가문에 대대로 물려먹고 살게 되는데 그걸 그냥 둔다고?
솔직히 말이 안되지... 꿀꿀이죽 안먹을려고 대기업위주로 이렇게 띄워놨으니
그걸 사회에 어느정도 환원시키자 개념인건데....
국가에서 밀어준 기업뿐만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키운 회사도 똑같이 내야되는데 그럼 형평성이 너무 안맞지않나요?
쟤네는 나라에서 밀어줬으니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난?? 나라가 뭐 해줬는데? 하면 또 할말없죠. 자수성가 자산가들도 많은데
@메이플스토리 자수성가한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중 하나가 내가 100% 다 했다는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시대와 운빨과 이런것들이 다 따라준건데 말이죠
그래서 성공한사람들의 자소서 이런거 읽고 따라하지말라는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밀어준거랑 아닌거랑의 구분이 사실 가장 애매는 하죠....
금액구간에 대한 조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해요 너무 짜죠 솔직히....
@주ㅕ니애비 님이 말씀하시는 국가가 잘살기위해 밀어준 기업
이건 몇몇 손꼽는 대기업이구요
자수성가로 중소 중견 기업 키워낸 사람들은
님이 말하신대로 시대와 운빨을 탄거고. 그걸 우린 실력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어느정도 환원은 이미 지금의 세금으로도 충분해보이고 차라리 그걸 조정하면 하는거지 누가봐도 이중과세인 상속세가 아직도 살아있는게 이상하긴하죠
상속세를 만든 영국도 이중과세적인 측면때문에 삭제 절차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중과세적 요소가 여기저기 숨어있으나 과하지않으니 넘어가는건데 저건 많이과하죠
그런 이유라면 기부에 대한 문턱도 낮춰줘야지.. 전에 거액 기부했다가 되려 곤란해졌던 사례도 들은것 같은데.
대기업에만 적용하면 될 일 같은데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ㅋㅋㅋ 의도가 중요한게 아님. 실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봐야지.. 상속세땜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현상까지 발생하는데도 저런 말을 하네 ㅋㅋ
법은 바이블이 아님. 상황에 맞게 새로 만들거나 수정되어야 하고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악용된다면 당연히 바꿔야됨.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상속세 우리보다 훨씬 낮거나 없는게 아님
너무함 증여세 내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냄
상속세 없애고 재산세 만들면됨
너무 오래동안 상속세 개정이 안되긴 했음.
개정해야할 필요는 있음
개싫다 진짜
상속은 왜 당연한 거지?
상속을 허용하는 거 자체가 공동체적 순기능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상속 자체를 불허하고 자수성가만 가능한 사회가 더 낫지 않으려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 남들보다 편하게 잘살라고 하는건데 그걸 또 불허할 명분은 더더욱없죠. 우린 사유재산을 말이라도 존중해주는 나라인데여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자식의 이득을 위해 희생합니다 엄청난 동기부여예요
@메이플스토리 사유재산의 인정은 알겠는데, 그것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는 관념에 대해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야 알죠.
다만 오랜 역사 동안의 관습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기능적으로 사회에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생각하면 국가 시스템과 체제가 발전할수록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커지는.. 그런 낡은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고도화된 체제 속에서는 증여는 가능하되 상속은 없애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없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지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에 가깝고, 전통적인 가문의 개념은 매우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국가주의는 거의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현대의 세계적 흐름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상속이라는 것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 같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에 의한 계급화를 가속시키는 역기능을 넘어서는 순기능을 잘 모르겠어서요.
@극단적으로 엄청난 동기부여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 동기부여가 사회 발전과 유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건 증여만 남겨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내 부모가 이룬 것은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 것' <- 이 관념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기어코_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면 그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죠. 상속이 공정하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걸 부정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듦. 다른 나라들이 괜히 상속세 훨씬 낮거나 없는게 아니죠
단적으로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면 다들 자기가 쓸수 있는 이상의 부는 축적하려 하지 않을거고 그러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덜 발전했을겁니다. 명예만으로는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어요
@호달덜러 과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욕구일까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라는 부모의 욕망보다는 '내 부모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한다' 라는 자식의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현 세태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 시스템, 국가 행정 시스템 등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야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족과 가문, 혈족이었으니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문과 혈족의 재산이 장자승계 등 나름의 관습을 통해 이어져야 했을 테지만 개인을 속한 공동체가 '국가' 하나로 일원화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에서는 그 관념 자체가 꼭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양육, 교육, 의료, 노후 등 과거에는 가족, 가문 차원에서 거의 전적으로 해결해야 됐던 기능들을 점점 국가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기반의 '상속'이라는 관념까지 지켜져야 하나 싶어요.
증여를 통해 부모가 자식을 돕고 챙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가 이룬 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상속의 관념은 서서히 쳐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극히 짧은 시간 생각해본 개인 차원의 의견일 뿐이긴 합니다.
@기어코_ 국가주의는 거의 훼손되지않고 오히려 강화되는것이 현대적 흐름이라구요?
재산을 위해선 국적도 포기하고 지키는게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강화되고있죠.
@기어코_ DNA에 새겨져 있는 본성인지 현대사회가 만든 욕구인지는 차치하고 중요한건 지금시대의 인간이 그런 욕망이 있다는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부작용이 생기는거고요.
부의 축적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대물림하지 못하는 부’로 한정짓는다면 사회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아주 훨씬 늦춰졌을거예요.
생각하시는게 매우 이상적이고 원론적인데 그게 틀렸다는건 아님. 다만 법이라는건 매우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작용과 편법이 발생할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현재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있고요
@메이플스토리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 중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 같은 공동체가 '국가' 일 것 같다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울타리로서의 구분되는 공동체 중 다른 것들은 그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울타리 중 지금 가장 강력하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가 시스템 말고 있나요?
예전에 개인 차원, 가족 단위, 가문 단위에서 해오던 일들 마저 점점 국가가 가져가는 흐름이고요.
재산을 위해 국적도 포기하고 지키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의 의미가 약해져 가고 국가 시스템은 점점 고도화 되어 가는데, 혈족 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 관념이 계속 이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회적 순기능이 없다면요.
그 관념을 해체하는데 또 다른 비용과 부작용을 언급한다면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쉬워질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적 자금 많이 들어갔던 걸 생각해야함 그와 별개로 전반적인 물가 집값 상승에 다라 기준점에 대해선 다시 조정 필요하다고 보고
상속세는 있어야하고 단지 조정이 필요함. 중산층을 늘려야하는데 요즘 집값에 20억 아파트 물려주는데 반 뗘가는건 말이 안됨. 반대로 재벌이 상속하는데 상속세가 없으면 필리핀처럼 재벌이 소유하는 땅이 엄청날거임.
재산세 높이고 상속세 낮추는 건 전적으로 동의
재산세율을 올려야지...재산에따른 4대보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