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2006년 1월판 p.420 No.28
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한 것은?
1. 행정청이 자의적 권력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하여
3.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대상을 한계를 지우기 위하여
4.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혼돈을 막기위하여
5. 행정의 창의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답은 3인데요 5번도 답이 되지 않나요??
해설을 봐도 3번이 왜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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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질문
벚꽃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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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00: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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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에 대한 기속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을 합니다. 님의 말대로 5번도 맞는 말이겠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이고 일차적인 구별 목적을 묻는 것이라 사법심사 유무에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