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2006년 1월판 p.420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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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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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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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자의적 권력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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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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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대상을 한계를 지우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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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혼돈을 막기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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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의 창의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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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3인데요 5번도 답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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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봐도 3번이 왜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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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에 대한 기속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을 합니다. 님의 말대로 5번도 맞는 말이겠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이고 일차적인 구별 목적을 묻는 것이라 사법심사 유무에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