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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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09 02:112024년 12월 9일 02시 11분 

－위헌 논란 부른 韓-韓 구상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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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나란히 각각 대국민 담화를 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 대표로서 함께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와 여당의 대통령 권한 공동 행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한덕수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회 탄핵 표결 무산에 따라 국정 정상화의 지휘봉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위헌과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 책임은 ‘우리 당과 정부’에 맡겼다지만 그것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권한 위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 수리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7일 윤 대통령 담화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까지 여권은 모처럼 기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2분짜리 담화는 표결을 앞두고 흔들리는 국민의힘 내부, 특히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요구한 소장파 5인을 겨냥한 맞춤형 담화였다. 그에 따라 여당에선 의원 3명을 제외한 105명이 끝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일단 야권의 기세를 꺾었다. 한 대표는 이런 전술적 승리에 고무된 듯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직(職)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다. 야당 주도의 탄핵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자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 전제로 여야 간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부 사퇴론으로 들린다. 임기 단축 개헌 협상, 나아가 향후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둔 거래를 시사하는 듯하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2선 후퇴, 즉 총리와 여당에의 대통령 권한 위임은 당장 거센 위헌·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사태는 선거에 의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두 권력의 기능 부전이 초래한 결과일 것이다. 즉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든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든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어느 것도 못 하는 교착에 빠졌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해선 안 될 일을 벌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성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고, 국회는 비록 대통령의 망동을 막아냈음에도 당파적 권력다툼에 빠져 절대다수의 민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국민도 국회도 아닌 여당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여당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주도권을 내세우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2선 후퇴라는 불안정한 정치 공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주역이 여권 내분의 한복판에 있던 당 대표,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 2인자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우리 정치의 습성처럼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임시변통의 변칙이 그 둘을 대신하긴 어려울 것이다.

• 한동훈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사퇴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되오. 어정쩡한 생태로 윤석열을 방치하면 오히려 한 대표의 스텝이 점점 더 꼬이지 않겠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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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rs****

  2024-12-09 12:16:23

  문재인 이재명은 죄가 없어 무죄이고 또한 탄핵하면 대권은 받아논 밥상이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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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rs****

  2024-12-09 12:13:0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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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oondal

  2024-12-09 12:09:37

  어쩔수 없는 일이다. 탄핵을 하면 파렴치 범죄자놈에게 정권을 통쨓로 넘겨주게된다. 이패륜놈에게 정권주는 것은 김정은놈에게주는 것과 같은 매국노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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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1205

  2024-12-09 11:25:28

  (국힘은 정면 돌파하라)...국힘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헌재의 판단을 구하라...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야당 탄핵안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외하면 윤석열도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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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짧은망고904

  2024-12-09 11:19:23

  가바리가 원래 저런애야 없는법 잘만들어내는 전문가 하하..교활한 깡통이랄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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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짧은망고904

  2024-12-09 11:19:23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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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사과61

  2024-12-09 10:53:43

  한가지의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를 써내는게 "언론사"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곳이
  "동네 잡. 언론사"로 전락하지 마길 권합니다
  
  동일한 1. 사건에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를 쓰는건 동네 쓰레기들이나 하는짓거리들이요
  
  언론사 맞쏘?
  부끄럽지 않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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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 野 “2차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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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하늘1234

  2024-12-09 10:04:43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비하고 조잡스럽게 재판을 질질 끌어 왔고 끌고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증인이 500명이라고 한다. 언제 최종판결이 날지 모른다고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할 자격 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재명처럼 증인을 1000명 세워서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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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하늘1234

  2024-12-09 10:03:28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비하고 조잡스럽게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끌어 왔고 끌고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증인이 500명이라고 한다. 언제 최종판결이 날지 모른다고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할 자격 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재명처럼 증인을 1000명 세워서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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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하다

  2024-12-09 09:53:34

  동아일보사가 정치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나. 중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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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88

  2024-12-09 09:04:23

  국가와 국민에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죄지은 윤은 사퇴하라. 이재명은 재판받고 있다. 윤도 수사에 협조하여라. 그 기간동안 사퇴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무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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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톤

  2024-12-09 08:51:24

  정권 탈취를 위해 광분하는 이재명과 좌파 무리에 줄을 서려 하는 느낌이 드는 사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헌신한 애국선열들과 오랜 세월동안 정론직필을 추구해온 동아의 전통과 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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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

  2024-12-09 08:43:13

  혹시 이재명 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 특활비 전액 삭감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했다면, 이는 큰 헝사범죄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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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Z4maga

  2024-12-09 08:02:45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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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

  2024-12-09 08:01:53

  탄핵 부결된 건에 대해 계속 탄핵 재발의 하는 것의 목표는 사적인 점치목표 쟁취와 국가 혼란 야기이고, 따라서 위헌적이다. 이런 악질적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잠깐의 특별 게엄을 통해 체포하여 단죄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두 X들이 불구대천이 되어 싸워 끊임없이 나라가 분열되어 혼란에 빠지면 한 X이 정치계에서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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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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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Z4maga

  2024-12-09 07:59:07

  애쓴다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한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는 법대로가 아니라 법카로다. 법카로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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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한호박9

  2024-12-09 07:55:59

  일단 국가귄력은 의회와 대통령이 나눠가짐.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 추락하고 의회가 귄럭을 가져와야 되는데 분열됨 . 의회반과 대통령이 합의해서 임시운영및 개헌등을 논의할 시간을 만들기로함. 야당이 자기들 주장만 해봐야 법적으로 유효하지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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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r****

  2024-12-09 07:55:34

  속지 말라.
  고도의 속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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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판

  2024-12-09 07:08:12

  참으로무책임한사설이다.이게동아일보정론이가?무슨방안을제시하라.썩은선비도비판은잘한다.너희들도썩은선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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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stream

  2024-12-09 05:24:04

  지금 한동훈이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언젠가 징치되어야 할 문제다. 탄핵은 이미 부결되었고 대통령 권한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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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win

  2024-12-09 05:19:46

  귈위나 사고가 없으니 권한대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야당은 사고도 없는데 위헌이니 위법이니 떠드는 거라는 소리군. 한총리는 반대했다고 하는데도 책임이 있어서 권한대행을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해 보고 탄핵정국 수습도 해 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어서 직무대행을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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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DJ

  2024-12-09 03:36:29

  전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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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DJ

  2024-12-09 03:36:07

  한동훈이는 나서지 마라. 이틈을 타서 다시 자신릐 정치 기회로 삼냐? 위헌이야. 총리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정국을 촉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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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선 후퇴 112초 담화 “우리 당에 일임”… 8년 전 박근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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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l777

  2024-12-09 03:23:32

  민노총 똥기래기들이 짖어대는 거 보고 댓글 달지 마쇼. 이것들에게 선동 당하지 않는게 이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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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소라

  2024-12-09 03:00:28

  조중동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갔다. 지금의 야당행태는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 아닌가? 군 경찰 검찰 국회 행정 등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 곳곳에서 좌익세력이 준동하고 중공의 촛불세력이 암약한다. 이젠 제어할 방법이 없다. 온 국토이 불이 나니 너희들은 안타죽겠나? 다같이 불타죽을 운명이다. 이제 정신차려 정론울 펼쳐 돌아버린 국민이 제정신 차리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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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

  2024-12-09 02:31:17

  국회에서 반헌법적 사보타지해 계엄을 야기한 이재명 일파는 뻔뻔스럽게 직무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탄핵 부결된 윤통이 물러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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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aur

  2024-12-09 02:00:53

  원래 정부가 여당과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책임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뭐가 위법이고 위헌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단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가. 여권 내에서도 의논을 하고.당연히 야당과도 논의해야 할 텐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닥달을 할 게 아니라 당분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본 후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제기를 해도 된다. 선진국이라면 이젠 냄비근성을 버릴 때도 되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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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놀

  2024-12-09 01:37:45

  계엄령은 적법했다! 공연한 선전선동해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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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적인누룽지3

  2024-12-09 01:35:19

  동아일보 기사는 요즘 한걸레 기래기들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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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련5249ee

  2024-12-09 01:12:22

  이번기회에 선배검사 끌어내려 대통령 행세한번 해 보려고 내란죄를 저지렀다고 봅니다, 대통령 조사하는 검사가 한동훈 현대고 동문이라던데 거기다 수사 맡기면 안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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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635****

  2024-12-09 00:58:14

  검사, 법무부 장관을 해 먹은 자가
  헌법 조항도 모르는 무식쟁이 였다니.....
  당장 대통령 그만 두어야 한다고 열을 내더니
  네게 권력을 주마 하는 궤변에 넘어가서
  법에도 없는 짓거리를 해대니
  법원에 권한정지 가처분 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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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기-방법 구체적 로드맵 안밝힌채 “尹 조기퇴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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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렉투스

  2024-12-09 00:33:51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윤통이 사임하든 탄핵으로 가든 대통령 사고에 따른 총리에게로의 권한 위임 아닌가? 사고라는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것도 함유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음모론에 사로잡혀 말도 안되는 행위를 벌였으니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우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지 않나? 한대표도 윤통의 담화에 따른 당정 협의 차원의 참여이지 절대 국정을 맡은게 아니다. 다들 진정하고 윤통에 대한 수사를 지켜 보면서 거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게 그나마 최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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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메로42

  2024-12-09 00:28: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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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aul

  2024-12-09 00:26:19

  동아일보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그냐!! 범죄자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바치자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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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사

  2024-12-09 00:14:31

  분명 위헌소지가 있어보이므로,별도의 대책-탄핵-이 필요해보이네요.천하의 저급한 모사꾼이 주제넘게 대통령(범법자 주제에)되고픈 사욕이 넘 강해서 온갖 짓거리가 예상됩니다.난세에 영웅이 불쑥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만,국민들께 조금만의 의혹이라도 빌미를 드리면안되겠죠.한동훈대표께서는 숙고하시고 윤석렬 과 부나비집구석 출신의 김건희를 한방에 둘다 보내버릴 묘책을 준비하셨슴..어차피 윤건희 두 **은 버려야 할 패거든요!!

  답글0개추천11비추천8
• 아론이할배

  2024-12-09 00:07:28

  동아일보야 제발 인촌김성수씨의 얼굴에 똥칠 하지말고 그렇게 죄명빨면 금배지 준다더냐

  답글0개추천79비추천47
• 아론이할배

  2024-12-09 00:04:26

  왜 민주당의 과도한탄핵 남발은 따지지않고 윤통만 씹어대는 논조는머냐

  답글0개추천99비추천58
• godisgood3

  2024-12-08 23:58:52

  위헌야 위헌. 한총리는 적법하고. 한동훈이는 내란죄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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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반대

  2024-12-08 23:56:07

  탄핵이 부결되었으면 존중하고 대통렁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니? 동아야. 그렇게는 생각 안해? 그럼 헌법에 탄핵절차가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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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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