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

[이장◁◁]

국세수입 2조2000억↓…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지난해 적자기업 급증 영향,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기업이 많이 늘고,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각각 10조원, 5조원대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국세수입에 타격을 줬다.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4302106015

尹지지율 27%, 영수회담 효과 전무…'채상병 특검' 찬성 67%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Amp.html?idxno=545879

"조ㅇ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최강욱)

"제 아들이 강욱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보다 최강욱 의원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관계"

"우리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최강욱"(조국)

아들 조ㅇ씨는 착한 성격으로 유년시절부터 장기간 학폭에 시달렸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많이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글에 썼듯 아이는 너무나 착해서 어머니에게 말대꾸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예의가 바르고 존댓말을 쓰니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누가 존대를 가르쳤나하니 아버지였지요.호방한 성격의 최강욱 삼촌에게 보내 일을 가르치면 조금이라도 밝아질까싶어 부모는 아이를 맡겼습니다.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대학원 지원서에 썼다고검찰은 기소를 했지요.

최강욱 아저씨는 일기를 몽땅 뒤져 ㅇ이가 온 날에 W라고 썼던 걸 증거로 냈는데 판사검사는 '연필로 쓰여서 무효'라는 요상한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게 재판 거리면 김건희 허위이력서로 취업해 돈 번 건 왜 조용한 겁니까?

거니는 안한 걸 했다고 해도 되고 조국 자녀가 한 걸 했다고 곧이 발언하면 죄가 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또 연장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5020003

[라이안]

땡큐 석렬, 아리가또 바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