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4.12.09 00: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방식도 졸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아질 사태를 우려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켰다. 그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단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이다. 당리당략 매몰돼 탄핵·특검 모두 무산시킨 여당 탄핵안 무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공동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b18a00da0f5f50e4773ebed2473485dd7d9799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b18a00da0f5f50e4773ebed2473485dd7d97999"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83"></div>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 헌법 71조는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한다.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윤 대통령은 그제 오전 10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발언 전체를 살펴도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다.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과 불편을 언급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대 수준엔 턱없이 못 미치는 사과다. 공동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제는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향후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어찌 막을 것인가. 어정쩡한 직무 배제가 야기할 혼란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이 밀어붙여 온 쟁점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면 직무 배제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야당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근거 모호한 한동훈-한덕수 정국 수습 방안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즉각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지 않나.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거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지지할 리 없다. 윤 대통령 거취부터 정한 뒤에 국민 공감 얻어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께 표결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구상은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 여론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이라도 갖춰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ales**** 2분 전폭탄을 왜 끌어안고 가? 윤석열은 헌법을 명백하게 유린했다. 보수가 아니다.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노인네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hwn**** 3분 전그러니까 우리국민성그대로면 길게 말같은 글로 주욱~이지만 사설의결론은~ 윤석열대통령탄핵했어야지 보수여당은 잘못한거다 아닌가? 뭐 그러기에 사설제목이 그러니 사설내용 긴문장도 너무 뻔~인거고 이런사설이기에 밥도안먹고 거리에나섰는데 이렇게 헛수고라니 해서 근심걱정되는 맥이빠지는좌파층들에 다시 힘을주려듯같은 보수층에 무지공격적사설처럼 같다 언론이 더불어당에 입당하는모습처럼봐진다 박근혜정부때도였기에 처음도아니지만 이렇듯사설을보면 보수대통령탄핵선동처럼 줄기차게바판성해온 이유같다 언론은 박근혜정부부터 확실하게 좌파지지언론으로 전환되었다 보수언론였었는데 지난정부대점령당한 대표 3언론 모두다 같은모습처럼 지난 박근헤대통령에 일제히사격하더니 마침내문재인정부들어 그본모습을 들어낸언론들였다 해양공무원북괴끌려갈때봐졌다 우리국가엔 보수언론은 없어진증명같다 그러기에 윤석열대통령구하기~로 보수층모두는 딴일제치고 보수다운 실전의모습으로 바껴져야되는 지금국가분열된 내전시작처럼봐진다 이런전쟁책임은 언론이나서서같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26분 전어차피 대단히 후진국이야. 벌어주는 기업덕에 선진국소리 들으니 기고만장해 까부는데 그냥 망해라. 정신못차리는 좀비국. 다 마국소먹고 광우병이 걸렸나.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cch**** 34분 전중앙일보 뇐네들 댓글 러쉬를 보니, 지금 태극기 어르신들 거의 패닉에 빠진거 같네..그만 마음 비우세요..대한민국은 재정립 될거예요..이재명 대통령으로.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brs**** 47분 전윤석열이 잘못 했는데 왜 우리나라 보수가 괴멸 되어야 하나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172" target="_top" class="ke-link">"尹 특유의 허세로 정치적 자살행위"…외신도 주목한 촛불집회</a></li><li>olh5**** 55분 전나라가완전미쳐돌아가는것같다.국민도절반정도는 이성을잃고 미쳐돌아가는판에 발을올려놓고있다.언론도, 지금 고기가물을만난것처럼 신이나서 검증도 되지않은온갖"설"을 앞다투어보도하고있다 그중에서도"중앙일보"가 맨앞에서서 "선전선동"하면서 사회혼란을부추기고있다. 흡사,박근혜대통령탄핵과정의판박이같다.나라도,국민도,언론도 윤석열대통령을 빨리끌어내리고 전과4범이자온갖범죄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는x(이재명)을 이나라의"대통령"으로만들기위해 한바탕 망나니 "무당굿"을 하고있는것같다. 이나라의 수사기관은, 전과4범이자온갖범죄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는x(이재명)과 파렴치범인 조국x은 깜빵에도 집어넣지못하면서 현직대통령(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공수처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를 경쟁적으로하겠다하는꼬라지를 보니실소를금할수없고 "토"가 나온다. "권력무상"이구나~~~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5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sb5**** 1시간 전왜 ㅡ 정치가 이지경 까지 왔는지는 한마디도 안하냐ㅡㅡ마치 마귀사냥식 여론몰이로 지난박대통령 탄핵과정을 똑 같이 답습하는것같아 무언가 뒷배경이 있는것같다ㅡ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eo1**** 1시간 전(국힘은 정면 돌파하라)...국힘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헌재의 판단을 구하라.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낮지않다. 야당 탄핵안에서 억지주장을 제거하면 윤석열도 동의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k20**** 1시간 전탄핵은 헌정질서의 중단을 의미한다. 지금 탄핵하냐 아닌가가 중요한가?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권력에 취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독선적인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앞으로도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국민은 심히 우려스럽다. 책임 총리제이던 중선거구제이던 나라의 혼란을 방지할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권력 투쟁밖에 모르고 언론이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ddk**** 2시간 전분노조절장애 대통령 때문에 나라 경제, 외교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도 크다ᆢ 윤통 당신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해서 송구스럽다고 했는데ᆢ 그냥 그 정도면 그나마 좋겠다ᆢ 당신 때문에 환율 폭등 주식 폭락 등등 실제 민생에 와 닿는 피해가 너무도 막대하다는 말이다ᆢ 탄핵 당하는 게 싫으면 스스로 검찰 출두하여 피의자 신분을 만들라ᆢ 궐위 혹은 유고 상태가 되어 총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해라ᆢ 아무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 와라ᆢ 나라가 확실히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ᆢ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246" target="_top" class="ke-link">[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 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a></li><li>ghkf**** 2시간 전윤석열의 선택으로 국가파탄 직전이다.외국자본은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고 자영업자는 줄폐업에 기업들마저 대규모 희망퇴직,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있다. 이게 니들이 지껄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냐?대통령이라는 작자의 기분파 계엄령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무너지고 국민의 안정과 복지에 스며들어야할 각종 기금들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있는게 이게 말이나되나?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iea**** 3시간 전대통령에게 직언 조차 못하고 권력의 단물만 빤 댓가를 결국은 국민이 지고 있다.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국힘의 당대표 한동훈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수행하나. 한동훈의 자격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내 놔야 한다. 아무리 봐도 꽁수로 밖에 안보인다. 이재명이 신나서 비아냥 거리는 모습도 역겹다.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374**** 3시간 전지금 여당은 어마무시한 공포에 쌓여있다. 불과 7년전 박근혜 탄핵으로 피바람이 불며 괴멸상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또한번 피바람을 맞으면 이젠 정말 살아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상대는 인정사정없는 이재명이다. 피가 강물처럼 흐를것이라는 이 공포가 선뜻 탄핵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4시간 전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젊은이들을 보았다. 국힘 지지세력은 이제 TK, 늙은이들만 남은 것 같다. 이제 국힘은 수명이 다한 것 같다. 새로운 정신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은 정당의 탄생을 기다린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3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458" target="_top" class="ke-link">"尹이 임명해야 하는데…" 3명 빠진 헌재, 탄핵 심판 시나리오</a></li><li>gapr**** 4시간 전어떻게 처리하던 6개월은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 국정을 놔둘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기가 막힌 노릇이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4시간 전ㄱ.ㅐ썩렬 돼지 새 ㄲ ㅣ 나 개 떵훈이나 ㄱ.ㅐ검 출신 다운 잔 대가ㄹ ㅣ 굴리는게 참 치졸하고 저엻하다. 검새라는 것들이 요즘 처럼 ㄱ.ㅐ쓰래기들로 보이고 지들이 아무리 특권의식, 권위주의에 쩔다고 한들 이제 어느 국민도 니들의 더러운 자뻑 짓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그냥 검새라는 넘들은 평생 피의자, 범죄자들만 보고 살던 넘들이라서 현실감각도 없고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고 국민에 대한 존경과 봉사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ㄱ.ㅐ쓰래기들이다. 오는날의 저 두 내란 반역 주범과 공범의 모습 그대로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닌 일개 당 대표 주제에 그것도 내란 공조반역당이 말이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내각 총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니들이 국정을 대신하겠다고 ㄱ.ㅐ수작인가? 니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 니들은 감옥에나 갈 넘이다. 이것들이 아직도 국민들을 호구로 아네.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줄 아는 ㄱ.ㅐ썩렬 도야지 와 그 공범들의 ㄱ.ㅐ수작이 참 가소롭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hen**** 4시간 전그 잔대가리에서 무슨 정상적인 아이디어가 나올까. 무능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라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an**** 4시간 전윤석렬 탄핵하면 이재명이 선거도 없이 자동적으로 대통령되나?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ang**** 4시간 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무슨 정치인이 한다는 짓들이 나만 아니면돼냐. 무슨 술자리 게임하냐?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832" target="_top" class="ke-link">韓 "尹 집무 정지해야" 외신도 긴급 타전…“탄핵 입장 바꿀듯”</a></li><li>wonj**** 4시간 전윤상현이 어제 유튜브에서 그러더만.. 자기도 박 통 때 탄핵 끝까지 반대했는데 유권자들은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본인이 계속 당선되는 거 보라며..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all**** 4시간 전나라는 망하든 말든 제살길만 찾았던 패륜 양아치 이재명에게 어리숙한 윤석열이 제대로 걸려 들어서 온통 나라가 제대로 쑥대밭이 되어가네! 지금은 나라 망치기 누가 누가 잘하나 경연장이 되었다! 더불어 민주 패륜당은 지금 얼쑤~ 경사났네 경사났어! 트럼프가 말했나? 세상이 미쳐 돌아 간다고... 미친 놈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3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5시간 전`위헌적 계엄`이라고 즉각 반응하길래 토착왜구당에도 18명의 복종하지 않는 인물이 생기는 줄 알았다. 노예근성과 굴종으로 연명하는 당에선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말이지. "당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총선 참패 뒤 허탈해 하던 모습들이 이젠 옛일이 돼버렸다. 저런 짓을 되풀이 하고도 선거에 지면 조작투표라 소리 지른다. 용산개가 선관위를 뒤진 건 그런 지능수준을 아주 적나라 하게 보여준 거고.. 이젠 영남당이 아니라 TK당이 될 게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0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5시간 전이 사설은 재명이가 상식적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 쓴 글이라는 생각입니다. 패륜에, 주변인물 저승 사자에, 수많은 범죄 의혹에, 전과자인 재명이가 자유, 인권, 공정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명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탄핵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시민과 야당의 공감을 운운하기전에 묻고 싶습니다."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지 않는 시민이 어디 있겠는지요. 안보와 예산을 뒷전이고, 매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애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 쟁취에 눈이 먼 양아치 패들일 뿐입니다. 이 사설은 정론지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10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kim**** 5시간 전윤석열은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고 용선을 나가라 국힘은 한동훈을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윤 비한 중삼으로 비대위 구성하라 새비대위원정이 야덩과 협의하여 로드맵 쩌라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81" target="_top" class="ke-link">美CNN “윤 대통령 계엄령 실패…탄핵 요구 더 커질 것”</a></li><li>rton**** 5시간 전윤대통령의 행동이 백주대낮의 뻔뻔함이었다면, 한동훈의 행동은 백주대낮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헌법 절차에도 없고 윤석열이 사인한 각서를 받아와서 흔들어보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만으로 이선후퇴한다는게 국민을 뭘로 아는 건가? '질서있는 퇴진'이라는게 안정적인 퇴진을 뜻하지 않는다. 탄핵 등 격변스러워도 명확한 법적 철차에 따르는 게 질서있는 거다. 유승민의 길만은 피하고자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쉽게도 다른 선택지는 이번에도 없어보인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6시간 전말하는것 들어비 모두가 애국자들이네 ? 양두구육들 훤이 들어다보인다 !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ypa**** 6시간 전국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야 한다....시스템은 헌법과 법률로 이루어진다....헌법과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정답이다...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정권을 움직이면 대역죄다....즉시 탄핵에 동참하라....탄핵을 가결시켜라....윤석열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윤석열은 내란죄 두목이다....우와좌왕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즉시 탄핵을 가결하라....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1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7시간 전사설에 동의한다—- 한동훈의 품성 속에 이런 잔머리, 눈치보기 같은 것이 자리잡고 있는 것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도를 따라서 치고 나가는 것이 옳은데, 자잘한 이익 챙기려고 옆길로 새려고 힌다. —- 역시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려운 애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7시간 전중앙은 빨리 중국 공산당에 연락을 취해서 조선족과 공자학원 짱개들 78만 동원해달라고 해야지? 홍석현이 지금 취임 연설문 교정중이냐?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504" target="_top" class="ke-link">尹탄핵 찬성 73.6% 반대 24.0%…내란죄 해당 69.5% [리얼미터]</a></li><li>rty7**** 9시간 전한동훈과 상도당에게 - 어차피 다 죽는다. 석열이 82 죽이고 죽어라. 동훈이 마누라 뭐하냐. 그래도 유일하게 정신 멀쩡한것 같은 여인인데.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704**** 9시간 전비상계엄 한 방이 크긴 크구나 다들 정신을 못차리네. ㅋㅋ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9시간 전김건희 사욕과 잔머리는 한동훈이 맞붙을 상대로 역부족이다. 여우 앞에 하룻강아지다. 윤석열 2차계엄시 젤먼저 지하실 시멘트바닥에 피투성이로 나딩굴 대상자는 한.한 일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pe**** 11시간 전한동훈과 여당에게 -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