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THIS IS TOTAL WA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일주일 새 4개국에서…전 세계 Z세대는 왜 거리로 나섰나?
쏠로몬대왕 추천 0 조회 257 26.10.21 17:48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10.21 20:25

    첫댓글 국민들 생활수준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기업가들이랑 하하호호해서 기득권 챙기는 인간들에게 더이상 기대도 없는거죠.

  • 26.10.22 08:55 새글

    반대로 부자증세로만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성장성이 쳐져 작금의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죠. 과거에 설계된 사회복지제도가 고령화, 성장둔화 등의 문제로 계속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남을 끌어내리려는 생각으론 아무 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 26.10.22 09:40 새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507/131560634/2

    ‘부자 증세는 부자들의 근로 및 투자 의욕을 꺾어 경기 침체를 불러와 결국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는 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논파된 사실입니다.

    이걸 무려 동아일보에서 설명하죠.

  • 26.10.22 09:59 새글

    @구경하는사람24 부자증세로 인한 인력, 자본 유출로 세수효과는 적고 경기악화를 불러와 슈퍼부유세를 폐지한 프랑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자감세가 경제성장의 해답이 아니듯 부자증세가 재정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의 갈망을 해소할 방법은 되겠지만

  • 26.10.22 10:12 새글

    @아스토레아 도입되지도 않은 ‘슈퍼부유세’를 어떻게 폐지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증세에 따른 부유층의 해외 이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CAE)가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연간 순유출률 증가는 0.04~0.09%포인트로 추정됐습니다.

    증세에 따른 유출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를 근거로 **“부자 증세 때문에 인력과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인력과 자본의 유출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쿠데타, 전쟁, 전염병,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전세계적 재앙 제외)

    출처: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CAE), 「자본 과세: 조세 목적 이주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6.10.22 10:43 새글

    @구경하는사람24 2012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공약으로 도입했었다가 2015년에 폐지했습니다. 딱 구경하는 사람님이 인용한 기간이고 그 기간동안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아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된겁니다.

  • 26.10.22 12:30 새글

    그 논리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로의 이전을 경쟁논리랍시고 옹호한 결과가

    전세계적인 세수부족과 적자의 급증인데,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걸 성장을 위한 세금감면으로 미화하면 부채증가로 인한 파멸외의 미래가 없어지죠

  • 26.10.22 13:13 새글

    @松永久秀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로 선택된 나라들의 정책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자감세를 하자는 주장도 전 반대하는 편입니다.

    전세계적인 세수부족과 적자, 부채증가의 우선적 원인은 지출을 줄이지 못해서죠. 갈수록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가는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이유가 낮은 세율이 원인이 아니듯이요.

    진짜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긴축재정을 등한시 한채, 포퓰리즘만 앞세운다면 지금 프랑스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거죠.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가혹한 법입니다.

  • 26.10.22 13:26 새글

    @아스토레아 아니, 그래서 내가 도입도 되지 않는 쥐크만의 초부유층의 자산세 아니라 ,

    올랑드 정부의 ‘75% 부자세’가 적용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담은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CAE)가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를 가져왔는데, 이해를 못하심?

    님이 주장한 "부자증세로 인한 인력, 자본 유출로 세수효과는 적고 경기악화"는 환상이라니까요.

    2013년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연간 순유출률 증가는 0.04~0.09%포인트. 라니까..

    그리고 뭔놈의 75% 부자세여..


    아래와 같은 구성 세율인데

    소득세 최고세율 45% (기존)
    기존 고소득 추가 부담금 4% (기존)
    사회적 부담금 8% (기존)
    신설하려던 특별 부담금 18% (이번)
    합계 75%


    실제 특별세의 법정세율은 **기업에 부과하는 50%**였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한 사람에게 연간 200만 유로의 보수를 지급했다면, 상한 등을 적용하기 전 특별세는 초과분 100만 유로의 50%인 50만 유로. 기업 부담 수정안은 2013·2014년 보수에 한해 시행된 뒤 연장되지 않았다”

  • 26.10.22 13:28 새글

    @아스토레아 2014년 프랑스의 경기 부진은 유럽 경기 침체의 여파와 국내 투자 감소, 재정 긴축, 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유럽 전반의 수요가 부진해 프랑스의 수출과 생산 회복이 제한됐으며, 2012년부터 이어진 경제 정체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계 투자가 5.3%, 정부 투자가 6.9% 감소하면서 건설업과 관련 산업의 수요가 위축됐고, 전체 고정투자도 1.2% 줄었습니다. 특히 전체 투자 감소를 이해할 때는 주택·공공투자의 부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출 억제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했습니다. IMF는 상당한 재정 긴축을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 지적했으며, 기업 경쟁력 하락과 낮은 이익률도 성장과 투자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2.4% 증가했지만 수입이 3.8%로 더 빠르게 늘어나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기 부진은 대외 수요 약화와 국내 투자·재정·산업 문제가 겹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 부자 증세나 부유층 이탈만으로 설명하려면 별도의 인과관계 증거가 필요합니다.

  • 26.10.22 13:33 새글

    @아스토레아 "부자증세로 인한 인력, 자본 유출로 세수효과는 적고 경기악화" == "낙수 효과" --> true 라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거의 단통법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말하는 "실제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합니다" 급의 주장입니다.

  • 26.10.22 13:44 새글

    @아스토레아 내가 26년에 나온 최신의 따끈 따뜻한 연구 공유해드림.

    From Norway, 2021–2025 — 예일대 Cowles 연구보고서 노르웨이가 기업 자산에 대한 실효 한계 부유세율을 거의 두 배로 높인 개편을 분석했습니다. 기업 투자 감소나 파산 증가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결과이며, 학술지 게재 전 연구보고서입니다.

    https://cowles.yale.edu/research/cfdp-2563-taxing-entrepreneurial-wealth-evidence-norway-2021-2025?utm_source=chatgpt.com

  • 26.10.22 13:51 새글

    @아스토레아 아래는 미국의 대규모 배당소득세 감면을 분석했지만 기업 투자와 종업원 보수의 증가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 증세의 효과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니지만, 배당세 감면이 투자·임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로 쓰이는 연구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aer.20130098&utm_source=chatgpt.com

    Yagan(2015), Capital Tax Reform and the Real Economy: The Effects of the 2003 Dividend Tax Cut — American Economic Review

    언론이나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 대는 것처럼 부자 증세, 부자 감세가 원인이 되어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지표가 다 박살이나거나 그러는거 다 개소리임.

    거의 고려 말기에 왕이 권문세족들의 재물과 노비를 가져가니까 고려가 망했다는 소리임.

    왕이 왕실 창고를 채우기 위해 권문세족의 재물과 노비를 가져갔다. << 팩트
    고려가 망했다. << 팩트

    그런데 두 팩트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나? 없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거임.

  • 26.10.22 14:10 새글

    @구경하는사람24 개인에 부과된 슈퍼부유세가 헌재에 막혀 기업에 부과하도록 바뀌었으니 그건 슈퍼부유세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이죠. 그리고 저 시기 부유층 해외망명, 자본 해외유출, 해외자본의 프랑스 내 투자액 감소가 유의미 했고 말씀한대로 이는 당시 유로존 붕괴 우려로 인한 현상이었으나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이 친기업으로 정책을 틀어 프랑스도 더이상 못 버티고 2년만에 이를 폐지한겁니다. 이런 건 다 숨기고 본인 주장을 위한 수치만 마사지 해서 가져와놓고 이해를 못한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자꾸 팩트 팩트 하는데 팩트는 공약으로 내세운 부유세를 프랑스는 지속할 수 없었다가 팩트죠. 지금 연구는 별 문제 없었는데가 팩트가 아니라 주장이죠. 팩트는 그러지 못했다가 팩트인 것입니다.

  • 26.10.22 14:25 새글

    @아스토레아 해당 세금은 법률상 처음부터 2013·2014년 보수에 적용하는 한시세였습니다.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제가 악화돼 버티지 못하고 폐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AE 연구도 증세에 따른 부유층 이주 증가를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 전체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2013년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연간 순유출률 증가는 0.04~0.09%포인트"

    핵심은 “정책이 종료됐다”와 “증세가 경제를 악화시켜 종료됐다”가 다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후자를 주장하려면 유로존 위기 등 다른 요인을 구분하고, 해당 증세가 투자·고용·순세수에 미친 영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자 증세만으로 재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세 때문에 경기가 악화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포퓰리즘’이라는 표현도 인과관계의 증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찾아봐도 매우 미미함 또는 상관관계 없다는 것만 보이는데, 대체 어떤 연구나 논문에

    "부자증세로 인한 인력, 자본 유출로 세수효과는 적고 경기악화"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 26.10.22 14:26 새글

    @아스토레아 한 줄로 요약하면 님은 입증되지 않은 "부자 증세" 와 "경기 악화"의 인과관계를 사실로 단정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없거나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할만큼 매우 미미하다가 다수의 연구와 논문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마냥 부자 증세때문에 나라 멸망하고 경제 폭망했다가 아니라.

  • 26.10.22 15:15 새글

    @구경하는사람24 프랑스의 증세정책으로 인한 자본 도피(Capital Flight), 인재 유치 저해, 노동 공급 감소가 어떻게 장기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논쟁중인 부분을 검증된 사실인 양 말씀하시니 그게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구글링해도 미국 경제조사기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에릭 피셰의 부유세 경제적 귀결 연구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게 전 부자증세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부자증세가 재정위기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인양 떠드는 주장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 카페에서도 4대보험 재정이 불안전하다는 글 나오니까 부자증세하면 되는거 아님? 식으로 답하는 분이 보이더라구요. 너무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말이죠. 적자가 천문학적일텐데 어디까지 증세하게요? 100%? 120%??

  • 26.10.22 15:30 새글

    @아스토레아 에릭 피셰(Éric Pichet),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French Wealth Tax」 (2007) 논문을 말씀하고 싶으신듯한데,
    그거 피셰 1인의 추정이며 싱크탱크와 언론이 재인용하는 구조로 우락가이 하며 무한동력 스타일로 아무튼 부자 증세 나빠요!! 할 때 때 쓰는 건데...

    최신의, 아래와 같이 실제 국가 경제 데이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없거나 매우 작습니다.

    프랑스 정부 평가위원회 (France Stratégie, 2019~2023) 행정 세무 데이터를 이용한 공식 평가 -> 최종 보고서는 ISF가 중견기업(ETI) 활동에 미친 영향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분석위원회 (CAE, 2025년 7월) -> 2013년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연간 순유출률 증가는 0.04~0.09%포인트.

    그리고 재정위기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증세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조 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세금 인상은 차악의 수단으로서 사용될수밖에 없으며
    해당 세금인상은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서 걷어야 합니다.

  • 26.10.22 15:38 새글

    @구경하는사람24 세금의 부족분이나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 계측에 걷으면 사회불안정으로 발전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나마 세금을 걷어도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기업 집단에게서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에게 세금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게 걷어야지요.

    그리고 계산 때려보면 한국의 0.93%의 부유층은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부유합니다.

    더 세금 내도 길거리에다가 불지르거나 드론 날려서 교통 테러하거나, 변전소 해킹해서 역류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전체 재원의 약 40% 이상을 상위 1% 부유층이 부담하고 있는걸로 봐서,, 40%-> 60%로 올리면.. 추릅.. 야미할거 같은데..

    나도 채권이장이랑 미국 배당금 때문에 올해나 내년부터는 걸리는데.. 그래도 해야함.

    혼란의 시기에 증세를 해야 대응이 되지. 나라가 망하면 부자고 나발이고 싹다 휴지조각이거나 죽창맞음.

    왠 미친놈이 빌딜에다가 불 지르고 길가는 사람 뒤통수 칼찍 놓는다니까요.;

  • 26.10.22 16:49 새글

    @아스토레아 아니요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 쏠리는 돈을 풀어내지 못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빠져나가지요.

  • 26.10.22 17:42 새글

    @델카이저 돈맥경화!!!

    그러면 기업 총수등을, 국가가, 총칼로, 협박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아니면, 기존 총수인 일롬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를 암살한뒤, 친정부 전문 경영인과 정부의 정보부 요원들을 배치하면 끝납네다 ㅋㅋㅋ

    세금은 물론 기부금이란 명목의 상납금도 쫙쫙 잘 낼겁네다 ㅋㅋ

    (농담으로 한 헛소리이긴 하지만, 기업한다는 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상상속 종말인 횃불을 든 시민, 불타는 기업 사옥, 교수형-총살당하는 CEO의 이미지보단 양반인 이미지라 얘기했습니다.)

  • 26.10.22 17:53 새글

    @구경하는사람24 말씀하신 내용은 다 옳은 말이고, 고소득자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더 하는게 맞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재산권을 다수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강탈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큰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 부담율이 고소득자도 OECD 평균보다 낮고, 저소득자는 OECD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양측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부담할 여지는 남아있고, 사실 이게 저는 4대보험 재정 부실의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세 기준으로만 보면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0%를 벌고 7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80%를 부담하지 않냐 90%를 부담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에 한해선 전 상위 계층이 충분히 본인 몫을 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에선 너무 쉽게 부자증세 얘기가 나와서지만, 정부가 긴축재정도 꾸려보고, 예산절감도 해보고, 말을 해야지

    툭하면 선심성 민생지원금으로 표몰이 해가면서 예산부족하면 부자증세하면 되지란 접근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 26.10.22 09:27 새글

    늙은이들이 세상을 망치는 중이니까.

  • 26.10.22 09:43 새글

    부익부 , 빈익빈, 인류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걸 막아야 함.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거 실패함.

    애초에 균등을 말하는 자들도, 잘먹고 잘 사는 상위 국가들의 내부 인원 사이에서의 균등이니까.

    당장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전소득'과 '매출'의 10%를 추가 세금으로 걷자고 하면.. 모두가 죽창을 들고 일어날걸..

  • 26.10.22 16:34 새글

    쓰으으으으으으읍

    빨간맛이군.

    훌륭하오 동무.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