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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이면을 읽어야 한다
김정식
현재까지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듯하다. 성패를 떠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대한민국이 엉망이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때다.
최근 몇 년만 살펴봐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간부 출신 간첩 사건, 중국에 기술 팔아넘기는 매국노 사건을 언론은 더 이상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 죄지은 자들이 금배지를 가슴에 차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 위증을 한 자는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권력자는 무죄란다. 이마저도 안 되겠으니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을 짓밟은 폭거였다. 북·중·러와의 유착, 원전 생태계 파괴 등 모든 망국적 의혹 역시 입법부의 무소불위한 독재적 행태,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마약·성매매·폭행 등 종합세트였던 권력 유착형 버닝썬 게이트는 도대체 어디에서 꼬리가 끊겼나. MZ 조폭이라며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22회에 걸쳐 밥 먹듯 던지는 민주당의 탄핵은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 보듯 하던 언론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계엄령은 위법·불법이고 내란선동이며 쿠데타, 반란이란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만 아니더라도, 탄핵의 ㅌ자도 모르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만큼 탄핵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고도의 행위이고 그 무게감 역시 계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꼬마들까지 서로 탄핵하겠다 외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 온갖 범죄 연루 의혹과 유죄 판결에 발악하는 이재명이 감히 민주와 법치를 논한다. 조선공산당 산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후신임을 자인하며 수많은 간첩을 배출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분명 뭔가 잘못된 일 아닌가.
4조1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앞에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 어디에 국민을 위협하고 탄압하겠다는 말이 있나. 실제 진행된 비상계엄 시라도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협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필자부터 앞장서 저항했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본질 기능인 치안 유지와 국민 안전 보장은 크게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마치 ‘끓는 물에서 익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굳이 논란이 많은 부정선거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2024년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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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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