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

조선일보

입력 2024.12.1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10/7A3Q7F6R3ZFTVJZM7FMRD3V5PA/

[사설]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내년 예산안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주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발 이후 처음 열린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닥 주가가 5% 이상 급락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개입이 없었으면 하락 폭은 더 컸을 것이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환율 방어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환율 방어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실탄을 소진해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지 않다. 이번 환율 방어 국면에서 보유액 4000억달러 선이 깨지면 외환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채권 투매에 나서 금융 불안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지만 한계가 있다. 유동성이 너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고, 대출 규제로 겨우 진정시킨 집값 불안을 다시 촉발할 위험이 커진다.

금융·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다. 윤석열 대통령 거취는 어느 방향이든 조속히 결론 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챙기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도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야 한국 경제를 보는 대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부터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추락 위기에 놓인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는 경제·민생 문제를 챙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미래 준비·경기 회복 등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내주면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려면 민주당은 무리한 ‘4조원 감액 예산’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 경제가 위축되면 자산·소득이 적은 서민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채무 조정 40조원, 배달비 지원, 폐업 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취약 계층 지원 내용이 대거 담겨 있다. 정치 불안이 경제, 민생까지 집어삼키게 할 수는 없다.

육군병장

2024.12.10 09:23:34

대통령 총리 내각 전체 군 지휘부 수사기관의 실무 책임자급 등등 모두 탄핵 한다고 발광을 할 것이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머리수 많으니 지들이 좌지우지 하겠다고 할 것이다. 재명이는 절대 안된다. 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그럼 판사도 탄핵 하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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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12.10 09:05:53

예산? 그냥 가만 놔둬라. 민주당이 뒤집어 쓰도록. 이판에 예산통과 타령하는게 바로 보수파들의 바보짓 중 하나다. 안타까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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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2024.12.10 08:59:48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빌어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인 선거에 두번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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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2.10 08:55:27

예산 다 깍았으면 세금도 걷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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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2.10 08:50:31

이게 공평과 정의의 요구에는 아랑곳 없이 자산이익에만 눈먼 자들의 결국이다. 국힘과 윤을 찍을때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임. 대한민국은 이제 싸구려 떨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질 운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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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2.10 08:49:44

예산을 전부 삭감 시키고 검사들 탄핵을 시키고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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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12.10 08:47:48

최상목이가 워낙 이런 난국을 헤쳐갈 능력이 못되는 인물이라...서울 법대 출신 중에 참 인물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쓸만 한 사람이 있는데 1cm만 다른 직역으로 벗어나도 인재가 없어요. 대한민국 학부모들...서울대 인기학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다들 보통사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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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심

2024.12.10 08:20:34

왜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관련 기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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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2.10 08:12:24

종북좌파들의 야합체인 민주당이 국회독재 입법독재에 예산독재까지 마구지ㅡㅂ이로 해대는데 무슷 합의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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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10 07:56:14

이제야 이렇게 부드럽게 글을 쓰느군.. 민주당이 경제와 서민을 챙기고 예산을 잘합의해야 한단다.. 최종원인이 예산폭주로 보이는데.. 뭔가 딸랑거리는 느낌.. 대세는 기울었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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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2.10 07:33:27

[조기 탄핵후 예산안 합의처리] 다른 언론에서 본 내용이다. 선결문제를 놔둔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탄핵안 처리 불발로 탄핵문제가 종결된것은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법규정에 따라 내란의 수괴를 처리 생각은 안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불찰과 부덕의 소치가 아닌, 오만과 불통에 개인적 욕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또한 음흉하기가 스탈린, 그리고 이재명도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한 사람이다. 책임질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일들에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한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말투이다.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는 것을 꼼수를 써야 가능한것처 말하고, 꼼수와 술책을 싫어하는듯이 말했다. 자신은 이준석을 끌어 않는듯한 술수로 대통령이 된후, 술책으로 당대표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바꿔 당과 과 국회를 지배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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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2.10 07:29:24

한국 정치, 경제,사회 불안의 진원지는 식물 대통령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 사임이나, 탄핵이 한국 정치,경제 안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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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12.10 07:12:39

한시간이 급한 문죄명이가 나라를 안정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조선일보가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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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10 07:09:59

나라를 아작 내려는 O들에게『불확실 조기해소』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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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10 07:08:17

국회에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만드려는 내란획책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선동한 자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다. 그 첫째가 부정선거 관련자들 발본색원이다. 이들은 다 사형시켜야 한다. 오로지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기 위해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저 공산간첩들 다 잡아 들여야한다. 누가 적인지, 피아식별이 확실해졌다. 대통령은 이제곧 부정선거 증거를 터뜨릴 것이다. 사법부는 곧바로 똑바로 李짜이밍 文가, 曺가를 깜빵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망쳐놓은 경제도 차츰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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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12.10 07:05:31

민주당이 원하는게 혼란인데......그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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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10 07:04:06

이미 정치가 경제, 민생은 포함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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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10 06:56:33

경제분야는 제발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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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2.10 06:28:05

경제부총리의 내년도 예산 조속히 처리요구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요구하는것이기에 국회는 예산안처리에 신경써야 한다.정치의 불안때문에 경제까지 망칠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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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2.10 06:10:37

범죄자들을 대거 뽑은 궁민들의 자업자득이다.망해봐야 정신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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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10 05:55:46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건설적인게 전혀없이 폭주하는민주당에게 뭘 기대하겠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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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리즘

2024.12.10 05:44:21

작금의 사태는 이념분쟁이 원인이다 보수 와 진보, 우파와 좌파, 자유민주 와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 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런것들을 위한 권력 쟁탈전이다. 이념전쟁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과연 우리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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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래

2024.12.10 05:40:38

가장 시급한 건이 대통령 직무 배제이고 그 방법은 하야, 탄핵이다. 이게 안되니 불안한 거다. 내란수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뭐가 필요한가? 오늘날의 이각, 곽사들의 무리는 국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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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2.10 05:32:01

민주당이 윤정부에 협조하는 걸 본적이 있어요? 사사건건 반대와 어거지만 부렸지요. 우파 정부에 협조라고는 해 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태생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던 정당으로 기억합니다. 공짜에 표를 파는 어리석은 국민은 일하긴 싫고 촛불들고 소리지르는 재미로 살고 공짜로 주는 지역화폐에 자신의 영혼을 주고도 좋아라 하지 않나요? 영혼을 판 국민이 있는 한 민주당의 국정 방해는 계속될 거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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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12.10 05:25:22

이와중에 특활비가 민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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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눈

2024.12.10 04:55:34

조선일보는 예산합의처리 촉구로 나라 걱정하는것 보다 아직은 명분상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먼저 촉구하는것이 순서입니다.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윤석열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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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10 04:15:25

윤행정부가 그 기능을 잃어 쓰니 당연 야당과 정치적 타협과 토론를 거처 예산은 나라의 살림사리가 행정부의 남은 관리들이 집행하는 것이필요하다 낭비성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유고 상태니 예산은 삭감당연하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된 상태 위임대상자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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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12.10 04:14:58

내란 내란 하는데 .. 내란이란 현재 국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만들려는 행위가 '내란획책' 이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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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2.10 03:50:23

민주당만 정부에 협조하면 나라 걱정 없다. 그런데 이죄명 대통령 만들려고 어기지 쓰면서 날뛰니 문제가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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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10 02:50:26

지금은 경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라가 붕괴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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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12.10 02:10:39

여나 야나 너죽고 나죽자고 저러니,,,둘이 어깨동무하고한강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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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2.10 02:08:11

예산새로 협상짜서 저희맘대로 예산올리고 나라것은 자르고 그런예산다시짜서 올리면 윤대통령은 승인해주면 안된다.지역화폐등 집어넣어 민생망치는짓은 문가때로 끝내야한다.사설 뭐 경제 생각하는척 더불과의논해서 잘예산짜서 통과시키라고 윤석열 승인없는예산 너희마음대로 증액할슨있니 한번 잘났으면 해보거라 지금 뭐 어제저녁부터는 아파서 쓰러졌네하며 또 가짜뉴스로 모사를 하든데 윤통 아주 강건하게 계시니 한번 해보거라.정권 저희에게 곧 올꺼라고 대통령실예산 칠천억 깎는다하다 거두어 들였는데 재명이 대통령된다며 그럼 저가 써야할 돈 아닌가 그걸 즉흥적으로 협박이라고 내놓는것들이 민생생각하고 나라생각하는 것들인가 조선아 우린 애초부터 좌파였든것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자유우파의 큰힘이라 자랑스러워한 조선이 요즘 윤정권들어서고 하는 행태를 보느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알른지 모르겠다.나는 뉴스를 사랑하는 할매라 주구장창 뉴스만보아서 도우미가 그만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장서 뉴스 왜곡되게해 방송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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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2.10 01:16:17

뭐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합의처리를? 지금 이상황에서 떵개가 강아지풀 뜯는 사설을 쓰고 있다. 지금 저 광기에 휩싸여 기고만장하며 난동을 부리는 민주당이 나라와 경제를 눈꼽만치라도 생각하는 줄 아는가. 오로지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기 위해 나라를 더욱 망가뜨리겠다는 심보인데 경제와 국가안정을 생각하겠나.참으로 민주당 눈치나 보는 순진한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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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760026

2024.12.10 00:59:12

남조선 경제 망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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