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 일본 Voice 지 번역문 (펌)

[제대로]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현실에 대하여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번역된 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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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Voice 라는 잡지에서 나온 글을 번역합니다.

원본 링크 -> http://news.goo.ne.jp/article/php/world/php-20081117-05.html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1)
2008년 11월 18일(화)13:00

2차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폭락

한국 경제가 제2차 통화 위기의 갈림길에 몰리고 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은 10월 초순이지만, 이 원고가 게재되는 「Voice(11월호)」가 발매될 때까지 과연 한국이 제2차 통화 위기의 돌입을 피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해서 전혀 자신이 없다.

2007년의 가을까지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기업이 힘들어하던 상황으로부터 일변하여, 최근의 한국은 반대로 과도한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은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원화는 2007년 10월 말에 일순간 1달러 900원을 넘길 듯이 상승하여 원화 강세의 피크에 달했다. 그 후에는 일관하여 통화의 하락이 계속되었지만, 2008년의 여름에 이르자 마자 원화는 마치 2차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속도로 폭락을 시작했다.

미국 대기업 증권회사 리만 브라더스가 파탄하여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의 고갈이 확대된 2008년 9월에는 한국 원화는 마침내 1달러 1200원의 벽을 돌파했다.

게다가 10월에 들어가자마자 원화의 폭락에 가속이 걸려서 10월 8일의 종가는 무려 1395원. 2007년 10월말의 피크로부터 한국 원화는 1년도 안되어서 55%나 하락해 버렸다. 보통 사태는 아니다. 원화 대 달러 추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 한국에 분명하게 통화 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약간의 여유가 있던 2008년 초에는, 원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제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다고 하는 논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원화 약세에 의해, 그때까지 원화 강세에 힘들어 했던 삼성 전자나 현대 자동차등의 대기업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덮친 급격한 원화 하락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력이 더해졌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급상승을 시작하게 되어, 마침내 한국 정부는 소지하고 있는 달러로 원화를 사는 환율 개입, 이른바 환율 방어를 공공연하게 시작했다.

2008년 7월의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 50.6%에 달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통화 위기에 힘들어 하고 있던 1998년 2월 이래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결과, 한국은 수입 금액의 증가율이 수출 금액의 증가율을 웃돌게 되어서 계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빠졌다. 2008년의 한국의 무역수지(통관 위주)는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어서 적자이다.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출 대국, 무역국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에서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무엇인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 또는 원화 폭락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격감하고 있다는 난제도 가지고 있다.

9월 24일의 국제무역개발회에서 발표된 2008년 판 「세계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의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수는 26억 3000만 달러, 작년대비로 46.1%의 대폭적인 감소가 되었다.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실은 2005년부터 3년 연속이다.

또한 증권투자에서는 감소도 아니고, 아예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팔고 도망치는 「셀 코리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에 의해 IMF의 관리 아래에 놓여진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주 비율은 상승을 계속하여 2004년에는 44%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 초 이후 외국인 투자가는 매달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서 2007년 9월에는 외국인 소유주 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의 직접투자의 감소나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셀 코리아」나 한국 원화를 하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이라는 어렵고 큰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월 이후 일관해서 일본과 같이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화된 결과, 한국의 대외채권은 감소하고 동시에 대외채무의 증대가 계속되었다. 2008년 제2/4분기 말 시점에 있어서의 한국의 순채권액은 겨우 27억 1000만 달러. 제1/4분기 말과 비교해서 100억 달러를 넘는 감소이다.

제3/4분기 말의 통계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은 올해 8월 혹은 9월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이다.

순채무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무액이 대 출 액보다 많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채무는 기본적으로 외화(특히 달러)이다. 최근의 한국 원화의 폭락은 한국 대외채무의 원화 금액을 증가시켜, 한국을 시시각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 「원화 폭락」,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와 「순채무국화」는 서로 관계하여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2)
2008년 11월 18일(화)13:01

「일본 의존」경제구조의 말로

한때는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어쩌다 비참한 모습으로 변한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풀어서 왜 한국이 악순환에 빠졌는지를 설명하고 싶다.

한국 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수 의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외수 의존이라면, 일본으로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실은 일본이 「외수 의존 국가」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일부의 경제신문 잡지 등이 잘못 인식시킨 것이다.

실제의 외수 의존도, 즉 수출 대 GDP 비율을 보면 일본의 외수는 여러 나라에 비해 오히려 작은 그룹에 속한다. 이미 제조업의 대부분이 쇠퇴해버린 영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외수 의존도는 낮다(2007년의 외수 의존도는 일본이 15.4%, 영국이 15.9%).

세계 최대의 내수 국가인 미국에 비하면 분명히 일본의 외수 의존도는 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수 의존도가 아래로부터 2번째의 일본을 「외수 의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일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말해서 내수 의존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07년의 외수 의존도는 38.3%로 중국(37.43%)이나 독일(40%)등과 대등한 외수 의존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출 대 GDP 비율(외수 의존도)」이 아니라 「무역흑자 대 GDP 비율」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극히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외수 의존국인 독일이나 중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모두 8%를 넘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은 겨우 1.52%로 그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 「내수 의존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낮은 것이다(일본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2.4%).

위에서 말한 것 같이 2008년의 한국은 대부분의 달에 무역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의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마이너스의 영역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거의 확정적이다. 「내수 의존 국가」일본보다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효율이 나쁜 무역을 하고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국의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의 비지니스 모델은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철강 등의 원재료나, 부품 등)의 수입이 없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 헌납하고 있다. 2007년의 한국의 무역흑자 총액 150억 달러 정도임에 비해서 대일무역 적자는 무려 299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매년 열심히 일본에 무역적자를 헌납하면서 수출 규모로 보면 미미한 금액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무역흑자마저도 2008년부터는 낼 수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의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 「일본 의존」경제구조는 문제시되고 있었다. 즉, 제조업의 저변이 너무 좁아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 없이는 산업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국이 아닌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동에 대해서도 큰 무역적자를 계속 헌납하고 있다. 원유를 전면적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러한 비뚤어진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차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덮친 것이다.

2007년부터 금년에 걸친 자원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한 서브 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 위기에 의한 원의 폭락까지가 한꺼번에 발생해 버렸다. 수입 물가가 작년대비로 50%를 넘는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외수 축소로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 한국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3)
2008년 11월 18일(화)13:02

버블에 지나지 않았던 원화 강세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1항목이다. 경상수지는 4개의 항목으로부터 성립되고 있는데 나머지의 3개, 무역수지 이외의 3개의 수지는 무엇일까.

정답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이다. 한국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수지인 서비스수지가 매년 큰적자를 반복하여 경상수지를 계속 방해 해왔다. 또한 한국은 해외에의 (주식)배당금이나 이자지급이 많기 때문에 소득수지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해외 송금(유학하고 있는 가족 등으로의)이 많아진 결과 경상이전수지까지도 적자로부터 빠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이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단번에 적자화한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화한 결과, 대외채권의 감소가 시작되어 마침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 해외에로의 지불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로의 지불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은 원화가 달러로 환전되게 된다. 한국 원화의 하락에 박차가 걸린다고 하여도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하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한국 원화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서 무역수지의 적자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하면 그 만큼 해외에의 지불이 많아져서 원화 하락이 가속해 나간다.

대단한 악순환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악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하는 한국의 통화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에 접어들고 나서이지만, 경상수지 그 자체는 2006년 전반부터 달에 따라 적자화하고 있었다. 한국은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상반기의 경상수지 적자를 하반기에 만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수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던 2006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에 있어도, 한국 원화는 거의 일관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그 시기에 한국 국내에서는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화가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한국은 경기가 좋아 보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실은 이 시기는 아직도 세계적인 금융 버블의 한창인 때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대한 투기 자본, 가짜 자본(leverage에 의해 부풀려진 가공의 자본)이 흘러들었다. 해외로부터 흘러들어간 자본은 원화의 수요를 확대하여 비뚤어진 원화 강세를 일으켰다. 그리고 원화로 환전된 자본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버블이 일어난 것 뿐인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의 신흥 경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던 현상이다.

즉, 한국의 2007년까지의 원화 강세는 반드시 한국의 경제가 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기 자본에 의존하는 점이 많았다. 그 후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여름에 서브 프라임 론과 관련하여 주식, 부동산 버블이 세계 각국에서 꺼지면서 세계적인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한국에 투하되던 투기 자본도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되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한국으로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투기 자본의 감소는, 달러 등 외화의 수요를 높여 원화 약세의 한 요인이 된다. 한국의 현재의 원화 약세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미츠하시 타카아키(중소기업진단사 겸 작가)(4)
2008년 11월 18일(화)13:03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원화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누구에게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수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재 의존」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국내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가」라고 하는 경쟁력까지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노동조합이 활개치고, 폭동같아 보이는 노동쟁의가 잇따르는 결과, 최근의 한국의 인건비는 멈출 곳을 모르는 듯 급등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초임은, 일본 대기업의 초임을 웃돈다. 물론, 한국의 국민소득은 아직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21세기 초반의 몇 년 사이에 스스로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 또 하나 잃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격감하여 무역수지까지 적자화한 상태로 서브 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 위기, 세계적인 수요의 수축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미 경제성장 이전에, 통화 위기의 가능성까지 다가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인솔하는 한국 정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진다」 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이 1년에 7% 경제성장 하는 것은, 통화 위기로 GDP가 격감한 후가 아니라면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

2008년 10월에 들어서 겨우 사태를 이해한 듯이 보여, 제2차 통화 위기에 떨고 있던 한국 정부가 갑자기 달러의 확보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외화보유고가 고갈한 것인지 혹은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불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의 대형 수출 기업에 대해서 갑자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여당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한국 국민에게 달러를 내놓으라며 「금고나 서랍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것이, 애국심의 발휘로 연결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1997년이 다시 온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하는 금융위기나 달러고갈의 사태를 넘긴다고 해도,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경제성장 해 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를 늘려서 원화 하락에 의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는 이상은 당연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화 약세를 허용하고, 국내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큰 폭으로 삭감하여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내의 최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 해소되면, 한국에의 직접투자도 증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외화 낭비의 최대의 원인인 해외 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사치품의 수입을 줄여서 무역수지를 흑자화 시키는,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 유학이 감소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축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 노선을 회복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흑자화한다. 경상수지를 흑자화할 수가 있으면, 머지않아 순채무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원화의 대폭적인 하락은, 물론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 물가상승 속에서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 경제에의 처방전은 한국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활 레벨을 낮춰서, 보다 「허리띠를 졸라 맬 것」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술을 전혀 키우지 않은 이상, 한국의 선택사항은 유감스럽지만 그 밖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는 방책을 「그」격렬한 성품의 한국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필자에게는 심히 의문이다

[남두성]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두성]

좀 퍼갈께요 ^^

[고주파]

한국의 현상황을 잘 지적해주신글 이락 생각 됩니다 .장기나 바둑도 두는 대국자보다 뒤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수 가 많지요

[야후]

들쳐보기 싫은 치부?를 후레쉬로 비추는군요...결국,또 바닥을 흥근히 적시는 서민들의 피가 있어야 하나 ㅜㅜ ...

[genex]

이글의 원문 쏘스는 있는데, 번역문을 어데서 퍼 오셨는지, 제대로님, 혹시나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제대로]

아내모(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 카페에서 퍼왔는데 거기서도 펌글이고, 최초의 번역자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고몽]

한국 경제 위기가 명확해 지는군요..~!!

[제대로]

말미에 저자는 중상주의 전략을 취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잠깐의 대책은 될 지 몰라도 근본 해결책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1.52%에 불과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것(기술, 부품) 죄다 수입해서 적당히 조립하고 겉모양 화려하게 꾸며 수출하는 구조로는 어림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열심히 많은 시간 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쩝

[genex]

위에서,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창해]

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은 안하고 뭘하는지....

[제대로]

하긴 하지요. 그런데 납품업체 쥐어짜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큰것으로 보이더군요.

[vision]

기술개발... 정말 현업에 계셔보시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원천기술 개발하는게 생각만큼 쉬운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현대 경영의 특성 상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는건 더 어려운 난관을 뚫어야 합니다.

[태바리]

잘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퍼갈께요

[신암]

한국 중산층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 어학 연수, 소비성 해외 유학은 당장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태국에 가보니 한국 남자들 바람 피러 온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yongpil]

미쳤나...

[로맨스조로]

아프지만 좋은 지적이네요.... 누가 과연 국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티티카카]

국내 왠만한 학자들도 지금쯤 이런 상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한국의 상황이 나아질 뚜렸한 묘수가 보이질 않다는 것이겠죠 ㅠ.ㅠ

[To the Sky]

역시나 기술개발과 기초과학에 게을리한 결과가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군요.. 착잡합니다.. 일본경제에 대한 글을 요즈음 읽고있는데 역시 그들의 장인정신은 배울만 하다 생각됩니다.. 한가지 기술을 세계화시키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일본이 부럽네요..

[제대로]

기술 대국인 일본, 미국, 독일,.. 모두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 모두 죽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중소기업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국제 표준만드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을 말하시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장인정신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인들은 생존자체가 위협받지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라톤맨]

아픈곳을 찌르고 잇네요...마지막부분은 구구절절하네요..20년을 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늘엇던 것은 일본과의 무역적자 심화현상...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햇는지 원...언제쯤이면 기술강국 코리아를 이룩할수잇을지...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요..

[맑고 푸른 하늘]

우리 모두가 알지만 외면했던 사실이 아닌지...좋은글 감사합니다.

[용광로]

위기의원인을 잘 지적한 좋은글입니다 자본재가 문제란 지적,...공감하고 대만형 중소기업형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자본재 기술개발는 삽질의 공적자금을 R&D에 투입..

[jyjhn]

왜 미리 미리 준비 하지 못할까요 알고도 어쩔수 없는 것인가요? 아미녀 그냥 머리 아프니 덮어두는 것인가요? 항상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군요

[허리케인 죠]

공감해요

[실타래]

결론 부분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로 '가짜' 성장을 했다는 점, 기술 개발의 미흡과 재벌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장님의 책을 읽으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매우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것도 아니며 20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대비 임금 상승률을 비교한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많이 받는것은지 정확하지

[실타래]

않습니다. 오히려 '97년 조선일보가 말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대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에 한해서 그들의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한국의 처방이 "허리띠를 졸라 맬 것"으로 됐습니까? 이 글의 결론은 한국의 수구 꼴통들의 논리와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flybaby]

저자가 임금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근거가 빈약한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봉은 한국의 대기업이 높지만 수년이 지나면 일본기업의 임금이 훨씬 쎄지게 됩니다. 저자가 비판한 것은 노조에 근거한 제조업, 중공업 쪽의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얘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실제 고용인력의 숫자 뿐만이 아니라 파생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가 필수불가결 입니다.

[flybaby]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고, 해당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는 다면 미국의 공룡 기업들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맞지 않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가지 해결책은 현재 국가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가능한 유지 하면서 , 첨단,기술중심,정보중심의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주요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하지만,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못하며, 그마저도 돈이된다 싶은 몇몇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막의신기루]

저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