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부풀린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박근혜 지시?

[별지기]

박근혜 말 한마디에… 급조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학교폭력 근본 대책 없고 설익은 '립서비스만'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표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열흘도 안돼 나온 방안이어서 학교폭력 대책도 실세 눈치보기로 급조하냐는 지적이다.

◇ 117 신고전화...'누가 번호 몰라서 신고 안하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결과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처럼 '학교폭력' 하면 한번에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청 117, 교육과학기술부 'Wee센터' 1588-7179, 여성가족부 CYS-Net 1388 등 기관별로 나뉘어 운영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One-Stop 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누가 신고 전화번호를 몰라 신고를 못하냐"며 급조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권혜진 교육위원장은 "신고번호 통합이 필요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신고번호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부딪쳤을때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교사한테 얘기해도 안된다는게 인식이 팽배하다"며 "현실이 이런데 옥상옥의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번호 필요' → 9일만에 대책 발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은 지난 2일 박 위원장이 "학생들이 왕따, 폭력을 당할 때 믿고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없다"며 "안심하고 전화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만들겠다"고 한 지 열흘도 안돼 나온 방안이다.

집권여당 최고실력자의 말 한마디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최초로 당정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방안이 학교폭력 신고번호 통합인 셈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조차 "오늘 발표할 내용이 117 번호 밖에 없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급하게 중간발표를 하다 보니 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 117 외에는 제대로 논의 안된 '희망사항'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의장을 비롯해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등은 '117' 신고번호를 발표한 뒤 실효성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인력확보,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학교폭력 방지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학교폭력 자율 진단 프로그램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일 뿐 당정간에 전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전혀 없다.

다시말해 117 신고번호 달랑 하나 발표하면서 갖다붙인 다양한 학교폭력 방지책들은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마디로 '립서비스'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장황한 말잔치가 이어지자 배석한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1월 말쯤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 "남자교사 없어 학교폭력!"… 폭력은 폭력으로?

한술 더떠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교수 출신으로 국회 교과위원회 소속인 박영아 의원이 "최근 학교폭력 학생지도에서 여교사만 있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며 "남교사의 임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원내대표는 "남자교사 확보문제가 시급하다"며 이 의장에게 학교폭력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남성교사의 힘 혹은 카리스마, 다시말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위원장은 "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은 간과하고 결국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 문제를 놓고 미봉책이나 설익은 내용들을 쏟아내면서 집권여당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나 한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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