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2.10. 00:20업데이트 2024.12.10. 07:2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10/CHTIDAMPARBAZLSEE4WJ76PSUM/

[사설] 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 중인 장병.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자신들도 수사 중이라며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발의했다. 이런 중구난방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사건 관련자들을 서로 출국 금지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중복 청구되고 있다. 공수처가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중복 수사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은 그러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수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달라”고 했다. 수사 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 책임자들의 말도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자 경찰은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나. 증거도 널려 있다. 조사해야 한다면 먼저 소환 요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조사하면 된다. 공수처는 무슨 수사 성과라도 올린 양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들이 이처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런 중구난방 수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과거 수사 주체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수사 주체를 조율했다. 지금은 총리실에서 조율해 수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복잡할 게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특검 수사는 시작하려면 한두 달은 걸린다. 현재 수사 속도로 볼 때 그전에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공수처도 합수부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들은 조직 논리보다 진상 규명을 앞세워야 한다.

James 정

2024.12.10 09:28:21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재명 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것 들을 공권력이라고 믿고 왔던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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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ollars

2024.12.10 09:21:48

검-경 수사권 조정 어설프게 하다가 이상한 꼴이 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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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12.10 09:21:17

눈도장 받으려고 줄 서기는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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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2.10 09:00:22

눈치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 재빨리 등돌리고 공치사 골대에 한 골이라도 넣겠다고 난리네 부채질 선동질 일삼는 언론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보도하라 온갖 집단이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고 서민 속도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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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2.10 08:56:44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설치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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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12.10 08:40:04

합수본부장은 누가 할건데? 누가 양보를 하겠나.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건 검찰은 손 떼는게 맞겠다. 윤통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관계자가 아닌가? 그리고 정권의 사냥개로 맹 활약하다가 주인을 물겠다고?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듯.... 챠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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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주필

2024.12.10 08:16:56

공수처도 문ㅈ ㅚ 인이 만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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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2.10 07:53:50

계엄령 발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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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10 07:40:18

부정선거 규명에는 입닫고 있는 언론들, 각성하라! 부정선거 관련 생생한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계엄의 정당성이 밝혀지면 전세는 역전! 윤대통령은 영웅으로 등극한다! 대통령이 할 일 없어 계엄령 선포했나? 다 이유가 있는 것. 연작안지홍곡지지燕雀安知鴻鵠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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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10 07:12:53

성난 파도에 민낯을 내민 난파선처럼 여기 저기서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말 침몰 직전인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찌 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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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10 07:02:16

썩은 고기를 물어 뜯겠다고 하이에나가 이곳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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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10 06:58:12

얼마나 대통령 수사를 기다렸는지 조선도 상당히 반가와보인다.. 잘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하란다.. 원인은 어디가고 온통 계엄만 들쑤신다.. 언론사들 한곳도 원인파악 안한다.. 빨리 구속시켜야 언론사가 안전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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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나라

2024.12.10 06:58:08

군검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조직내에서 숨 죽이고 지내던 좌파 무리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모두 민주당과 이재명에 충성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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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12.10 06:53:15

우리나라 장래를위해서 확뒤집어져 언론 철새 입 법.사법 .행정공무원들 사이비 시민단체 정리되어 다시출발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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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10 05:59:23

사공이많아 산으로가지말고 좌충우돌하지말고 한방향으로 몰아갔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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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2.10 05:06:11

나쁠 것 없다. 어느 한 곳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밝혀지면 전세 역전! 대한민국의 승리요, 윤대통령 영웅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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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10 04:35:08

내란 수사인 만큼 그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비롯 수사권이 있는 모든 기관이 동원되여 수사하고 그 기소만이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기소장을 만들어 재판에 회부하며는 될 것이다 합동수사 본부는 국가기관의 법에 따른 수사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 수사는 합동이 공정치 못할 수도 있지마는 각종 수사 분리되여 객관성이 있는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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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2.10 04:12:09

대통령 힘이 빠지니 찍 소리 못하던 것들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날뛰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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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2.10 02:16:24

요즘 조중동 보면, 이재명이 곧 대통령 될것 같아 보이니, 재빨리 권력에 야합해서, 폐간은 막아보려고 , 아부 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너네 같은 언론 때문에, 문재인이, 입틀막, 언론 중재법도 쉽게 발의 하는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잖아? 그러면, 언론 통제, 댓글 통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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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4.12.10 01:24:31

가장 큰 문제가 조선일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론도 조선일보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는 북조선일보인가 알 수가 없다. 완전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범죄당의 국가농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참 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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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12.10 00:55:58

가관이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언론들이 열 가지 범죄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충성맹세라도 했나. 일사분란,속전속결의 충성경쟁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너희 매국노들의 행태 하나하나는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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