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4.12.10 01: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치적 계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우선

투표 무산시킬 명분 없으면 표결 참여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놓고 중진이나 초선이나 우왕좌왕이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열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겨냥한 검경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급박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고,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다. 야당과 장외세력의 압박 강도도 더욱 올라갔다. 국민의힘은 14일 2차 탄핵안 투표 이전까지 구체적 퇴진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 양상을 드러내면서 퇴진 로드맵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2차 탄핵안 투표는 의원들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설령 퇴진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진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 전자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면 후자는 정치적 계산의 영역이다. 여당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사정을 뻔히 아는데, 여당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끄는 데 동의해 줄 리 있겠는가.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털어낼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을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적 계산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어느 것을 취해야 할까.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이 민주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다. 국민의힘이 며칠 내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정도의 획기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14일 표결엔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 순리다. 지난 7일 표결처럼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강제해 봐야 당의 지지율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탈자를 막기도 힘들 것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지도부가 유치원생처럼 다루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을 집단 불참으로 무산시켜도 과연 국민이 이해해 줄지, 그 후과는 어떨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정정당당히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 limb**** 7분 전

  내란의힝은... 존재 자체가 헌법수호나 준법, 상식이 결여된 집단이다...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 해산되어야 하는 내란 공조 세력이다... 국민이 하루하루 불안해 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윤씨를 내년 2~3월 까지 그냥 가자고 한다.... 이거 미 친놈들 아닌가...? 내란의힘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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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k2**** 7분 전

  국힘은 내란공범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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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o**** 28분 전

  더불당이 국회를 유린하며 정국을 난국으로 만들때 한마디도 못하던것들이 이제야 살판 만났구나.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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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o**** 30분 전

  야 이중앙아 이재명 대통 만들기에 한수 거들어서 뭘 얻고자 함이냐? 참으로 사설 이랍시고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김정은 치하에서 신문사 운영해 보거라 그리고 기자질 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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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30**** 50분 전

  중앙은 사설이라는 꼼수로 호도하지 말고 공개적 이 재명을 지지 선언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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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그녀 시신 온전히 못 떠났다…욕조 물 퍼내자 드러난 ‘흔적’  유료 전용

• sunp**** 1시간 전

  공산동물농장 노예로 살아 가 고픈 잡설이가 사람 아닌 파충류 대맹이 치하에서 살길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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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s**** 1시간 전

  중앙일보는 이재명치하에서 딸랑이 언론으로 남고 싶은가? 어찌 범죄자 이재명기사는 일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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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ja**** 1시간 전

  윤석열 처단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건 절대 아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을 키운건 바로 조중동 찌라시들이며 니들도 결코 그 책암에서 벗어날수 없다. 니들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비판만 했더라도 윤석열은 이런짓 못하였을 것이다. 개검과 조중동과 윤석열은 3쌍둥이며 같은 동료다. 이제와서 민주 언론인양 나발 불지 마라.조중동도 반드시 처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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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y**** 2시간 전

  윽~ 중앙일보가 웬일인감~?? 시대적 아류인가~? 탄핵하라고.. 쩝! 얼마만에 들어보는 언론의 바른 소리인가? JTVC는 정말 잘하는데..? 중앙일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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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or**** 2시간 전

  극우들의 논리: 네가 승진할까봐 죽이려고 했는데, 살인미수에 그쳐서 회사에 방화를 했는데 천천히 질서있게 타게 둬라.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네가 승진되는 꼴은 못본다. 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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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신의 정원, 동네 뒷산이었다…3000m 오른 청바지 청년들 [① 푼힐전망대]  유료 전용

• sopo**** 2시간 전

  🐕 쓰레기 같은 논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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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rs**** 2시간 전

  박근혜 탄핵 결과를 교훈 삼아야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끼리 책임소재로 사분오열 결과적으로 자유 우파 는 괴멸되고 21대 22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질서 있는 퇴진 만이 답이다 절대 탄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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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2시간 전

  탄핵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주호영 추경호 권영세 등등 소위 여당 중진들을 생매장 시켜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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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3시간 전

  내란수괴에게 하야나 퇴진은 맞지않습니다. 내란수괴는 탄핵되어야합니다. 국민힘은 내란수괴의 명예를 지키기위해 하야,퇴진을 말하고있는데 엉터리같은 소리는 그만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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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ms**** 3시간 전

  한동훈과친한파들 역사에 죄인되지않려면 이재명가짜뉴스로 오판하지말아라 이재명호위무사가되며니들 이번의의원마지막이다 집으로가야한다.박근혜대통령탄핵의원30명중거의 야인된것을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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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여당 보이콧에 탄핵 유예"…'尹탄핵안 표결' 외신도 실시간 보도

• dong**** 3시간 전

  박근혜탄핵을 반대하는것과 윤석열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국민의 힘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내란수괴가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을 동조하는 혐의가 있는것아닙니까? 따라서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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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yo**** 3시간 전

  먼저 이죄명 사형집행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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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o**** 3시간 전

  리죄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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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한동훈 처음 보여 주었던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실망에 빠진 지지자들 앞, 시위 세력 앞에 서라. '미래'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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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s**** 3시간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전복 세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합헌적 통치행위임을 국힘의원들은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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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탄핵 표결 앞두고 요동친 시장…코스피 장중 2400 내줘

• deah**** 3시간 전

  천하의 도둑은 윤석열보다.더하다.도둑이 대통령되는 나라가되면 안된다.자신사법처리 막기위해.이판사판 탄핵수십번.행정마비.이것이 정상적이 나라인가.요상한 사설인데.도둑넘이 대통령되면제.2의대장동이 수없이 일어난다.그때기자양반도 낄려고.도둑넘에게 아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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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cn**** 3시간 전

  이재명과 민주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투옥되거라.. 중앙 찌라시 역시 폐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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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국힘은 똥 싸고 뭉개려는 모습으로 보여 민망하다. 영화 '버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불후의 영화가 되었다. 한동훈은 무덤가에서 울고 있지 말고 우뚝 일어 나라. 옹졸한 늙은이, 친윤 잔당들하고 섞여 앉아 궁상 떨지 말고 우뚝 일어나 정도를 걸어라. 판을 크게 보고 다시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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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3시간 전

  국민힘이 12.7표결에서 윤석열탄핵과 김건희특검법을 동시에 부결시킨것은 윤석열내란수괴를 아직도 대통령으로 받들고있다는걸 뜻합니다.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국민힘은 정당해산 대상이 아닌가요? 추경호원내대표가 내란수괴윤석열과 내통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한점, 내란수괴의 탄핵을 무산시킨점, 그리고 국민힘이 추경호가 내란공범혐의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추경호를 다시 원내대표로 재신임한 점을 볼때 국민힘은 내란동조가 의심되고 정당해산되어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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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t3**** 4시간 전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민주당의 의회 구테타를 막기위한 수단일뿐이지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의 의회 구테타도 같이 처벌해야 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면 대통령도 그 권으로 계엄을 선포한것이겠지 대통령의 방법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자의 책임도 같이 물어 쌍방을 다 처벌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하는데 민주당의 덧에 걸려서 마지막 수단인 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의 의회 패악질로 인한 정상적인 국가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것에 이것도 반듯이 짚고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행동부터 못하게 이번에 여든 야든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게 도데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건가? 이것들은 자기자신과 그 무리들을 위해 정치를 남용하는 것이 지금 하는 행태들이지 이번이 고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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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與조경태, 尹탄핵 공개 찬성…"오늘이라도 탄핵 표결해야"

• bypa**** 4시간 전

  보수는 자기 이익에 충실하다.... 진보는 자기 가치에 충실하다...보수,진보 모두 나라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구한말 매국노들 어떻게 됬나???여당은 나라가 살아야 당도 산다. .. 당신도 산다....여당은 탄핵 찬성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나라의 미래가 단하루라도 불투명하면 안된다...정치적 혼란은 북한 남침의 틈을 주게 된다...여당 의원 개개인은 나라의 가치에 충실하라....탄핵에 찬성하자....탄핵만이 나라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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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4시간 전

  국민힘은 당리당략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에게 어떻게 계속 직을 수행하게 하는지 이해할수없어요. 말로만 업무배제를 하겠다는데 무슨 장난합니까? 국가의 중대사가 저런 말장난으로 할수있는 일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빨리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한 후에 선거를 치뤄서 대통령선출을 빨리해야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보다 무정부상태를 지속시키는게 더 안좋다는걸 몰라요? 국가가 어떻게되든 이재명대통령만 막겠다는 발상이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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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oi**** 5시간 전

  찢구속 선행되야 정의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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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a**** 5시간 전

  김건희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잘 살아라. 그게 대한민국과 보수늘 살리는 마지막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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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5시간 전

  대한민국을 좋아하며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세계인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며칠간 전개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특히 뜬금없는 계엄령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안고있는 혈맹 미국은 개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민주적절차를 중요시 여길거라고 말하고 있다. 대외국 협상에서 국민적지지가 선국민주국가와의 관계에서 특히 큰 영향을 준다는건 상식이다. 국힘당 모두에게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양심과 지성을 가진 몇몇 의원들에게라도 일말의 희망적 결과를 포기하지 않고싶은 절박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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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與지지율 반토막 나자 60명 "朴탄핵" 돌아섰다…"지금 더 심해"

• topm**** 5시간 전

  윤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엄청난 무리를 하고서도 말이다.도대체 왜? 여기에 대한 해답은 빠져있고, 무조건 계엄선포 했으니 잘못이다. 이런 논조로 사설 쓴늠아. 니 벌개이 선전선동부냐? 가장 단순한 질문에 막혀있다. 국민이 바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정선거이다. 선관위는 대법원과 한통속이고 ,같은 짬짬이 부정채용이라 양심선언도 없으며. 아주 이상한 짖거리를 하는 괴물 집단임을 어리석고 불순한 일부 개돼지이외에는 다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샥히들이 부정선거에는 여태까지 침묵해왔다. 이재명은 깜빵 안가려고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나라를 완전초토화 시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깨어있는 백성이 나서야 된다.광주사태때 언론사가 공격받아 불탓음을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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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5시간 전

  여 야를 떠나서 대통령임기는5년지켜라 ! 그리고 산가로 바꿔라 당선취임뒷날부터 물러가라는 시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짓계속하면 국제적밍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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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y**** 6시간 전

  부정선거덮으려고 조중동 애쓴다ㅋㅋㅋ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중이자나 기자스레기들 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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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b**** 7시간 전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네. 정론지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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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 7시간 전

  좌파 언론들이 반란 수괴들이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은 혁명이지,반란이 아니다. 탄핵폭거 국정마비시키는 더불당이 반란 헌정유린세력이다. 부정선거 사기선거 투개표 진상규명이 4.19정신 회복하는것이다. 구국의 혁명이지,반란이 아니다. 사기선거 두렵고, 국회해산 두려워, 광우병 이상의 촛불난동 거짓선동하는 중앙 동아 조선은 좌파세력과 결탁해 언론빙자해 국민을 속이곺있다. 오죽 외신들이 탄핵당하면 중국과 북한에 종속된다고 하느냐? 언론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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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안철수 "표결 전까지 尹퇴진 계획 없으면, 탄핵 찬성 변함없다"

• kcr9**** 7시간 전

  석두 윤석렬이 자충수를 두지 않았다면, 이재명구속은 기대할수 있었지.. 언제 윤석렬 던지나만 남은게 국힘인데 그리 사태파악이 안되나. 옛날 친윤들은 오세훈에 가서 물어봐. 시간끌면 국힘지지가 올라간다 생각하는 과대망상은 윤석열과 닮은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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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 8시간 전

  전과 6범 이죄명--대통령 그저 먹는 것 막으려 그러겠지만--조기 하야 보다는--탄핵이 시간을 더 버는 셈--국민 보기도 낫고--헌재에서 2-3개월--대선 준비 2개월이면--약 5개월의 시간 있다-죄명이 재판 신속히 진행--2-3개 재판 실형 선고 받으면--지금처럼 무조건 활개치지는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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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li**** 8시간 전

  일본의 힘 (속칭, 국민의 힘)은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건말건 상관없다. 탄핵반대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싫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로 진 대선후보라서, 다음 대선때 당선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씨가 당선 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자연스럽다. 하지만, 일본의 힘은 민주주의 같은거 개의치 않는다. 이재명 당선이 지들 이익에 부합되냐 안되냐에만 관심이 있다. 아마 북한 김정은이 출마한다고 해도, 지들이익에 부합만 된다면 지지할 인간들이 바로 일본의 힘이다. 이들은 또한 대다수 친일파 후손들이다. 이따위 인간들에게 여전히 투표를 하는 틀탁들은 곧 투표장에 걸어가지 못할정도로 쇠약해진다. 일본의 힘도 이를 잘알고 있다. 아마도 이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젋은세대를 설득할 것인가이다. 물론 이들에게 그 해답은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을 지지한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니까...그래서 이들은 (한국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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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p**** 8시간 전

  수구꼴통들 게거품 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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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g**** 8시간 전

  이번엔 통과 시키겠지. 계산기 뚜드리다 105명은 ㅈ됐다. 이젠 정말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지지할 개 돼지들은 극우세력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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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탄핵 위기의 윤 대통령, 분권형 책임총리제 결단하길…

• best**** 9시간 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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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10시간 전

  로드맵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 자체가 불필요하다—— 윤석렬은 내란 실행의 수괴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놈이다—- 지금 당장 체포 구금되어 재판 절차를 밟아야할 놈이란 말이다,—- 사설이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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