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식품부 소유 도로사용

[우공 이산]

우리마을 뒤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공사관계로
우리동네는 마을길로 21년초부터 지금까지 공사차량이 5~60십톤이나돼는 차량이 하루에 수십차래씩 오고가는통에 길주변 주택들이 균열이 가고 소음과 먼지도 많이나 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내요 그래서 민원도 군에다 너고해도 별다른 대책도없고해서 알아보던중 마을길이 농축산 식품부 소유 도로
로 돼있어서 현황 도로 로돼있어도 농업기반시설 이라서 사업용 공사차량은 다닐수
없다하여 대형차량은 다니지 못하게 경운기 에다 퇘비를 가득실어 길 옆에 다 놨는데
농축산 식품부 소유 도로사용 규정좀 잘아시는분에 대해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절실함니다~

[나무신장]

정부 어느 기관 소유든
도로부지가 국유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 부분을 훼손하거나 막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공 이산]

첫댓글 감사합니다.
길을 완전히 막은게아니고 큰대형차만 못지나가게 막았어요 소형차들은 다니는데 아무 지장어 없게 했어요
농축산 식품부 소유 도로 는 농업 기반시설 로 돼있어서 영농을 목적으로만 사용할수있다하는데 재가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요 .

[나무신장]

통행로의 용도문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일단 지적상 도로부지내라면 어떠한 지장물도 놓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신고가 되면 모두 원상복구해야 해요.
안하면 행정대집행하던가
고발당하지요.

[우공 이산]

관에다 수차래 민원도 넣어봤는데 별다른 대책도없고해서 이런방법을 택했는데 좀더 농수산식품부 소유의 도로사용 규정을 알고십어서요 .
제가 인터넷 이좀 서툴어서 인터넷 고수님들에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

[진상골]

행정관청 못 이겨유
더구나 도로공사는 나랏일 이자나요
지금 하신대로 전체 막지마시고 동네 총동원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듬성 듬성 놓으시고 뷸만사항 풀랭카드 최대한 많이 나풀 나풀 특히나 노인들둥원이 효과적인 ~
힘들고 멀어도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

[진상골]

길 전체 막으면 안됩니다 소형차 갈수있을정도~

[우공 이산]

예~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