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은 이 리베이트를 누가 떼 가느냐의 문제로 보아도 크게 틀리다 할 수 없다.
물론 의사 약사 간의 처방 조제권을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게 원
래 이기적인 존재고 의사나 약사가 의대 약대 들어갈 때 도덕 시험봐서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 쪽 인간들도 마
찬가지라 이거지.그럼 리베이트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말해 볼 게 과거 의약분업 이전 시절에는
지금처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이런 게 아니라 의사 약사가 모두 처방 조제 각자 알아서 했지.
이 때 제약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느냐.
자금력 빵빵한 대형 제약사들이야 의사나 약사한테 현금다발도 쥐어 주고 룸싸롱도 데려가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금력 미약한 영세업체들은 그게 불가능 했지.
그래서 얘들은 약을 덤핑을 해서 의사나 약사한테 떠 넘겨주었다구.
가령 개당 500원 하는 약이 있다 치면 의원이나 약국에서 지네 회사 약 팔아 주는 댓가로 500원에 2개를 주는
식으로 로비를 했지.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돈 주고 약을 더 가져 오게 되고
그걸 팔면 더 가져온 만큼 이익이 더 생기니까 서로 이런 방식의 거래가 성립된 것이고.
그러던게 대중이 할아버지 때 의약분업을 실시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지.
이제 으사는 무슨무슨약 먹어라라고 종이에 끄적거린 처방전은 발급할 수 있지만 자기 의원에서 그 약을 직
접 팔 수는 없고, 약국은 의사가 무슨약 먹여라라고 의사가 쓴 처방전 대로만 약을 팔 수가 있고 지가 맘대로
아무 약이나 집어줄 수 없게 되었지.여기서 이의 제기할 인간 많다는 거 나도 알아.
약국가서 처방전 내밀면 그 약 주고 자꾸 생약 성분 들어 있는
좋은 약 있는데 잡숴보아 하면서 딴 약도 팔아 제낄려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도 의사 처방 업이도 임의로 팔 수 있는 약들도 많다는 거. 어쨌거나 의약분업 원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이 변화된 제도로 인해 제약사들의 로비 행태도 바뀔 수 밖에 없게 되지.
종전에 약 더 얹어주기 식의 로비를 했던 영세업체들은 이제 그런 방식의 로비를 할 수 없게 되지.
의원에서야 약을 쌓아 놓고 팔 수가 없으니 당연히 현물로비는 불가능하고
약국도 의사의 지시대로만 약을 팔 수 있으니 그 약들 대량으로 쌓아 놔 봐야
의사가 그 약 처방 안 해주면 팔릴 수가 없으니 현물로비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덕분에 약사들에 대한 로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고 복지부에 동업자들이 대거 진출 해 있는 약사들은
정부를 꼬드겨 조제비란 걸 신설하여 정부로부터 돈을 타 먹게 되지.
조제란게 사실상 찬장에 있는 약 끄내서 봉투에 담아 주는 건데
이 행위에 대한 비용을 국민이 지불하게 된 것이야.
반면 의사들에대한 로비 행태는 이제 현물에서 현금로비로 바뀌게 돼.
자기 회사 약을 많이 처방해 주면 그 만큼 현금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말이야.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종전처럼 의사들한테 약을 더 줘 봐야 어차피 의원에서는 그 약을 팔지 못하니 의사가 약
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돈으로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이 현금로비를 하려면 당연히 제약회사가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 기존에 현물로비를 하던
영세업체들로서는 하기 힘든 방식이지.
그래서 의약분업을 전후로 하여 의사들의 약 처방은 이전의 영세업체의 약에서 대형 제액사들으 ㅣ약으로 바
뀌게 되고.그럼 의사약사 간의 제액사 로비 끌어오기 투쟁은 끝났느냐.
대체조제란 게 있어. 조제는 약을 지어 주는 거고 대체는 알다시피 뭔가를 대체 한다는 뜻이지.
그럼 뭘 대체해서 조제 한 단 얘기야? 예를 들어 보지.
내가 아파서 의원 갔더니 의사가 처방전에 아스피린을 써 놓았어.
그러데 아스피린을 어느 한 회사가 만드는게 아니라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군데서 만든다구.
가령 갑회사 제품 아스피리리 하고 을회사 제품인 아스피롱 이란 게 있다고 치자구.
이 두 약이 모두 성분은 아스피린이지만 한우랑 수입소고기랑 질이 다르듯 두 약의 효능이 꼭 똑 같지는 않아.
근데 보건보지부에서 시험을 한 결과 이 두약의 효과가 다를 바 없더라 하면 이 약은 서로 대체해서 조제가 가
능해. 뭔소린고 하니 의사가 아스피린이라고 처방을 했으면 환자한테 아스피리리를 줄 지 아스피롱을 줄 지는
약사가 결정할 수 있단 얘기야. 뭐 환자가 난 죽어도 아스피리리는 안 먹고 아스피롱을 쳐 먹겠다면 약사가 그
걸 줘야겠지만 환자가 약에 대해 뭐 아는게 있다구 나는 이 회사 약 주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대체조제라고 하지.
바로 이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 약사간에 현재까지 박 터지는 전쟁을 하는 중이야.
약사들은 조금이라도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의 종류를 늘이려 하지.
그래야 자기가 약의 선택권을 많이 가질 테니까.
만일 아스피리리를 지어줄 지 아스피롱을 지정 줄 지를 약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제약사는 당근 약사한
테 로비를 해 대겠지.
반면 의사는 처방비용 밖에는 건질 게 없게 되니 조금이라도 대체조제품목이 늘어나는 걸 막을 테고.
최근 말 많았던 약대 6년제도 결국 이 대체조제를 둘러싼 문제야.
명분상으로 보면 각 회사마다 같은 성분 약이라도 임상적으로는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어느 회사 약을 쓸 지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되어야 해.
정부에서 시험 결과 두 회사 약 효과가 같다고 한다면야 의사가 굳이 이 회사 약 써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지.
그런데 그 시험이란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지금 쓰는 약이 종류가 한 둘도 아니니 이걸 다 언제 시험을
해? 더구나 울나라가 그런데 돈 안 쓰는 건 잘 알잖어?
그러니 가가의 약에 대한 결정권은 의료인의 임상적 경험에 맡겨온 게 지금 형편이야.
만일 약사들이 그 약의 결정권을 갖고 싶다면 임상적 경험이란게 있어야 돼.
아니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야 하지.
약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임상적 경험을 쥐어주는 게 바로 약대 6년제야.
기존 교육과정보다 2년 더 배우는 대신 우리도 임상경험을 대학에서 쌓았으니 아예 진단자체는 못 하더라도
대체조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실제로 경험이 쌓이는지 아닌지는 미스테리고 사실 별로 중요치도 않아 .
주 목적은 제약사 로비를 끌어 오는 거지 그 경험이 아니니까.
당근 의사들은 자기 이익에 정면 배치 되는 제도이니 결사 반대 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의사약사간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는 제 3자의 입장도 한 번 봐야 해. 바로 정부지.
대체조제 품목을 정하는 것도 약대를 6년제를 만들지 말 지 하는 것도 정부니까.
정부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까 6년을 하네 십년을 하네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 정부의 입장은 대체 뭐냔 말이지.
정부의 입장은 일단 한 가지로 요약 가능해. "죽어도 돈 안드는 쪽으로 하자"
그럼 의사약사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정부 입장에서 더 싸게 먹히느냐지.
위에도 말 했지만 의사들에 대한 로비가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뀌면서
자금력이 딸리는 영세업체들은 그 로비 대열에서 이탈하고 자금력 좋은 대형회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했지.근데 이 회사들의 약은 비싸다구.
종갓집 김치가 중국산 김치보다 비싸듯 말이지.
그럼 이 비싼 약에 대한 비용은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야. 정부로서는 기분 않 좋지.
그런데 만일 약사들에게 대체조제권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영세업체들이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지.
약국에다는 현물로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즉, 약사들에게 대체조제권이 주어지면 영세업체들이 값 싼 약이 다시 판매가 많이 될 거고
결국 의사들이 처방 했을 때보다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지.
그런데 위에서도 얘기 했듯 시중에 판매 되는 약들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약효가 같다고 인정된 약들은 대체조
제를 허용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건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지.
그럼 정부의 지출도 줄이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명분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약사들에게 임상적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것, 적어도 임상적 경험이 쌓인 것 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약대 6년제라고 말했지?결국 여기서 정부와 약사간의 이해가 부합 하는 거고 따라서 정부에서 약사
에게 대체조제권을 주기 위해 아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약대 6년제를 추진 하는 것이고.
뭐 이 셋 중에 누가 옳고 그르고 할 수는 없어.
의약분업 전에는 영세업체 싸구려 약 잘만 처방하다 분업 후 대향회사만 로비가 들어오니까 당장 대형회사 비
싼 약 처방하는 의사들이나, 찬장에서 약 집어준는 것도 정부에 로비를 해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 뜯어가고 앞
으로 싸구려 약 조낸 쓰겠다고 6년제 하자는 약사들이나,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의료분제를 보지 않고 무
조건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막겠다는 정부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첫댓글 너가 결정적으로 하나 빠뜨렸다. 요즘에 한창 나오는 파지티브 약가 제도. 그게 대체 조제의 핵심이 되는거다. 지금은 네거티브 제도라 상관없지만 파지티브로 바뀐다면 대체 조제할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걸 의사들은 모르지
너가 결정적으로 하나 빠뜨렸다. 요즘에 한창 나오는 파지티브 약가 제도. 그게 대체 조제의 핵심이 되는거다. 지금은 네거티브 제도라 상관없지만 파지티브로 바뀐다면 대체 조제할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걸 의사들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가만있는건지.
포지티브 제도를 시행할려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대체 조제가 문제가 아니라 성분명 처방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다. 그걸 이해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나.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약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 지출 비용 낮아지는걸 기대하는거고. 정부입장에서는 의료 비용이 떨어진다면 나쁠 이유가 전혀 없거든.
파지티브가 뭐냐 ㅉㅉ 포지티브지 . 뭐...그건 막을 수없겠지... 명분이 없으니...질떨어지는 카피약은 몇십년 후면 바이바이 겠네...
positive 시밤. 아무튼그거 시행되면 의사는 좆 된다
리베이트 수입 줄어드는거지 ...좆되는 정도는 아니고 좀 힘들어지는거겠지. 제약회사는 마니 문닫겠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자체가 사라지면서 순수한 진료비로만 먹고 사는 시대가 오겠지
근데 약사도 좋을게 없지...
약사가 좋은거지. 성분명 처방되면 약사한테 제약회사 리베이트가 싹다 넘어가는거니까
뭔가 잘못알고 있군. 포지티브 제도는 같은 효과의 낮은 가격의 카피약을 쓰기 위해서 시행하려는 제도다. 제약회사 리베이트가 왜 사라져 -_-그래서 식약청에서 싼 카피약 죽어라고 생동성 실험하고 있는거고. 제대로 이해를 해라
아 잘 못 말했다. 착각했다 . 머리가 복잡해 . 그렇지. 적어 놓고도 딴소리 하네.
하지만 이미 성분명 처방은 합법이지만 실제론 이루어지지 않차나? 포지티브 실시되서 명분 없어져도 관행이있는데 과연 ..
성분명은 하는데 없어. 지금은 이유가 있을경우 의사의 허가를 받고 대체 조제만 가능.
뭐 지금도 500원짜리 약 대신 20원짜리 카피약 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