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조선일보

입력 2024.12.11. 00:30업데이트 2024.12.11.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11/MT36KNOI6FHVNCVKOQMCUIBX6M/

[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300mm 웨이퍼. /뉴스1

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처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다.

반도체 경쟁은 몇 달만 뒤처져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진다. 법이 통과돼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명확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생산도 지연된다.

여야 모두 AI 주권 확보에 필요하다고 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AI기본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다른 정책 법안 심의는 뒤로 밀려버렸다. 여야 합의된 안건을 먼저 통과시킨 후 상설특검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 항공, 해운물류, 석유화학 등 부문별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분담, 반도체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 반도체 지원안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 문제가 나라와 민생에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거의 1년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질 우려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문제만큼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까지 냈지만 탄핵 정국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반도체법만큼은 통과시키기 바란다.

외할배

2024.12.11 11:52:51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을 아부지로하는 더불어 민주당 넘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지고있다. 어느 경우이던지간에 잡범인 전과 4범인 이N은 하늘이 무나져도 아니되옵니다. 하느님!

답글작성

0

0

---

명산

2024.12.11 11:29:23

국가위기임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에만 신경쓰는 이 무리들은 마땅히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서 나라를 안정시켜야할것이다

답글작성

4

0

---

모용황

2024.12.11 11:09:03

이 모든것은 윤석열과 국짐의 책임이다.

답글작성

3

7

---

타향

2024.12.11 11:08:20

나라의 미래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만 정신이 빠져 있다. 과연 정치가 나라에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답글작성

6

0

---

아현56

2024.12.11 11:02:59

지금 국회는 오직 이 재명을 대권 쥐게 하려는 한심한 사람들 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40%나 된다. 다시 50년대로 돌아 가길 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들을 정상 위치로 복귀 시키는 것은 국민 밖에 없는데 정말 한심하다.

답글작성

3

0

---

회원56660919

2024.12.11 10:45:33

대한민국 국회는 월급은 많이 받으면서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국회의원수도 100명 이내로 줄이고세비도지금의반으로 줄여라 나뿐O들아

답글작성

5

0

---

김재열

2024.12.11 10:45:32

국가경제를 망치는 세력은 진정 누구인가!

답글작성

6

0

---

ET

2024.12.11 10:35:36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대한민국의 민생과 존립에는 관심이 없어 생기는 일이다. 결국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답글작성

10

0

---

Morrobay

2024.12.11 10:35:13

하~ 이 민주당은 끝었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너희들 권력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우리 후진들의 장래를 생각해라.

답글작성

5

0

---

육군병장

2024.12.11 10:35:13

대한민국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게 민생과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의 집단이다.

답글작성

9

0

---

안녕하세요네

2024.12.11 10:12:04

민주당 때문에 또 금 판다 4년후5년후

답글작성

7

0

---

포청천님

2024.12.11 10:06:50

찢명 개딸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데? 오로지 대통령을 죽일 생각 뿐인데

답글작성

10

0

---

타우러스

2024.12.11 10:03:34

위의 사설내용들은 하던지 말던지 중요치 않다. 진짜 중요한것은 ？ 방탄이 최우선이다. 그러니 우매한 국민들은 무한 신뢰를 보내며, 저들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줄 모르고 그저 국정마비 수괴의 전술전략에 촛불들고 놀아난다.

답글작성

12

0

---

한마디

2024.12.11 10:00:36

중국을 위해 반도체를 죽이는 과정이다.

답글작성

6

0

---

더아름다운세상

2024.12.11 09:59:52

나라를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 같군. 더불어나라말아먹을당.

답글작성

9

0

---

틀냉이털기

2024.12.11 09:45:52

탄핵을 지난주에 했으면 지금 다 통과 되었겠지...... 결국 윤씨 계엄이 나라 제대로 말아 먹었음.

답글작성

0

19

---

Cloud777

2024.12.11 09:39:49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고 말도 안되는 탄핵을 일삼고 이재명 방탄법만 만드는데 나라가 어찌 잘 돌아가겠냐... 윤통이 방법은 잘못 됐으나 탄핵시도할 만하다.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말이지. 근데 국민들은 민주당이 민생이 뒷전인 정당이라는 걸 정말 모른다. 우매한 국민들이 많다.

답글작성

21

0

---

알비노니그로

2024.12.11 09:37:14

이런것이 내란이 역적이고 매국이거다..........중공 북괴 러시아 좋은일 해주는 거 아닌가..........대한민국이 베네주엘라가 되면........가증스런 민주의 탈을 쓴 무리들

답글작성

21

0

---

shincheol

2024.12.11 09:29:15

이 또한 개엄의 필요성이다.

답글작성

8

0

---

뱀탕집 주인장

2024.12.11 09:26:05

민주당이 종북쌉새들이라는 거는 윤석렬 탄핵 선언문에 분명히 밝혀졌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 편에 서면서 동북아 평화를 어쩌구 저쩌구...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전체주의와 친하게 지내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일본과 거리를 두어야 한단 내용이다.

답글작성

10

0

---

손자윤

2024.12.11 09:24:07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예산 사기치고 도둑질한 이재명이 같은 못된국회의원이 있어서이다. 나라야 망하던말던 조선말의 조병갑이 같은 넘이 이재명이이다

답글작성

11

0

---

다있고

2024.12.11 09:23:46

국민과 민생은 완전 무시. 오로지 찢명 살리기에 몰두하는 최악의 발악이 아닌가?

답글작성

6

0

---

helllion

2024.12.11 09:19:04

발전원동력을 파괴 시키는 떠블 광견무리들을 종멸 시켜야 ~

답글작성

5

0

---

바람부리

2024.12.11 09:13:14

민주당이 내란 수준이구만

답글작성

8

0

---

굿엉클

2024.12.11 09:11:22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은 경제후퇴 발전정지 경쟁탈락, 국정을 난동한 집단에게 정권갈취 외엔 보이는게 없다

답글작성

6

0

---

웜홀

2024.12.11 09:05:38

이씨네 국회의원은 국가 미래 관심 없다. 그저 권력과 사욕 뿐. 그런 그들을 우러러 보는 이들... 유유상종 . 정치적 싸움은 국경안에서만 해야하는 것의 정치의 기본이거늘 뭘 기대 그저 웃지요.

답글작성

8

0

---

더아름다운세상

2024.12.11 08:51:14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당인지 분간이 안 간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 같어.

답글작성

15

0

---

뽀빠이37

2024.12.11 08:49:48

어이 이재명이! 들었냐!

답글작성

12

0

---

까스티요

2024.12.11 08:44:56

계엄이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을 빨아 드리고 잡아 가둬 버린 형국입니다. 여야 모두 이성을 찾고,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은 회기 내 처리 해야 합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술에 취한건지, 마약에 취한건지, 이성을 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 한분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이 판국에 여도 야도 당리만 따지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대통령이란분이 정신 나간 판단을 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가 제정신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답글1

3

7

---

CS06

2024.12.11 08:33:08

더민당과 맞 장구치며 즐기는 조선이 할소린 아닌 것인데?

답글작성

7

0

---

Henry

2024.12.11 08:26:04

민주당 장악 국회에서 뭘 바라나. 민주당은 이런 데 관심 없다.

답글1

14

0

---

긍심

2024.12.11 08:04:34

민주당이 경제문제에 전념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나 마찬가지이다.

답글작성

19

0

---

more4more

2024.12.11 07:42:44

반도체를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그들은 소비되어도 되는 인간인가? 버려도 되는 인간인가? 니가 가든지 니 자식들이나 보내라. 반도체법이니 무슨 법이니 하면서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일도 없이 무조건 도장 찍어야 한다는 식의 선동이 얼마나 국민을 우민화하고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선동 사기 거짓이 난무하는데 기자들부터 잘 정리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9

11

---

duvent

2024.12.11 07:34:14

무더기로 드러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제쳐두고... 미치지 않고서는 종북좌파잔당들이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줄리 만무하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몰입할 때다. 좌선일보는 국민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책임이 있는데, 허구헌날 헛소리만...

답글작성

23

0

---

백태수

2024.12.11 07:15:16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당파의 이익에만 메몰되어 있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인간들을 구케의원이 되도록 만든 사람은 국민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국민이 그러하다. 묻지마 형태로 더불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뽑아주는 전라국민의 의식 전환이 없는한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답글작성

41

0

---

지게꾼1234

2024.12.11 07:14:44

이재명이가 저 대통령 되는대만 정신이 팔렸는대 생각이나 하겠는가?

답글작성

26

0

---

상사화 1

2024.12.11 07:06:56

미치지 않고서는 종북좌파잔당들이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줄리 만무함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희망을 갖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맘 상하고 괴로울 뿐!

답글2

17

0

---

mylup

2024.12.11 06:47:44

작금의 이재명민주당이 귀에걸면귀고리 코에걸면코고리 식으로 입법부를장악하고 만용을부리는데 당할제간이 없으니..

답글작성

21

0

---

회원76971119

2024.12.11 06:37:33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답글작성

19

0

---

해결사

2024.12.11 06:16:41

온나라가 이재명 덫에 걸려있다...

답글작성

29

0

---

심연식

2024.12.11 04:36:49

반도체법 AI 법이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 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은 우리 경제에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산업을 위한 법은 입법은 경제정의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 결쟁력을 입법의 뒷 밭치침으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이 추구가 아니다 입법기관의 활동을 간섭하지 말라

답글작성

1

38

---

산천어

2024.12.11 03:17:50

민주당 잡것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빨리 반도체법 통과 시켜라!

답글1

63

0

---

anak

2024.12.11 01:58:44

더민당과 함께하는 조선이 할 소리는 아니지

답글작성

11

4

---

작심

2024.12.11 01:42:14

반도체 개발 못하게 삼성 발목 잡은것이 민주당 집권하고 부터입니다. 반도체법 보다, 경기도 지역 화폐 예산부터 신경 쓰는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경기도 화폐도 과연 온누리 상품권처럼, 비리가 없을까요? 멀쩡한 화폐를 놔두고, 꼭 종이돈을 찍어내서 유통시키는 현실이 더 웃깁니다.

답글작성

28

1

---

M.Ko

2024.12.11 01:28:00

원래 저쪽은 나라 망하기 바라던 집단 아닌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혈안이 된 집단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지.

답글작성

48

0

---

동네머슴

2024.12.11 01:21:39

이런법은 어떠한한일이 있어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 시간을다투는일들 시간지나면 꼴등 누가 기업하냐?

답글작성

16

0

---

JCR

2024.12.11 01:05:51

여야를 떠나 진짜 이건 처리하자. 제발...

답글작성

27

0

---

춘분

2024.12.11 01:02:52

먹사니즘을 내세우더니 빈말이었구나.

답글작성

31

0

---

육각수

2024.12.11 00:41:28

감사합니다.

답글작성

7

1